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효율적 관리 방안

형식적 MOU 체결을 지양하고, 기 체결한 MOU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MOU 체결기관 간 실질적 협업을 강화하고자 함

□ MOU체결 현황

분야 계	재난 대응	안전 교육	예방	사회 공헌	소방 행정	국제 협력	기술 협력
246	71	55	49	34	20	12	5

○ 23개 소방서가 전체의 87%(214건)를 차지

- 최대 14건(은평, 강동), 최소 3건(용산, 서초), 평균 9.3건으로

- 재난대응 29.4%(63건) > 안전교육 23.8%(51건) 순으로 많음

○ 본부는 24건으로         * 센터 2, 학교 1, 특수 5

- 국제협력 50%(12건) > 시회공헌(4건) > 사회공헌(3건) 순으로 많음

□ 운영실태

○ 전체의 45.9%인 113건이 MOU 체결 후 후속조치가 없음

구분		계	재난 대응	안전 교육	예방	사회 공헌	소방 행정	국제 협력	기술 협력
총 건수		246	71	55	49	34	20	12	5
실적	유	133	25	33	27	24	12	8	4
	무	113	46	22	22	10	8	4	1

○ 재난대응분야 추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의 MOU가 재난발생 시 상호 공조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 안전교육 및 예방분야 추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체계적인 실적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며,

○ 상호협력 후속 조치가 없는 형식적 MOU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효율적 관리방안

○ 실정에 맞게 MOU체결기관(단체) 간담회, 자료공유 등 정례화

- 정기적 서한문 발송, 재난발생 현황 및 예방관련 자료 제공

○ 소방관서 주관 행사, 훈련 시 MOU관계자 참여 유도

- 관심과 배려로 소방행정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 부여

○ 향후 MOU체결 시에는 구체적 실행방안 명시

- (예시) 안전교육 지원 ⇒ 년 2회 안전교육 지원 및 참여

↖포괄적 협력     ↖의무부과       ↖실질적 협력

○ 기 체결 MOU 유지여부 판단 후 해지 또는 협력방안 보완

○ MOU 체결 관리 강화

- 본부(소방행정과) : MOU 체결 총괄 관리

- 체결기관 : 체결결과 보고 및 주관 부서장 책임 실적관리

※ 관리카드 양식(A4종)

MOU명
체결년월	0000.00.00	체결기관(단체)	(☏ 0000-0000)
주관부서	0000과 (0000팀)
주요내용	∘ ∘ ∘
추진실적	년월일	내 용
	0000.00.00	∘관련문서 : 000-00(0000.00.00)호 ∘추진내용 - -

붙임 : MOU 체결현황 1부.

소방관서(부서)별 MOU체결 현황

구 분		계	재난대응	안전교육	예방	사회공헌	소방행정	국제협력	기술협력
총 계		246	71	55	49	34	20	12	5
본부 계		24	3	3	1	4		12	1
	소방행정과	9						9
	재난대응과	4	3					1
	예 방 과	5			1	2		2
	안전지원과	3		1		1			1
	현장대응단	3		2		1
방재센터		2							2
학 교		1		1
특 수		5	5
소방서 계		214	63	51	48	30	20		2
	종 로	6	1	1	2	2
	중 부	9	5	1	3
	광 진	9	1	1	6	1
	용 산	3	1	1	1
	동 대 문	9	4	2	1	2
	중 랑	7	5			1	1
	영 등 포	9	4	1	2	2
	성 북	10	2		2	4	2
	강 북	9	2	1	4		2
	도 봉	12	2	3	3		2		2
	노 원	8	1	4	2		1
	은 평	14	3	2	3	3	3
	서 대 문	6	2	4
	마 포	12	4	7	1
	강 남	5	1	1	2	1
	서 초	3		1	2
	관 악	13	1	2	5	5
	동 작	9	2	2	2	1	2
	강 서	12	5	2	2	2	1
	양 천	13	4	2	4		3
	강 동	14	6	1	1	4	2
	송 파	13	5	7			1
	구 로	9	2	5		2

동대문 소방서 MOU체결 현황

연번	관리부서	MOU명	체결일	MOU당사자	실적
1	재난관리과	동대문소방서와 (주)우석건설중기의 MOU	2012.3.16.	㈜우석건설중기	무
2	재난관리과	동대문소방서와LG전자서비스의MOU	2013.11.27	LG전자 동대문 서비스센터	무
3	재난관리과	KEPCO(동부지사)와 동대문소방서 간 업무협력(MOU)	2013.2.7.	KEPCO 동부지사	무
4	예방과	청량리 민자역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MOU	2013.9.5.	청량리민자역사
5	재난관리과	동대문&홍천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간 자매결연	2015.11.25	홍천소방서의용소방대 연합회
6	소방행정과	동대문소방서-한화손해보험강북지역단간 업무협약	2014.7.8	한화손해보험 강북지역단
7	재난관리과	동대문소방서와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협약	2015.3.23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
8	소방행정과	동대문소방서-롯데시네마청량리관간 업무협약	2015.5.29	롯데시네마 청량리관장 등
9	소방행정과	동대문소방서-시립대학교휴먼라이브러리 업무협약	2015.9.17	서울시립대학교총장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