붙임1. ‘통상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자문회의 주요 내용

‘통상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자문회의 주요 내용

□ 통상임대료는 자료는 공개가 적절(신종칠‧임재만 교수, 장대섭 위원장)

○ 최근 경기하락 등으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가건물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개로 인한 부작용보다 정보 공개로 인한 장점이 클 것으로 기대

○ 통상임대료 자료는 임차상인과 직접 대면하여 조사한 내용으로서, 특히 해당 자치구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필요

○ 통상임대료 자료에 대한 공개는 빅데이터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공개 시 기준, 대상, 조사시점 등을 명확히 해야 함

□ 통상임대료 조사는 매년 시행 필요(신종칠‧임재만 교수, 장대섭 위원장)

○ 실태조사의 주목적이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상가의 변동성이 큰 것을 감안하면, 최소 1년 단위 조사 필요

※ 뉴욕시의 경우 시정부가 매년 임대차실태를 조사한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적정 임대료를 정해주는 제도(rent control, rent stabilization)가 있고, 한국감정원은 분기별로 임대료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함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합리적인 임대료(공정임대료) 평가 시, 최근 조사한 통상임대료 자료는 가장 효용성 있게 활용하고 있음.

□ 통상임대료 조사에서 주요상권 선정 및 연구 방법 등에 대한 별도 용역 추진 검토(신종칠‧임재만 교수, 장대섭 위원장)

○ 유동인구, 매출액, 계약의 빈도 등 주요 상권의 활성화 정도의 지표에 대한 엄밀한 기준 설정을 정하기 어렵고, 자치구 추천 등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인해 기준을 단정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우나,

○ 조사 대상 주요상권 선정 기준 및 조사지 설계 등에 대한 별도의 설계 용역을 통해 그 근거와 절차적 합리성 보완에 대한 검토 필요

□ 기 타

○ 현재 본 사업은 대면적‧정성적 조사의 특성 상 통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통계 작성이 주목적이었다면 애초부터 설계가 달라져야 함), 장기적으로 통계화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임재만 교수)

○ ‘통상임대료 조사’를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로 명칭 변경 검토(신종칠 교수)

○ 통상임대료, 공정임대료, 주요상권, 핵심거리 등의 정의에서 유사개념, 법적 용어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신종칠‧임재만 교수, 장대섭 위원장)

※ 2020년 분쟁조정 신청 중 임대료 관련 사건의 주요상권 일치 여부

(단위 : 건, ’20.7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주요상권	주요상권 외	비고
임대료 관련 분쟁조정	28 (100%)	22 (79%)	6 (21%)	핵심거리(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