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1.11.>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계약업무)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① 타당성조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완료일 . . . 예정 □ 비대상☑
②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50% 이상 증액사업 또는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등)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③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기준가격 5억원 초과 재산의 취득, 처분, 신축, 증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 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④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공사 5억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 전문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제조ㆍ구매 2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외뢰일19.03.27 / 결과통보일(진행중) . 예정 □☑ 비대상 □
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⑥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모든 기술용역)	시장방침 제738호 (2004.11.25.)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⑦ 기술용역 사업수행능펵 세부평가기준 서면협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⑧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제외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TBS 및 제작비 500만원 미만)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⑨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⑩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사전검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⑪ 물품, 용역의 구매규격(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등) 사전공개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공개일 19.03.27 / 종료일(진행중) 예정 □ 비대상 □
⑫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되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⑬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허가ㆍ등록ㆍ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⑭ 특수한 설비ㆍ기술ㆍ공법 등이 필요 없는 등 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을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⑮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⑯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발주하면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하였는가? (경쟁제품 : 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⑰ 계약조건을 정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건이 부기되어 있는가?	지방계약법 제6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⑱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위원(풀)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방법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정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⑲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⑳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

※ 관련 절차 중 이행 예정인 절차는 점검결과 란에 “예  정☑” 으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