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주식회사와 서울특별시간의

도시계획정보 서비스 제공 공동 추진 협약서

NAVER주식회사(이하 “NAVER”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는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NAVER”와 “서울시”가 도시계획정보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정보”라 함은 “서울시”가 보유한 도시계획관련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Shape파일 형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자료

나. 전산파일 형태의 도시계획용어 해설자료

다. 기타 “서울시”가 수락한 서비스에 필요한 관련자료

2. “콘텐츠”라 함은 “NAVER”에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도시계획정보를 기반으로 개발한 자료를 말한다.

3. “인덱싱”이라 함은 “NAVER”가 검색서비스에 제공할 목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도시계획정보를 분석하여 검색 키워드, 텍스트 설명 등의 부가정보를 결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서비스”라 함은 PC, 모바일 등 접근 기기를 불문하고, “NAVER”(본 조의 목적상, “NAVER”의 국내외 자회사 및 계열사를 포함한다)이 콘텐츠를 “NAVER”가 운영하는 국내외 Web, WAP, Application 등 모든 제공 형태를 이용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API 서비스 및 “NAVER”가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API 서비스”라 함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의 약자로서 일반 이용자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창조적인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NAVER”가 일반 이용자에게 “NAVER” 서비스의 검색결과를 자신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등록값의 집합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협약 기간) ① 본 협약은 201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협약 기간은 연장 가능하며, 협약 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협약 연장 여부 및 협약 조건 변경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제4조 (협약의 내용) ① “서울시”는 도시계획정보를 “NAVER”에 제공하고, “NAVER”은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비스한다.

② “서울시”는 “NAVER”에게 도시계획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다른 기관에도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당사자의 역할) ① “서울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는 “NAVER”가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정보를 격월 1회 제공한다.

2.	“서울시”는 도시계획정보 중 Shape파일 형태의 자료에 대하여 지역측지계 기반으로 제공한다.

3.	“서울시”는 콘텐츠가 “NAVER”의 API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이용자가 구축한 사이트에서 검색될 수 있는 것을 허용한다.

② “NAVER”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NAVER”는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획, 시스템 개발, 콘텐츠 개발, 인덱싱 및 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제공 내용, 형태, 방식, 일정 등과 관련한 세부 진행사항에 대해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NAVER”는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경우, 자료 제공기관인 “서울시”의 명칭을 함께 표시한다.

3.	“NAVER”는 콘텐츠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시 제공받은 도시계획정보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텍스트와 이미지 위치 변경 등의 방법으로 화면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NAVER”가 자체 보유·제작한 콘텐츠를 함께 배치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NAVER”와 “서울시”는 본 협약과 관련된 언론 홍보 등 대외 홍보시 내용 및 일정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마친 후 진행한다.

④	“NAVER” 또는 “서울시”는 제3자와의 인수 및 합병, 분사 등에 따라 협약 주체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즉각 통지하며, 변경된 주체는 본 협약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6조 (권리와 책임) ① “서울시”가 “NAVER”에게 제공하는 도시계획정보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서울시”에게 있다.

② “NAVER”는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데 있어 기획, 제작한 페이지디자인, 레이아웃,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갖는다.

③ “NAVER”는 “서울시”가 제공한 도시계획정보를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판매 또는 공유하지 않는다.

④ 본 협약에 따른 콘텐츠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저작권분쟁 발생 시 양측은 서로 협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⑤ “NAVER”와 “서울시”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공동 소유한다.

⑥ “NAVER”와 “서울시”는 본 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 사항에 대하여 각자의 책임으로 하며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한다.

제7조 (협약 내용의 변경) ① “NAVER” 또는 “서울시”는 협약 기간 중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희망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별도의 상호 서면 합의를 통해 본 협약 내용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NAVER”와 “서울시”는 본 협약 당시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및 기타 주요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① “NAVER”와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지 희망일 30일 전 사전 서면통보 후 합의의 방법으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일자부터 발생한다.

1. 일방이 본 협약에 따른 역할 및 책임을 현저히 태만하였을 경우

2. 일방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본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8조제1항의 해지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 종료의 효과) ① 본 협약이 기간 만료,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NAVER”와 “서울시”는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즉시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② 협약 종료 후 콘텐츠 중 계속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을 통하여 계속 서비스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 ① “NAVER”와 “서울시”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자료, 비밀 등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0조제1항의 효력은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존속한다.

제11조 (양도 금지) “NAVER”와 “서울시”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협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보칙)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며, 본 협약과 관련하여 협약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르기로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시”의 주소지 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NAVER”와 “서울시”는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2월   일

“NAVER”		“서울시”
NAVER주식회사 경기도 성남기 분당구 정자동 178-1 NAVER 그린팩토리 대표이사 김 상 헌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