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별 세부 평가 항목

□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심사분야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심사지표	□-2.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시군구( )	실적기간	’15.10.1 ~ ’16.9.30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평가 (40점)
①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지자체 지원실적 (20점)	2개 항목	20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개정 - 위원회 운영 횟수 (인적 자원의 다양성, 유관기관 포함여부 등)	1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보고
	○ 재정지원 실적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 지원 유무 - 관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건비, 사업운영비, 사업비 지원 유무	10
②시도사회보장위원회 운영실적 (20점)	2개 항목	20
	○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시행․평가 단계별 심의 여부 및 건수 - 계획, 모니터링, 평가결과 심의 등	10
	○ 시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시도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여부 및 건수 - 안건의 다양성, 시도 단위 지역사업 추진 등	10
◇ 정성 평가 (60점)
③우수사례 실적 (60점)	3개 항목	60
	○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시행․평가	2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보고 *기타 사진, 보도자료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시도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시도 사회보장 추진관련 중요사항	20
	○ 그 밖의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등 특이사항	20
가산항목	○ 민관협력사업 우수사례 제출 – 주민참여형 低비용지역복지사업	5～ 10점 이내	별도심사

심사분야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심사지표	□-2.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	시군구(○)	실적기간	’15.10.1 ~ ’16.9.30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평가 (40점)
①지자체의 협의체 지원실적 (10점)	2개 항목	10
	○ 재정지원 실적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건비, 사업운영비, 사업비 지원 유무	5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보고
	○ 전담인력 배치 및 고용형태	5
②협의체 운영실적 (20점)	3개 항목	30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사항 심의 건수	10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건수	10
	○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건수	10
가산항목	○ 읍면동 단위 협의체에 대한 인건비, 사업운영비, 사업비 지원 유무	3
	○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실적	3
◇ 정성 평가 (60점)
③우수사례 실적 (60점)	4개 항목	60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15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보고 *기타 사진, 보도자료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15
	○ 읍면동 단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시군구 협의체의 읍면동 단위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지원 실적 - 시군구와 읍면동 협의체 간 협력체계 유지 여부 등	15
	○ 지역사회내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 유관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실적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등 협력체계 유지 여부 등	15
가산항목	○ 민관협력사업 우수사례 제출 – 주민참여형 低비용 지역복지사업	5～ 10점 이내	별도심사

□ 우수사례 공모

심사분야	□-① 복지재정효율화
심사지표	□-①-1. 신설변경제도 사전협의 및 이행		지표유형	정량( )	정성(○)	혼합( )
심사대상	시도(○)	시군구(○)	실적기간	’15.10.1 ~ ’16.9.30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성 평가 (100점)
사전협의 실적· 이행실적(100점)	3개 항목	100
	① 신설·변경되는 사업의 사전협의 이행여부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른 절차 이행 여부 (협의요청서 작성 내용의 충실성, 협의시점 등) - 협의 결과 이행 여부	60	(작성방법)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 (확인방법) 협의요청문서(복지부에서 파악)
	② 협의결과 이행노력도 - (평가내용) 복지부의 협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행 등 이행실적 - (평가항목) 협의 및 조정결과에 따른 사업수행 여부 * 협의결과에 따른 예산반영, 조례 제개정, 사업변경 및 폐지 등	20	(작성방법)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 (확인방법) 제출자료 확인
	③ 우수 협의모델 - (평가내용) 신설‧변경된 사회보장제도의 우수성 - (평가항목) 타 지자체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 및 매체 등을 통한 홍보실적 등	20	(작성방법)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 (확인방법) 제출자료 확인

심사분야	□-① 복지재정효율화
심사지표	□-①-2. 유사중복사업 정비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시군구( )	실적기간	’15.9.1 ~ ’16.9.30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평가(40점)
①유사중복 조정실적(30점)	1개 항목	30	o ’16년 9월기준 부서 취합 실적자료로 확인
	○ 조정실적 - 전체 유사중복 사업 건수 대비 조정한 건수	30
②유사중복 조정노력(10점)	3개 항목	10	o (붙임)작성자료에 따라 실적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 수립 여부(3점)	3
	○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 시도별간담회 개최 (3점)	3
	○ 시도 주관 자체 유사중복 검토회의 개최 검토 회의 개최 (4점)	4
◇ 정성 평가(60점)
③유사중복 정비를 통해 신규 발굴된 사례	1개 항목	60	o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작성후 제출
	○ 유사중복 정비를 통한 신규 개발 및 발굴된 우수사례 평가 - 해당자치단체의 특성반영 및 타 지자체 정비와의 비교평가(20점) - 유사중복 조정정비에 따른 효과성(10점) -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 평가(10점) - 정비과정에서의 연계 및 통합적 업무추진 등 협력성(10점) - 지자체 행정적용에 용이한 시책개발 등 정책역량 포함 등(10점)	60

* 유사중복 조정실적 평가시 동률에 의해 평가시행, 다만 동점의 경우에는 조정실적이 많은 곳에 포상

심사분야	□-① 복지재정효율화
심사지표	□-①-3. 부적정수급 적발 ․환수 노력 및 확인조사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시군구(○)	실적기간	’15.10.1 ~ ’16.9.30

□ 부적정수급 적발 및 환수 노력(30%)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80점)
부적정수급 적발 및 환수 노력	2개 항목	8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
	○ 부적정수급 점검·적발 실적 - 사회복지시설 부적정수급 점검 실적 - 복지수급자 부적정수급 적발 실적	50
	ㅇ 부정적수급 환수 실적 - 복지사업 부적정수급 환수 실적	30
◇ 정성(20점)
부적정수급 점검 및 예방 노력	1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
	○ 사회복지시설 점검 노력 - 사회복지시설 점검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 부정수급 예방 노력	20

□ 확인조사 이행 등(70%)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100점)
확인조사 결과 반영 등	○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율 -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정비대상 대비 정비완료 비율	30	(작성방법) 해당 없음 (증빙자료) 해당 없음 (확인방법) 중앙에서 시스템을 통해 일괄 확인
	○ 5일 내 변동알림 처리율 - 각종 인정정보 변경 및 지자체에 작업용 명단을 통보하는 기능	30
	○ 사망신고 이전 사망의심자 검증률 - 사망신고가 도래하거나, 통계 추출시점 기준으로 검증한 사망의심자의 비율	30
	○ 개인정보보호 실태 -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간 지적건수 (0건 10점, 1건 7점, 2건 4점, 3건 1점, 4건이상 0점)	10

심사분야	□-② 복지전달체계 개편
심사지표 (세부지표)	□-②-1.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지표유형	정량()	정성( )	혼합(○ )
심사대상	시도(○)	시군구( )	실적기간	’16.1.1 ~ ’16.10.31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80점)
①허브화율	1개 항목	4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복지허브화추진계획 (확인방법) 별도 확인
	○ 전체 읍면동수 대비 허브화 참여동수(순위평가) - {(상반기 참여동수×1.5) + 하반기참여동수}/전체 읍면동수 * 배점비중 : 기본형・권역형의 중심동(90%), 권역형의 일반동(10%)	40
②허브화 확산 노력	1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추진단 회의록 (확인방법) 별도 확인
	○ 관련 교육, 워크숍, 설명회 등	5
	○ 시도 허브화추진단 주요활동	10
	○ 지역교육원내 교육과정(허브화 관련) 개설	5
③허브화 지원	1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예산 인력지원 관련 공문 (확인방법) 별도 확인
	○ 허브화 관련 예산 지원	10
	○ 허브화 관련 인력 지원	10
◇ 정성(20점)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원 노력 ○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노력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 등 (확인방법) 별도 확인

심사분야	□-② 복지전달체계 개편
심사지표 (세부지표)	□-②-1.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지표유형	정량()	정성( )	혼합(○ )
심사대상	시도( )	시군구(○)	실적기간	’16.1.1 ~ ’16.10.31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80점)
①허브화율	1개 항목	4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복지허브화추진계획 (확인방법) 별도 확인
	○ 전체 읍면동수 대비 허브화 참여동수(순위평가) - {(상반기 참여동수×1.5) + 하반기참여동수}/전체 읍면동수 * 배점비중 : 기본형・권역형의 중심동(90%), 권역형의 일반동(10%)	40
②복지업무 경력자 읍면동장 배치 실적	1개 항목	1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해당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확인방법) 별도 확인
	○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임용 수 - 읍면동에 임용된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수/읍면동 수]	10
③복지관련 교육 참여율	1개 항목	1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불필요)인력개발원 자료 활용 (확인방법) 별도 확인
	○ 복지관련 교육 목표 대비 참여율 * 읍면동 사례관리 실무자(2.5), 읍면동장 복지리더십(2.5), 읍면동복지팀장 역량강화(2.5), 신규사회복지직 기본교육(2.5)	10
④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홍보 실적	1개 항목	1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일자별 보도자료 스크랩, 영상보도물 (확인방법) 별도 확인
	○우수・미담사례 등 사업추진 관련 내용 언론 게재 실적 * 유형별(중앙・지역일간지, 영상 매체, 기관지, 기타)	10
⑤시군구의 복지허브화 확산노력	2개 항목	5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회의록 (확인방법) 별도 확인
	○ 회의, 교육, 워크숍, 시군구 허브화추진단 활동 등	2.5
	○ 민간인력 배치(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	2.5
⑥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수급자 수	1개 항목	5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불필요)행자부 자료 및 행복e음 자료 활용 (확인방법) 별도 확인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역순위평가) - 읍면동 복지수급자수/복지담당공무원 수	5
◇ 정성(20점)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노력 ○ 읍면동 복지허브화 개선사항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 등 (확인방법) 별도 확인 * 기타 사진, 보도자료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심사분야	□-② 복지전달체계 개편
심사지표	□-②-2.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	시군구(○)	실적기간	’16.1.1 ~ ’16.10.31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70점)
①찾아가는 상담	2개 항목	3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불필요(사회보장정보원 자료 활용)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는 관련 공문 실적 자료 제출 (확인방법) 별도 확인
	○초기상담×70% + 모니터상담×30%	15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방문간호 등)	15
②사각지대 발굴	2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불필요(사회보장정보원 자료 활용) 인적안전망을 통한 발굴은 현황, 활성화 노력, 우수사례 제출 (확인방법) 별도 확인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실적(’15.12.1~)	10
	○인적안전망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성·운영 지원	10
④읍면동 민관협력 활성화	2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록 등 관련자료, 민관협력 활성화 자료 및 우수사례 제출 (확인방법) 별도 확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 월별 회의개최건수, 민간복지기관 협의체 참여비율	5
	○ 자원발굴 실적 및 주민자치조직, 좋은 이웃들(관계기관 포함) 활성화 정도	5정성
	○ 지역 복지여건 및 지역주민(개인)의 변화 우수사례	10정성
④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적	1개 항목	5	(작성방법) 해당 없음 (증빙자료) 해당 없음 (확인방법)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준수율 조사결과로 확인
	○시군구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제시하는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대비 시군구의 준수 비율
⑤읍면동 취약계층 안전장비 정상화 실적	1개 항목	5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불필요) 취약노인지원시스템 (확인방법) 별도 확인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평균 정상가동률* 변환점수 * 평가기간(‘16.1.1~‘10.31) 중 매월 15일, 30일(31일)의 댁내장비 정상가동률을 평균 산출한 값	5
◇ 정성(20점)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노력 및 개선사항(20점)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 등

심사분야	□-②-2-1 세부지표
심사지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	시군구(○)	실적기간	’16.6.1 ~ ’16.11.30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65점)
① ‘장애인서비스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1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양식 (증빙자료) 관련공문‧보고서 (확인방법) 별도확인
	○ ‘장애인서비스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인력풀 구성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여부 - 추가자원 발굴건수	20
② 지자체와 연금공단의 협업체계 구축 노력	1개 항목	20
	○ 지자체와 연금공단의 협업체계 구축 노력 - DB구축을 위한 지자체→공단 데이터 전송률 (조사자, 자원, 모니터링) 지자체와 공단 합동 간담회, 회의 등 개최	20
③ 서비스연계 및 모니터링	1개 항목	15
	○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실적 - 서비스 연계(기본연계, 추가연계 포함) - 모니터링 실적(서비스 이용여부, 대기기간, 미이용사유)	15
④ 품질관리사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노력도	1개 항목	10
	○ 품질관리사의 역랑 및 전문성 강화 노력도 - 품질관리사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참석 및 간담회 개최 - 품질관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교육 및 지원	10
◇ 정성 (35점)
①지자체장의 관심 및 지원 정도	1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양식 (증빙자료) 관련공문‧보고서 (확인방법) 별도확인
	○ 지자체장의 시범사업 관심 및 지원 정도 - 지자체 노력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시범사업 추진 전담조직 구성여부 ‧지자체장의 현장점검 여부 ‧자체예산 기여정도 및 기존자원 활용정도	20
②장애인정책 및 제도개선 노력	1개 항목	15
	○ 장애인 정책 및 제도 개선 노력 - 장애등급으로 서비스 기준이 설정된 지역내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기준 개편 노력 - 장애등급제 개편 대비정도 - 신규서비스 개발 노력 - 지역 내 장애인 복지 협업체계 구성 노력	15

심사분야	□-② 복지전달체계 개편
심사지표	□-②-3. 희망복지지원단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	시군구(○)	실적기간	’15.1.1 ~ ’16.9.30

심사항목	평가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70점)
①사례관리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 욕구조사실시 가구 중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가구로 선정된 비율	10	(확인방법) 행복e음 추출 * ’15년~‘16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현황 관련 시스템 추출 자료 활용(‘15.1～’16.9월)
②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의 적시성	○ 사례관리가구 수 대비 30일 이내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건수	10
③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가구 대비 서비스연계 제공 건수	10
④사례회의 활성화	○ 사례관리가구 수 대비 사례회의 운영건수	10
⑤점검의 충실성	○ 사례관리가구 수 대비 서비스 점검 횟수	10
⑥사례관리 종결의 충분성	○ 종결 건수 대비 종결사유별 종결 건수	10
⑦교육의 충분성	○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 관련 교육 실시 횟수	5
⑧홍보의 적극성	○ 홍보 실시 총 횟수	5
◇ 정성 (30점)
통합사례관리 성과	3개 항목	30	(작성방법) 별도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 (확인방법) 별도 확인 * 기타 사진, 보도자료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솔루션회의 전문성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의뢰한 솔루션회의 과정 및 내용 평가 ○ 교육의 충분성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 관련 교육 내용 ○ 홍보의 적극성 ․홍보 실시 관련 내용 및 보도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