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신규)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에너지자원실(에너지안전과)
회계별	에특회계							계 정					투자계정
단위사업명	가스안전관리							세부사업명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근 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보조구분				경상보조					계속성			계속
사업목적	○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가스안전 확보
사업개요	○ 사업내용 : LPG호스시설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사업기간 : 2020~계속 ○ 지원대상 : 주택에 거주하는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 ○ 총사업량 : 약 45만 가구(추정) ○ 총사업비 : 해당없음
사업주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추진 :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고보조 근거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사업지침	-
기준보조율 (%)	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
	100				40					40			-			20
	<기준보조율 결정근거> ○ 자치단체경상보조 : 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 20% ○ 민간경상보조 : 국비 100% (한국가스안전공사)
최근 3년간 사업액(백만원)/ 보조율(%)	2019년						2020년						2021년
	계	국고	지방			보조율	계		국고		지방	보조율	계	국고	지방		자부담	보조율
	-	-	-			-	-		-		-	-	3,600	1,500	1,400		700	40%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확정내시 현황

○ 보조사업명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 기준보조율 : 국비 40% 지방 40% 자부담 20%

○ 보조구분 : 자치단체경상보조

○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시․도명	2021년
	계	국 고 보조금	순지방비	재 정 융자금	자부담 기 타
합계 A=(B+E)	3,500	1,400	1,400	-	700
통지금액계 B=(C+D)	3,500	1,400	1,400	-	700
서울(C)	15	6	6	-	3
소계(D)*	3,485	1,394	1,394	-	697
부산	62	25	25	-	12
대구	62	25	25	-	12
인천	35	14	14	-	7
광주	30	12	12	-	6
대전	27	11	11	-	5
울산	55	22	22	-	11
세종	55	22	22	-	11
경기	250	100	100	-	50
강원	318	127	127	-	64
충북	253	101	101	-	51
충남	250	100	100	-	50
전북	273	109	109	-	55
전남	510	204	204	-	102
경북	610	244	244	-	122
경남	650	260	260	-	130
제주	45	18	18	-	9
미통지금액 (E)	-	-	-	-	-

(첨부)

2021년 시도별 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지 역	계획량 (호수)	소요예산
			총 계	국고부담금	지자체부담금	자부담금
총 계		14,000	3,600,000	1,500,000	1,400,000	700,000
가스 시설 개선	서 울	60	15,000	6,000	6,000	3,000
	부 산	250	62,500	25,000	25,000	12,500
	대 구	250	62,500	25,000	25,000	12,500
	인 천	140	35,000	14,000	14,000	7,000
	광 주	120	30,000	12,000	12,000	6,000
	대 전	110	27,500	11,000	11,000	5,500
	울 산	220	55,000	22,000	22,000	11,000
	세 종	220	55,000	22,000	22,000	11,000
	경 기	1,000	250,000	100,000	100,000	50,000
	강 원	1,270	317,500	127,000	127,000	63,500
	충 북	1,010	252,500	101,000	101,000	50,500
	충 남	1,000	250,000	100,000	100,000	50,000
	전 북	1,090	272,500	109,000	109,000	54,500
	전 남	2,040	510,000	204,000	204,000	102,000
	경 북	2,440	610,000	244,000	244,000	122,000
	경 남	2,600	650,000	260,000	260,000	130,000
	제 주	180	45,000	18,000	18,000	9,000
	소 계	14,000	3,500,000	1,400,000	1,400,000	700,000
사업관리비용		-	100,000	100,000	0	0

※ 소요예산은 정부:지자체:자부담(4:4:2) 매칭

※ 가구당 소요비용(250천원)은 시설개선비(230천원)와 검수비(20천원)로 구성

(기재부와의 수시배정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