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 계획

2016. 6.

목   차

Ⅰ. 평가 방향	1

Ⅱ. 추진 계획	1

Ⅲ. 평가 개요	2

Ⅳ. 과제별 평가 내용	3

Ⅴ. 과제별 세부 평가 항목	13

Ⅵ. 향후 추진 일정	23

< 붙임 > 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	24

Ⅰ. 평가 방향

○ (평가 재설계) 지자체가 우리부 핵심사업에 역량을 몰입할 수 있도록 대상 과제수 조정 등 지역복지사업 평가체계 재설계

- 우수사례 공모 중 ’15년 ‘역점사업 이행’ 부문은 ‘전달체계 개편’ 부문으로 통합 추진

○ (선택과 집중)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대해 평가․포상 집중

- 다만, 법적 평가로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는 ‘복지재정효율화’ 부문은 계속 추진

Ⅱ. 추진 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복지계획(’15년) 시행결과(全 지자체) 및 지역사회보장운영체계 평가(8억원, 전년수준)

* ’17년부터 지역사회보장계획 본격 평가(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15.11월)

- 지역복지계획 충실성, 시행과정 적절성, 시행결과 목표 달성도, 지역주민 참여도 등 평가

○ (우수사례 공모) ①복지재정효율화 ②복지전달체계 개편 2개 분야(27.8억원)

- (복지재정효율화) 맞춤형 보육* 부문 신설, 신설변경제도협의, 유사중복사업 정비, 부정수급 환수․확인조사 부문 등 4개 과제(9억원)

- (복지전달체계 개편) 읍면동 복지허브화 4개 과제로 집중(18.8억원)

Ⅲ. 평가 개요

【 평가‧포상 개요 】

□ (평가구분) (1) 지역사회보장계획, (2) 우수사례 공모

□ (평가대상) 각 시도 및 시군구(세종시, 제주‧서귀포시 포함)

□ (평가과제)

평가구분	평가부문	과제별 평가 내용	포상금 (백만원)
계			3,580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소 계	800
		1.지역복지계획의 ’15년 시행결과	700
		2.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100
□ 우수사례	① 복지재정 효율화	소 계	900
		1.신설변경제도 사전 협의 및 이행	200
		2.유사중복사업 정비	150
		3.부정 수급 환수, 확인조사결과 반영 등	350
		4.맞춤형 보육(아동분야 포함)	200
	② 복지전달체계 개편 (읍면동 복지허브화)	소 계	1,880
		1.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680
		2.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850
		3.희망복지지원단 실적	250
		4.맞춤형 복지서비스 체험 수기(개인)	100

* (포상제한) 신설·변경제도 사전협의 및 유사중복사업 정비 이행 미흡 지자체

□ (포상내역)

부 문				포상규모(금액 : 백만원)
				계		대상		최우수		우수
				개소	포상금 (총액)	개소	포상금 (개소당)	개소	포상금 (개소당)	개소	포상금 (개소당)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15년 시행결과		별도 통보(3월)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시도	1	5	-	-	-	-	1	5(5)
			시군구	13	95	1	20(20)	3	30(10)	9	45(5)
우수 사례	복지재정 효율화	신설변경제도 사전협의․이행	시도	2	70	1	40(40)	1	30(30)	-	-
			시군구	8	130	1	30(30)	3	60(20)	4	40(10)
		유사중복사업 정비	광역도 (서울포함)	3	100	1	50(50)	1	30(30)	1	20(20)
			광역시 (제주포함)	2	50	1	30(30)	1	20(20)	-	-
		부적정수급 환수․확인조사	시도	3	90	1	50(50)	1	30(30)	1	10(10)
			시군구	12	260	2	100(50)	3	90(30)	7	70(10)
		맞춤형 보육(아동 포함)		별도 통보 예정
	복지전달체계개편	맞춤형복지 서비스 기반	시도	3	80	1	35(35)	1	25(25)	1	20(20)
			시군구	23	600	3	150(50)	5	150(30)	15	300(20)
		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	시군구	24	750	3	150(50)	5	200(40)	16	400(25)
		장애체계 개선	시군구	10	100	-	-	4	52(13)	6	48(8)
		희망복지 지원단	시군구	20	250	1	30(30)	3	60(20)	16	160(10)
		체험수기	개인	별도 실시 예정(7월)

Ⅳ. 과제별 평가 내용

1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①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 평가계획 수립 및 지자체 별도 통보(3월)

②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 (필요성)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우수사례 공모를 통하여 벤치마킹 모델 제시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활성화 지원

□ (심사방법) 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실적 및 핵심적인 기능 수행실태 등을 기준하되, 기능 내실화를 위한 우수사례 내용 및 효과 등을 중점 심사

□ 주요 심사내용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정량 40%, 정성 60%]

① 시도사회보장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지자체 지원실적(20점)

ㅇ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10점)

ㅇ 시도의 재정지원 실적(10점)

②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실적(20점)

ㅇ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단계별 심의여부 및 건수(10점)

ㅇ 시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시도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심의여부 및 건수(10점)

③ 우수사례 실적(60점)

ㅇ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20점)

ㅇ 시도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시도 사회보장 추진관련 중요사항(20점)

ㅇ 기타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등 특이사항(20점)

ㅇ (가산점)민관협력사업(주민참여형 低비용지역복지사업) 우수사례 제출(5~10점 이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량 40%, 정성 60%]

① 지자체의 협의체 지원 실적(10점)

ㅇ 재정지원 실적(5점)

ㅇ 전담인력 배치 및 고용형태(5점)

ㅇ (가산점)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건비, 사업운영비, 사업비 지원 유무(3점)

② 협의체 운영실적(30점)

ㅇ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사항 심의 건수(10점)

ㅇ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건수(10점)

ㅇ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건수(10점)

ㅇ (가산점)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실적(3점)

③ 우수사례 실적(60점)

ㅇ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15점)

ㅇ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15점)

ㅇ 읍면동 단위 협의체 구성 및 운영(15점)

ㅇ 지역사회내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15점)

ㅇ (가산점)민관협력 지역복지사업(低비용 복지사업) 우수사례 선정(5~10점 이내)

2		우수사례 공모

① 복지재정 효율화 부문

□-①-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및 이행

□ (필요성) 사회보장기본법 시행(’13.1.27) 이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는 협의해야 하나 협의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으므로 이행력 확보 차원에서 평가 필요

□ (심사방법) 시·도, 시·군·구의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전협의 실적 및 이행실적을 정성평가

□ 주요 심사내용

시도․시군구 [정성 100%]

①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절차 이행여부(60점)

○ (평가내용) 지자체가 협의요청시 운용지침에서 규정한 절차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평가항목) 법정 협의요청기한 준수 여부

* 운용지침상 차기년도 예산사업의 경우, 4월 30일까지 협의요청, 긴급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

* 자체사업에 대한 협의요청은 자발적 협의요청을 말하며, 감사원 및 복지부의 협의 미이행 지적에 따라 협의 요청한 사업건은 배제

② 협의결과 이행노력도(20점)

○ (평가내용) 복지부의 협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행 등 이행실적

○ (평가항목) 협의 및 조정결과에 따른 사업수행 여부

* 협의결과에 따른 예산반영, 조례제개정, 사업변경 및 폐지 등

③ 우수 협의모델(20점)

○ (평가내용) 신설‧변경된 사회보장제도의 독창성 및 우수성

- 협의 완료된 사업 중 그 사업내용이 우수하여 타 지자체 등으로 사업이 확대되거나, 협의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지 여부

○ (평가항목) 사업의 독창성, 타 지자체 전파사례, 매체 등을 통한 홍보 등

□-①-2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 (필요성) 지자체별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유사․중복 사업을 발굴하여 검토․조정 필요

□ (심사방법) 시‧군‧구 사회보장제도 중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 실적‧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성‧정량 심사

□ 주요 심사내용

시‧도 [정량 40%]

①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실적(30점)

ㅇ 유사·중복사업 정비 이행 건수를 정량 평가

{(	정비 이행 건수*	) × 100
	유사․중복사업 정비대상 사업 수**

* 정비이행 건수 = (정비대상 목록 사업 정비 건수) + (자체 발굴 사업 정비 건수*1.1)

** 유사․중복사업 정비대상 사업 수 = 정비대상 목록 사업 수 + 자체 발굴 사업 수

※ 정비대상 목록(사회보장조정과-659) 사업은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고, 정비이행 건수는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사회보장조정과-659)에 따라 제출한 정비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동 지침 8p)

② 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노력(10점)

ㅇ 정비계획 수립 여부,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 시도별 간담회 개최, 지자체 복지재단 등 전문가 참여 유사중복 검토 회의 개최

ㅇ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 수립 여부

ㅇ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 시도별 간담회 개최(보사연 공동)

ㅇ 시도 주관 자체 유사중복 검토회의 개최

시‧도 [정성 60%]

-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국비사업)과 유사중복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지자체 자체예산사업)의 조정·정비를 통해 발굴된 신규 추진사업 등 시책이 타 시·도의 모범이 될 만한 사례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60%)	독창성(20)	▫ 해당자치 단체의 특성반영 정도, 타 자치단체 유사사업 정비와의 차별성·독특성 등 비교 우위 평가
	효과성(10)	▫ 유사중복 조정 정비 및 노력의 양적·질적 효과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10)	▫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 및 협력성(10)	▫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조정 정비시책 추진과정에서 연계 및 융합·통합적 시각의 업무추진 등
	지자체 노력도(10)	▫ 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기관장 관심도, 민관 또는 타 지자체와의 협력정도 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이행방안 : ’15년 하반기 유사중복사업 정비 권고(복지부) 후 각 지자체 ’16년 이후 이행 여부

□-①-3		부적정수급 적발․환수 및 확인조사 이행 등

복지 재정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적정수급 적발 및 환수와 확인조사 이행 등을 적극 독려하고,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 (필요성) 재정효율화를 위한 방법으로 지자체의 부적정수급 환수 및 확인조사 이행 등에 대한 독려 필요

□ (심사방법) 시군구별 부적정수급 적발 실적 및 환수 노력과 확인조사 이행 등을 정성·정량심사

○ 부적정수급 적발 실적 및 환수 노력(30%), 확인조사 이행 등(70%)을 합산하여 평가  * 평가대상 실적기간 : ’15.10~’16.9.

□ 주요 심사내용

< 부적정 수급 적발․환수 노력 >

시군구 [정량 80%, 정성 20%]

① 정량 80%

- 부적정수급 적발 노력(50점) : 부적정수급 적발 건수 및 금액

- 부적정수급 환수 노력(30점) : 부적정수급 환수결정액 및 환수율

② 정성 20%

- 부적정 수급 점검 및 예방 노력(20점)

< 확인조사 이행 등 >

시도․시군구 [정량 100%]

①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율(30점)

② 5일 내 변동알림 처리율(30점)

③ 사망신고 이전 사망의심자 검증률(30점)

④ 개인정보보호 실태(10점)

② 복지전달체계 개편

□-②-1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조기 확산 및 성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 (필요성) 지자체 포상을 통해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조기에 확대하고 현장 밀착형 공공복지서비스 체계 마련

□ (심사방법)

[시도 추천]

○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 심사(서면・현지검증) 실시 후 시도별 배정수에 따라 우수 지자체를 복지부에 추천

[복지부 심사]

○ 복지부는 시도에서 추천한 지자체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지자체 최종 확정

□ 주요 평가내용

[시도 정량 80%]

①허브화율(40점), ②허브화 확산 노력(20점), ③허브화 지원(20점)

[시도 정성 20%]

○ 그 외 시도 복지허브화 추진 지원 및 확산 노력 등

[시군구 정량 80%]

① 허브화율(40점), ② 복지업무 경력자 읍면동장 배치 실적(10점)

③ 복지관련 교육 참여율(10점)

④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홍보 실적(10점)

⑤ 시군구 허브화 확산 노력(5점)

⑥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역순위평가)(5점)

[시군구 정성 20%]

○ 그 외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노력 및 개선사항 등

□-②-2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성과 공유 및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 (필요성) 지자체 포상을 통해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조기에 확대하고 성과 공유

□ (심사방법)

[시도 추천]

○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 심사(서면 및 현지검증) 실시 후 시도별 배정수에 따라 우수 지자체를 복지부에 추천

[복지부 심사]

○ 복지부는 시도에서 추천한 지자체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지자체 최종 확정

□ 주요 평가내용

[시군구 정량 80%]

① 찾아가는 상담(30점)

② 사각지대 발굴(20점)

③ 읍면동 민관협력 활성화 실적(20점)

④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5점)

⑤ 읍면동 취약계층 안전장비 정상화(5점)

[시군구 정성 20%]

○ 그 외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노력 및 개선사항 등

□-②-2-1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체계 개편 시범사업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권리보장(국정과제 50-1)」에 따른 '16년 2차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종합판정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지자체에게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사례 발굴

□ (필요성) 장애등급 위주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욕구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새로운 종합판정체계 검증 및 맞춤형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모델의 시범적용

□ (심사방법) ‘장애인서비스 지원위원회’ 운영, ‘품질관리사’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노력도, 지자체와 연금공단간 협업체계 구축,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실적 등 정량적 심사항목과,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등 정성적 심사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의 시범사업 성과심사

□ 주요 심사내용

시군구 [정량 65%, 정성 35%]

① 정량 65%

- ‘장애인서비스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20점)

- 지자체와 연금공단간 협업체계 구축 노력도(15점)

- ‘품질관리사’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노력도(15점)

-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실적(15점)

② 정성 35%

- 지자체장의 관심 및 참여 정도(20점)

- 장애인정책 및 제도개선 노력(15점)

□-②-3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이끌어 낸 선도 지자체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 (필요성) 우수지자체 선정을 통해 선도·모범적 사례를 발굴·확산시켜 통합사례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희망복지지원단 활성화 지원

□ (심사방법) 전문성 제고 노력, 사업 운영 지원 및 사례관리 업무추진 노력을 시군구별로 정성‧정량심사

○ (시군구) 시도에서 시군구 자체평가 결과를 심사(서면 및 현지검증)하여 복지부 추천, 복지부는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최종 심사

□ 주요 심사내용

시군구 [정량 70%, 정성 30%]

① 정량 70%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10점)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의 적시성(10점)

-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10점)

- 사례회의 활성화(10점)

- 점검의 충실성(10점)

- 사례관리 종결의 충분성(10점)

- 교육의 충분성(5점)

- 홍보의 적극성(5점)

② 정성 30%

- 솔루션회의 전문성, 교육의 충분성, 홍보의 적극성

Ⅴ. 과제별 세부 평가 항목

□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심사분야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심사지표	□-2.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시군구( )	실적기간	’15.10.1 ~ ’16.9.30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평가 (40점)
①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지자체 지원실적 (20점)	2개 항목	20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개정 - 위원회 운영 횟수 (인적 자원의 다양성, 유관기관 포함여부 등)	1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보고
	○ 재정지원 실적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 지원 유무 - 관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건비, 사업운영비, 사업비 지원 유무	10
②시도사회보장위원회 운영실적 (20점)	2개 항목	20
	○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시행․평가 단계별 심의 여부 및 건수 - 계획, 모니터링, 평가결과 심의 등	10
	○ 시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시도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여부 및 건수 - 안건의 다양성, 시도 단위 지역사업 추진 등	10
◇ 정성 평가 (60점)
③우수사례 실적 (60점)	3개 항목	60
	○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시행․평가	2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보고 *기타 사진, 보도자료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시도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시도 사회보장 추진관련 중요사항	20
	○ 그 밖의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등 특이사항	20
가산항목	○ 민관협력사업 우수사례 제출 – 주민참여형 低비용지역복지사업	5～ 10점 이내	별도심사

심사분야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심사지표	□-2.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	시군구(○)	실적기간	’15.10.1 ~ ’16.9.30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평가 (40점)
①지자체의 협의체 지원실적 (10점)	2개 항목	10
	○ 재정지원 실적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건비, 사업운영비, 사업비 지원 유무	5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보고
	○ 전담인력 배치 및 고용형태	5
②협의체 운영실적 (20점)	3개 항목	30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사항 심의 건수	10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건수	10
	○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건수	10
가산항목	○ 읍면동 단위 협의체에 대한 인건비, 사업운영비, 사업비 지원 유무	3
	○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실적	3
◇ 정성 평가 (60점)
③우수사례 실적 (60점)	4개 항목	60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15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보고 *기타 사진, 보도자료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15
	○ 읍면동 단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시군구 협의체의 읍면동 단위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지원 실적 - 시군구와 읍면동 협의체 간 협력체계 유지 여부 등	15
	○ 지역사회내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 유관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실적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등 협력체계 유지 여부 등	15
가산항목	○ 민관협력사업 우수사례 제출 – 주민참여형 低비용 지역복지사업	5～ 10점 이내	별도심사

□ 우수사례 공모

심사분야	□-① 복지재정효율화
심사지표	□-①-1. 신설변경제도 사전협의 및 이행		지표유형	정량( )	정성(○)	혼합( )
심사대상	시도(○)	시군구(○)	실적기간	’15.10.1 ~ ’16.9.30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성 평가 (100점)
사전협의 실적· 이행실적(100점)	3개 항목	100
	① 신설·변경되는 사업의 사전협의 이행여부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른 절차 이행 여부 (협의요청서 작성 내용의 충실성, 협의시점 등) - 협의 결과 이행 여부	60	(작성방법)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 (확인방법) 협의요청문서(복지부에서 파악)
	② 협의결과 이행노력도 - (평가내용) 복지부의 협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행 등 이행실적 - (평가항목) 협의 및 조정결과에 따른 사업수행 여부 * 협의결과에 따른 예산반영, 조례 제개정, 사업변경 및 폐지 등	20	(작성방법)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 (확인방법) 제출자료 확인
	③ 우수 협의모델 - (평가내용) 신설‧변경된 사회보장제도의 우수성 - (평가항목) 타 지자체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 및 매체 등을 통한 홍보실적 등	20	(작성방법)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 (확인방법) 제출자료 확인

심사분야	□-① 복지재정효율화
심사지표	□-①-2. 유사중복사업 정비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시군구( )	실적기간	’15.9.1 ~ ’16.9.30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평가(40점)
①유사중복 조정실적(30점)	1개 항목	30	o ’16년 9월기준 부서 취합 실적자료로 확인
	○ 조정실적 - 전체 유사중복 사업 건수 대비 조정한 건수	30
②유사중복 조정노력(10점)	3개 항목	10	o (붙임)작성자료에 따라 실적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 수립 여부(3점)	3
	○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 시도별간담회 개최 (3점)	3
	○ 시도 주관 자체 유사중복 검토회의 개최 검토 회의 개최 (4점)	4
◇ 정성 평가(60점)
③유사중복 정비를 통해 신규 발굴된 사례	1개 항목	60	o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작성후 제출
	○ 유사중복 정비를 통한 신규 개발 및 발굴된 우수사례 평가 - 해당자치단체의 특성반영 및 타 지자체 정비와의 비교평가(20점) - 유사중복 조정정비에 따른 효과성(10점) -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 평가(10점) - 정비과정에서의 연계 및 통합적 업무추진 등 협력성(10점) - 지자체 행정적용에 용이한 시책개발 등 정책역량 포함 등(10점)	60

* 유사중복 조정실적 평가시 동률에 의해 평가시행, 다만 동점의 경우에는 조정실적이 많은 곳에 포상

심사분야	□-① 복지재정효율화
심사지표	□-①-3. 부적정수급 적발 ․환수 노력 및 확인조사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시군구(○)	실적기간	’15.10.1 ~ ’16.9.30

□ 부적정수급 적발 및 환수 노력(30%)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80점)
부적정수급 적발 및 환수 노력	2개 항목	8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
	○ 부적정수급 점검·적발 실적 - 사회복지시설 부적정수급 점검 실적 - 복지수급자 부적정수급 적발 실적	50
	ㅇ 부정적수급 환수 실적 - 복지사업 부적정수급 환수 실적	30
◇ 정성(20점)
부적정수급 점검 및 예방 노력	1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
	○ 사회복지시설 점검 노력 - 사회복지시설 점검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 부정수급 예방 노력	20

□ 확인조사 이행 등(70%)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100점)
확인조사 결과 반영 등	○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율 -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정비대상 대비 정비완료 비율	30	(작성방법) 해당 없음 (증빙자료) 해당 없음 (확인방법) 중앙에서 시스템을 통해 일괄 확인
	○ 5일 내 변동알림 처리율 - 각종 인정정보 변경 및 지자체에 작업용 명단을 통보하는 기능	30
	○ 사망신고 이전 사망의심자 검증률 - 사망신고가 도래하거나, 통계 추출시점 기준으로 검증한 사망의심자의 비율	30
	○ 개인정보보호 실태 -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간 지적건수 (0건 10점, 1건 7점, 2건 4점, 3건 1점, 4건이상 0점)	10

심사분야	□-② 복지전달체계 개편
심사지표 (세부지표)	□-②-1.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지표유형	정량()	정성( )	혼합(○ )
심사대상	시도(○)	시군구( )	실적기간	’16.1.1 ~ ’16.10.31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80점)
①허브화율	1개 항목	4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복지허브화추진계획 (확인방법) 별도 확인
	○ 전체 읍면동수 대비 허브화 참여동수(순위평가) - {(상반기 참여동수×1.5) + 하반기참여동수}/전체 읍면동수 * 배점비중 : 기본형・권역형의 중심동(90%), 권역형의 일반동(10%)	40
②허브화 확산 노력	1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추진단 회의록 (확인방법) 별도 확인
	○ 관련 교육, 워크숍, 설명회 등	5
	○ 시도 허브화추진단 주요활동	10
	○ 지역교육원내 교육과정(허브화 관련) 개설	5
③허브화 지원	1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예산 인력지원 관련 공문 (확인방법) 별도 확인
	○ 허브화 관련 예산 지원	10
	○ 허브화 관련 인력 지원	10
◇ 정성(20점)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원 노력 ○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노력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 등 (확인방법) 별도 확인

심사분야	□-② 복지전달체계 개편
심사지표 (세부지표)	□-②-1.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지표유형	정량()	정성( )	혼합(○ )
심사대상	시도( )	시군구(○)	실적기간	’16.1.1 ~ ’16.10.31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80점)
①허브화율	1개 항목	4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복지허브화추진계획 (확인방법) 별도 확인
	○ 전체 읍면동수 대비 허브화 참여동수(순위평가) - {(상반기 참여동수×1.5) + 하반기참여동수}/전체 읍면동수 * 배점비중 : 기본형・권역형의 중심동(90%), 권역형의 일반동(10%)	40
②복지업무 경력자 읍면동장 배치 실적	1개 항목	1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해당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확인방법) 별도 확인
	○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임용 수 - 읍면동에 임용된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수/읍면동 수]	10
③복지관련 교육 참여율	1개 항목	1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불필요)인력개발원 자료 활용 (확인방법) 별도 확인
	○ 복지관련 교육 목표 대비 참여율 * 읍면동 사례관리 실무자(2.5), 읍면동장 복지리더십(2.5), 읍면동복지팀장 역량강화(2.5), 신규사회복지직 기본교육(2.5)	10
④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홍보 실적	1개 항목	1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일자별 보도자료 스크랩, 영상보도물 (확인방법) 별도 확인
	○우수・미담사례 등 사업추진 관련 내용 언론 게재 실적 * 유형별(중앙・지역일간지, 영상 매체, 기관지, 기타)	10
⑤시군구의 복지허브화 확산노력	2개 항목	5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회의록 (확인방법) 별도 확인
	○ 회의, 교육, 워크숍, 시군구 허브화추진단 활동 등	2.5
	○ 민간인력 배치(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	2.5
⑥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수급자 수	1개 항목	5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불필요)행자부 자료 및 행복e음 자료 활용 (확인방법) 별도 확인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역순위평가) - 읍면동 복지수급자수/복지담당공무원 수	5
◇ 정성(20점)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노력 ○ 읍면동 복지허브화 개선사항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 등 (확인방법) 별도 확인 * 기타 사진, 보도자료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심사분야	□-② 복지전달체계 개편
심사지표	□-②-2.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	시군구(○)	실적기간	’16.1.1 ~ ’16.10.31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70점)
①찾아가는 상담	2개 항목	3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불필요(사회보장정보원 자료 활용)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는 관련 공문 실적 자료 제출 (확인방법) 별도 확인
	○초기상담×70% + 모니터상담×30%	15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방문간호 등)	15
②사각지대 발굴	2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불필요(사회보장정보원 자료 활용) 인적안전망을 통한 발굴은 현황, 활성화 노력, 우수사례 제출 (확인방법) 별도 확인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실적(’15.12.1~)	10
	○인적안전망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성·운영 지원	10
④읍면동 민관협력 활성화	2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록 등 관련자료, 민관협력 활성화 자료 및 우수사례 제출 (확인방법) 별도 확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 월별 회의개최건수, 민간복지기관 협의체 참여비율	5
	○ 자원발굴 실적 및 주민자치조직, 좋은 이웃들(관계기관 포함) 활성화 정도	5정성
	○ 지역 복지여건 및 지역주민(개인)의 변화 우수사례	10정성
④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적	1개 항목	5	(작성방법) 해당 없음 (증빙자료) 해당 없음 (확인방법)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준수율 조사결과로 확인
	○시군구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제시하는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대비 시군구의 준수 비율
⑤읍면동 취약계층 안전장비 정상화 실적	1개 항목	5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불필요) 취약노인지원시스템 (확인방법) 별도 확인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평균 정상가동률* 변환점수 * 평가기간(‘16.1.1~‘10.31) 중 매월 15일, 30일(31일)의 댁내장비 정상가동률을 평균 산출한 값	5
◇ 정성(20점)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노력 및 개선사항(20점)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 등

심사분야	□-②-2-1 세부지표
심사지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	시군구(○)	실적기간	’16.6.1 ~ ’16.11.30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65점)
① ‘장애인서비스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1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양식 (증빙자료) 관련공문‧보고서 (확인방법) 별도확인
	○ ‘장애인서비스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인력풀 구성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여부 - 추가자원 발굴건수	20
② 지자체와 연금공단의 협업체계 구축 노력	1개 항목	20
	○ 지자체와 연금공단의 협업체계 구축 노력 - DB구축을 위한 지자체→공단 데이터 전송률 (조사자, 자원, 모니터링) 지자체와 공단 합동 간담회, 회의 등 개최	20
③ 서비스연계 및 모니터링	1개 항목	15
	○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실적 - 서비스 연계(기본연계, 추가연계 포함) - 모니터링 실적(서비스 이용여부, 대기기간, 미이용사유)	15
④ 품질관리사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노력도	1개 항목	10
	○ 품질관리사의 역랑 및 전문성 강화 노력도 - 품질관리사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참석 및 간담회 개최 - 품질관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교육 및 지원	10
◇ 정성 (35점)
①지자체장의 관심 및 지원 정도	1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양식 (증빙자료) 관련공문‧보고서 (확인방법) 별도확인
	○ 지자체장의 시범사업 관심 및 지원 정도 - 지자체 노력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시범사업 추진 전담조직 구성여부 ‧지자체장의 현장점검 여부 ‧자체예산 기여정도 및 기존자원 활용정도	20
②장애인정책 및 제도개선 노력	1개 항목	15
	○ 장애인 정책 및 제도 개선 노력 - 장애등급으로 서비스 기준이 설정된 지역내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기준 개편 노력 - 장애등급제 개편 대비정도 - 신규서비스 개발 노력 - 지역 내 장애인 복지 협업체계 구성 노력	15

심사분야	□-② 복지전달체계 개편
심사지표	□-②-3. 희망복지지원단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	시군구(○)	실적기간	’15.1.1 ~ ’16.9.30

심사항목	평가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70점)
①사례관리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 욕구조사실시 가구 중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가구로 선정된 비율	10	(확인방법) 행복e음 추출 * ’15년~‘16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현황 관련 시스템 추출 자료 활용(‘15.1～’16.9월)
②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의 적시성	○ 사례관리가구 수 대비 30일 이내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건수	10
③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가구 대비 서비스연계 제공 건수	10
④사례회의 활성화	○ 사례관리가구 수 대비 사례회의 운영건수	10
⑤점검의 충실성	○ 사례관리가구 수 대비 서비스 점검 횟수	10
⑥사례관리 종결의 충분성	○ 종결 건수 대비 종결사유별 종결 건수	10
⑦교육의 충분성	○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 관련 교육 실시 횟수	5
⑧홍보의 적극성	○ 홍보 실시 총 횟수	5
◇ 정성 (30점)
통합사례관리 성과	3개 항목	30	(작성방법) 별도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 (확인방법) 별도 확인 * 기타 사진, 보도자료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솔루션회의 전문성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의뢰한 솔루션회의 과정 및 내용 평가 ○ 교육의 충분성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 관련 교육 내용 ○ 홍보의 적극성 ․홍보 실시 관련 내용 및 보도자료 등

Ⅵ. 향후 추진일정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별도 통보
<우수사례 공모>
○ 자료 접수 마감	’16. 10.31(월)까지	ㅇ 서류 검토 및 사전검증 조사 병행(시·도) * 붙임 2 : 자료작성 및 제출방법
○ 서면 심사 및 현지 확인	’16.11.11(금)까지	ㅇ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ㅇ 선정후보 지자체에 대한 현지 확인 * 허위자료 제출 지자체 배제 조치
○ 평가 결과 발표	’16.11월 예정	ㅇ 각 과제별 평가결과 통보(공문)
○ 합동시상식	‘16.11월말 예정	ㅇ 합동 시상식 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전국대회에서 시상예정

붙임 1		자료작성 및 제출방법

○ (실적범위) ’15. 1.1월부터∼’16. 9월말까지(평가 내용별 기간 설정)

- (제외) 전년도 복지행정상 등 평가실적 제외

* 단, 같은 사업으로 해당 평가 이후 실적은 포함

○ (제출범위) 시군구는 각 분야 모두 제출 가능

* 신설변경제도협의․유사중복사업정비(복지재정효율화) 분야는 시도 평가

○ 자료 작성

	공 통 사 항
○ 자료작성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 ‘증빙자료’는 ‘완성본’ 포함하여 작성, 증빙자료 용량이 큰 경우 ‘증빙자료 유무’ 및 ‘확인 가능 방법’을 명시하고 별도 지자체 비치

1-2)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부문(시도, 시군구)

- (자료) 요약본 및 완성본을 각각 서식에 맞추어 개조식으로 작성 후 제출

- (파일) 요약본 및 완성본을 각각의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요약본 5page/ 완성본 30page 이내

‣파일명 : (분야1)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_자료제목_요약본(시도‧시군구명).hwp,

(분야1)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_자료제목_완성본(시도‧시군구명).hwp

2-1) ‘복지재정효율화’ 부문(시도 or 시군구)

- (자료) 요약본 및 완성본을 각각 서식에 맞추어 개조식으로 작성 후 제출

- (파일) 요약본 및 완성본을 각각의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요약본 5page/ 완성본 30page 이내

‣파일명 : (분야2-1) 복지재정효율화(신설변경, 유사중복,부적정환수,맞춤형보육)_자료제목_요약본(시도‧시군구명).hwp

(분야2-1) 복지재정효율화(신설변경, 유사중복,부적정환수,맞춤형보육)_자료제목_완성본(시도‧시군구명).hwp

2-2) ‘복지전달체계 개편’ 부문(시도 or 시군구)

- (자료) 요약본 및 완성본을 각각 서식에 맞추어 개조식으로 작성 후 제출

- (파일) 요약본 및 완성본을 각각의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요약본 5page/ 완성본 30page 이내

‣파일명 : (분야2-2) 복지전달체계개편(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희망복지)_자료제목_요약본(시도‧시군구명).hwp

(분야2-2) 복지전달체계개편(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희망복지)_자료제목_완성본(시도‧시군구명).hwp

○ (제출방법) 공문과 공모자료(실물자료)를 제출

① ‘공문’

- 공모제출 공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함

․ 제목 “지역복지사업 평가(분야명) 공모자료 제출”로 함

․ 문서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표)을 포함하여야 함

구 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복지재정 효율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제출여부		1	2	3	4	1	2	3

* 해당 항목에 체크(√)

- 제출공문에는 ‘제출자료’를 붙임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파일명은 “시도명_시군구명_분야명(과제명)”이 되도록 할 것(예) “서울_강서구_전달체계개편(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 모든 파일은 용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첨부가 되지 않을 경우 각 사업(평가) 담당자와 협의(과제별 문의)․정부 온메일 송부

< 사업 담당자 >

ㅇ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지역복지과 김인천/양국희/이혜림)

ㅇ 복지재정효율화 : 신설변경(사회보장조정과 곽은교/윤미희), 유사중복(사회보장조정과 최기정), 확인조사(복지정보과 정우진/임동찬), 부적정수급환수(급여조사담당관 조원재/박호진)

ㅇ 복지전달체계개편 : 맞춤형복지서비스 기반마련/제공(지역복지과 홍순식/윤성웅/윤미라), 희망복지지원단(지역복지과 박소연/최지은), 장애체계 개선(장애인정책과 정태길/이재광),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사회서비스일자리과 박춘서/김연경), 독거노인응급안전점검(노인정책과 박용준/박지덕)

② 제출자료

- 인쇄 출력물 요약본 및 완성본 각 8부

* 여러 부문에 제출한 경우 지자체별로 합본하지 말고 제출 사례별로 각각의 자료로 별도 제작하여 제출

- 시도에서 취합후 일괄로 등기우편으로 제출

* 공문 및 관련자료가 제출기한까지 우리부 각 사업담당과에 모두 도착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우편발송시 상기 담당자명 명기

(분야 1-2)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요약문)

※ 요약본 최대 5매 분량준수

<서식 1>

<표지 및 작성 양식>

<시도/시군구명 : 000시도/ 000시도 000시군구>

공모부문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시․도, □시, □군, □구)
제 목 (요약본)
지자체명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자치단체 개요>
1. 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작성 2. 3. 4.
<요약>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관련 추진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 1. 사업개요 2. 주요내용 3. 추진실적 4.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 요약본 전체 분량 5 Page 이내

(분야 1-2)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완성본)

※ 완성본 최대 20매 이내 (분량준수 필수)

※ 용지여백 : 위쪽, 머리말, 아래쪽, 꼬리말 - 10cm / 왼쪽, 오른쪽 - 20cm

* <서식 2>

<표지>

<시도명/시군구명 : 000시도/000시도 000시군구>

공모분야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시․도, □시, □군, □구)
제목 (완성본)
지자체명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1-2,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작성자료 1 (시도)

<정량평가 자료>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지자체 지원 실적】

1)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례 제․개정 여부	위원 구성 비율		위원회 운영 횟수		위원구성 확대 여부	증빙자료
	공공	민간	서면회의	대면회의
여□ 부□	명( %)	명( %)	건	건	여□ 부□ (분야: )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2) 재정지원 실적

(1)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지원 □   미지원 □)

총 예산	사업비	인건비	사업운영비	증빙자료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지원 (지원 □   미지원 □)

총 예산	사업비	인건비	사업운영비	증빙자료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실적】

1)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시행․평가사항 단계별 심의 (실시 □ , 미실시 □)

계획수립	시행(모니터링)	평가	증빙자료
건	건	건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2)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시도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실시 □ , 미실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	기타	증빙자료
건	건	건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1-2,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작성자료 2 (시도)

<정성평가 자료>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시도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시도 사회보장 추진 관련 중요사항, 그 밖에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등 특이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할 것

제목 : ○○○.....○○○○○○.....○○○(     )

(제목: 헤드라인, 20포인트)

Ⅰ. 개요(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Ⅱ. 사업내용(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Ⅲ. 추진실적(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Ⅳ.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사진자료(1쪽, 4매)

(1-2,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작성자료 1 (시군구)

<정량평가 자료>

【지자체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실적】

1) 재정지원 실적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 지원 (지원 □   미지원 □)

총 예산	사업비	인건비	사업운영비	증빙자료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배치 및 고용형태 (배치 □ , 미배치 □)

고용형태	증빙자료
기간제 □ 무기계약직 □ 공무원 □ 기타 □( )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1)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시행․평가사항 심의 (실시 □ , 미실시 □)

계획수립	시행	평가	증빙자료
건	건	건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2)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시도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실시 □ , 미실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	기타	증빙자료
건	건	건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3) 읍면동 단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실시 □ , 미실시 □)

읍면동 단위 협의체 구성	읍면동 단위 협의체 운영	증빙자료
건	건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가산항목】

1)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지원 (지원 □   미지원 □)

총 예산	사업비	인건비	사업운영비	증빙자료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2)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실적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실적	증빙자료
구성 □ 미구성 □	건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1-2,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작성자료 2 (시군구)

<정성평가 자료>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및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등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할 것

제목 : ○○○.....○○○○○○.....○○○(     )

(제목: 헤드라인, 20포인트)

Ⅰ. 개요(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Ⅱ. 사업내용(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Ⅲ. 추진실적(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Ⅳ.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사진자료(1쪽, 4매)

(분야 2-1)		복지재정 효율화<시도 또는 시군구> (요약문)

※ 요약본 최대 5매 분량준수

<서식 1>

<표지 및 작성 양식>

< 시도 또는 시군구명 : 000시도 또는 000시도 000시군구>

공모부문	복지재정 효율화 (☑ 시 □ 도 또는 ☑ 시 □ 군 □ 구)
제 목 (요약본)
지자체명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자치단체 개요>
1. 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들어낼 수 있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작성 2. 3. 4.
<요약>
※ 유사중복 사업 정비, 신설변경사업 사전 협의 및 이행 등 복지재정효율화 추진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 1. 사업개요 2. 주요내용 3. 성 과 4.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 요약본 전체 분량 5 Page 이내

(분야 2-1)		복지재정 효율화<시도 또는 시군구> (완성본)

※ 완성본 최대 30매 이내 (분량준수 필수)

※ 용지여백 : 위쪽, 머리말, 아래쪽, 꼬리말 - 10cm / 왼쪽, 오른쪽 - 20cm

* <서식 2>

<표지>

< 시도 또는 시군구명 : 000시도 또는 000시도 000시군구>

공모분야	복지재정 효율화 (☑ 시 □ 도 또는 ☑ 시 □ 군 □ 구)
제목 (완성본)
지자체명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2-1-1, 신설변경제도 사전협의 및 이행) 작성자료 2

<정성평가 자료>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완료 사업의 개요, 협의‧조정경과 및 이행사항 등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할 것

제목 : ○○○.....○○○○○○.....○○○

(제목: 헤드라인, 20포인트)

Ⅰ. 개요(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Ⅱ. 협의․조정 경과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Ⅲ. 협의결과 이행사항

검토의견 (보건복지부)	이행사항 (해당지자체)	최종통보 (일시 및 내용)

Ⅳ. 사업추진 현황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위 양식을 기초로 작성하되 사업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변경가능

(2-1-2, 유사중복사업 정비) 작성자료 1

<정량평가 자료>

[유사중복 정비]

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노력 (∨ 체크)

구분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 수립여부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 시도별 간담회 개최(보사연공동)	시도주관 자체 유사중복 검토회의 개최
○○광역시‧도

붙임 : 관련 공문, 정비계획 문서, 회의 자료, 사진 등 증빙 첨부

※ 정량지표 ①정비 실적은 지자체별 기 제출된 실적으로 사회보장조정과에서 확인

※ 각 지자체에서는 ②노력도에 대한 체크 및 관련 문서 제출

(2-1-2, 유사중복사업 정비) 작성자료 2

<정성평가 자료>

※ 유사중복사업의 정비 후 신규 발굴된 사업의 추진배경, 추진노력 및 효과성 등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할 것

제목 : ○○○.....○○○○○○.....○○○

(제목: 헤드라인, 20포인트)

Ⅰ. 개요(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Ⅱ. 사업내용(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Ⅲ. 사업성과(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Ⅳ.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위 양식을 기초로 작성하되 사업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변경가능

* 유사중복 조정실적 평가시 동률에 의해 평가시행, 다만 동점의 경우에는 조정실적이 많은 곳에 포상

(2-1-3, 부적정수급 적발 및 환수 노력) 작성자료 1

<정량평가 자료>

[부적정수급 적발 노력]
부적정수급 적발 건수	부적정수급 적발 금액	증빙자료
		행정처분 등 관련 공문
[부적정수급 환수 노력]
부적정수급 환수결정액	부적정수급 환수액	증빙자료
		ㅇ부적정수급 환수결정액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환수로 인한 세입 내역 집계 화면 캡쳐 자료 ㅇ부적정수급 환수액 : 행정처분 통지서, 법률관계 확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환수결정 입증 자료

(2-1-3, 부적정수급 적발 및 환수 노력) 작성자료 2

<정성평가 자료>

※ 사회복지시설 점검 방법 및 건수, 관련 기관 협조 사례, 부적정수급 적발 내용 및 처분 결과 등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할 것

제목 : ○○○.....○○○○○○.....○○○(     )

(제목: 헤드라인, 20포인트)

Ⅰ. 개요(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Ⅱ. 사업내용(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Ⅲ. 사업성과(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Ⅳ.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사진자료(1쪽, 4매)

(분야 2-2)		복지전달체계 개편<시군구> (요약문)

※ 요약본 최대 5매 분량준수

<서식 1>

<표지 및 작성 양식>

< 시군구명 : 000시도 000시군구>

공모부문	복지전달체계 개편 (☑ 시, □ 군, □ 구)
제 목 (요약본)
지자체명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자치단체 개요>
1. 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작성 2. 3. 4.
<요약>
※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등 전달체계 개편 추진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 1. 사업개요 2. 주요내용 3. 성 과 4.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 요약본 전체 분량 5 Page 이내

(분야2-2)		전달체계 개편 부문<시군구> (완성본)

※ 완성본 최대 20매 이내 (분량준수 필수)

※ 용지여백 : 위쪽, 머리말, 아래쪽, 꼬리말 - 10cm / 왼쪽, 오른쪽 - 20cm

* <서식 2>

<표지>

< 시군구명 : 000시도 000시군구>

공모분야	(1) 전달체계 개편 부문 (☑ 시, □ 군, □ 구)
제목 (완성본)
지자체명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2-2-1,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작성자료 1(시도)

<정량평가 자료>

①허브화율	1개 항목	4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복지허브화추진계획, 결과보고서 (확인방법) 별도 확인
	○ 전체 읍면동수 대비 맞춤형 복지팀 설치수(순위평가) - 기본형 또는 권역형의 중심동(90%) {(상반기 참여동수×1.5) + 하반기참여동수}/전체 읍면동수 - 권역형의 일반동 (10%) {(상반기 참여동수×1.5) + 하반기참여동수}/전체 읍면동수	40

[허브화율]
1) 전체 읍면동수 대비 맞춤형 복지팀 설치수 (‘16.1월～’16.10월)
전체 읍면동 수	맞춤형 복지팀 설치수수	증빙자료
불필요 (행자부 자료활용)	복지허브화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복지허브화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②허브화 확산 노력	2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회의록 (확인방법) 별도 확인
	○ 관련 교육, 워크숍, 설명회 등	5
	○ 시도허브화추진단 주요활동	10
	○ 지역교육원내 교육과정(허브화 관련) 개설	5

[허브화 확산노력]
1) 관련 교육, 워크숍, 설명회 등 2) 시도허브화추진단 주요활동 3) 지역교육원내 교육과정(허브화 관련) 개설 (‘16.1월～’16.10월)
관련 교육, 워크숍, 설명회 등	시도허브화추진단 주요활동	지역교육원내 교육과정 (허브화 관련) 개설
(관련공문)	(회의록)	(관련 공문)

③허브화 지원	2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확인방법) 별도 확인
	○ 예산 지원	10
	○ 인력지원	10

[허브화 지원]
1) 예산 지원 2) 인력지원 (‘16.1월～’16.10월)
예산지원	인력지원	증빙자료
(관련공문)	(관련공문)	(관련 공문)

(2-2-1,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작성자료 1(시군구)

<정량평가 자료>

①허브화율	1개 항목	4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복지허브화추진계획, 결과보고서 (확인방법) 별도 확인
	○ 전체 읍면동수 대비 맞춤형 복지팀 설치수(순위평가) - 기본형 또는 권역형의 중심동(90%) {(상반기 참여동수×1.5) + 하반기참여동수}/전체 읍면동수 - 권역형의 일반동 (10%) {(상반기 참여동수×1.5) + 하반기참여동수}/전체 읍면동수	40

[허브화율]
1) 전체 읍면동수 대비 맞춤형 복지팀 설치수 (‘16.1월～’16.10월)
전체 읍면동 수	맞춤형 복지팀 설치수	증빙자료
불필요 (행자부 자료활용)	복지허브화추진계획 활용	복지허브화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②복지업무 경력자 읍면동장 배치 실적	1개 항목	1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해당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확인방법) 별도 확인
	○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임용 수(순위평가) - 읍면동에 임용된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수/읍면동 수]	10

[복지업무 경력자 읍면동장 배치 실적]
1)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임용 수 (‘16.1월～’16.10월)
전체 읍면동 수	복지경력자 수	증빙자료
불필요 (행자부 자료활용)	복지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사회복지직렬(사회복지직렬 또는 해당 직급 및 직전 지급에서의 복지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해당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파일)

③복지관련 교육목표 대비 참여율	4개 항목	1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확인방법) 별도 확인
	○ 읍면동사례관리 실무자 교육	2.5
	○ 읍면동복지팀장 역량강화 교육	2.5
	○ 읍면동장을 위한 복지리더십	2.5
	○ 신규사회복지직공무원 기본교육	2.5

[복지관련 교육목표 대비 참여율]
1) 읍면동사례관리 실무자 교육 2) 읍면동복지팀장 역량강화 교육 3) 읍면동장을위한 복지리더십 4) 신규사회복지직공무원 기본교육 (‘16.1월～’16.10월)
읍면동사례관리 실무자 교육	읍면동복지팀장 역량강화 교육	읍면동장을위한 복지리더십	신규사회복지직공무원 기본교육	증빙자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자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자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자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자료)	(불필요)

(2-2-1,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작성자료 1(시군구)

<정량평가 자료>

④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홍보 실적	1개 항목	1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일자별 보도자료 스크랩, 영상보도물 (확인방법) 별도 확인
	○ 우수사례, 미담사례 등 사업추진 관련 내용 언론매체 기고 실적	10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홍보 실적]
1) 우수사례, 미담사례 등 사업추진 관련 내용 언론매체 기고 실적 (‘16.1월～’16.10월)
유형별	건수	증빙자료
주요일간지, 지역일간지, 영상매체, 기관지	일자별 건수	일자별 보도자료 스크렙, 영상보도물

⑤허브화 확산 노력	2개 항목	5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회의록 (확인방법) 별도 확인
	○ 회의, 교육, 워크숍, 허브화추진단 활동 등	2.5
	○ 민간인력 배치	2.5

[허브화 확산 노력]
1)회의, 교육, 워크숍, 허브화추진단 활동 등 2)민간인력 배치 (‘16.1월～’16.10월)
회의, 교육, 워크숍, 허브화추진단 활동 등	민간인력 배치	증빙자료
(관련 공문)	(회의록)	(공문 및 회의록 사본 또는 파일)

⑥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 수	1개 항목	5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해당없음)행자부 자료 및 행복e음 자료 활용 (확인방법) 별도 확인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	5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
1)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 (‘16.1월～’16.10월)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복지수급자	증빙자료
정원 통계자료(행자부)	행복e음 자료(보건복지부자료)	불필요

(2-2-2,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작성자료 1(시군구)

<정량평가 자료>

①사각지대 발굴	2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불필요(사회보장정보원 자료 활용) (확인방법) 별도 확인
	○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지원	10
	○ 인적안전망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성· 운영 지원	10

[사각지대 발굴]
1)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지원 2) 인적안전망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성·운영 지원 (‘16.1월～’16.10월)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지원	인적안전망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성·운영 지원	증빙자료
발굴 및 연계 건수(사회보장정보원)	발굴 및 연계 건수(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자료 활용) 인적안전망 관련은 현황 및 우수사례 제출

②찾아가는 상담	2개 항목	3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불필요(사회보장정보원 자료 활용)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는 관련 공문 실적 자료 제출 (확인방법) 별도 확인
	○ 초기상담×70% + 모니터상담×30%	15
	○보건·복지서비스연계(방문간호사 등)	15

[찾아가는 상담]
1) 초기상담×70% + 모니터상담×30% 2) 보건·복지서비스연계(방문간호사 등) (‘16.1월～’16.10월)
초기상담×70% + 모니터상담×30%	보건·복지서비스연계 (방문간호사 등)	증빙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자료)	관련 공문 실적 자료 제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는 관련 공문 실적 자료 제출

③민관협력 활성화	3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록 등 관련자료, 민관협력 활성화 자료 및 우수사례 제출 (확인방법) 별도 확인
	○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5
	○자원발굴 실적 및 주민자치조직, 좋은이웃들(관계기관 포함) 활성화 정도	5
	○지역 복지여건 및 지역주민(개인)의 변화 우수사례	10

[민관협력 활성화]
1)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2)자원발굴 실적 및 주민자치조직, 좋은이웃들(관계기관 포함) 활성화 정도 3)지역 복지여건 및 지역주민(개인)의 변화 우수사례 (‘16.1월～’16.10월)
읍면동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자원발굴 실적 및 주민 자치조직, 좋은이웃들 (관계기관 포함)활성화정도	지역 복지여건 및 지역주민(개인)의 변화 우수사례	증빙자료
관련자료	관련자료	우수사례	관련자료 및 우수사례

(2-2-2,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작성자료 1(시군구)

<정량평가 자료>

④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적	1개 항목	5	(작성방법) 해당 없음 (증빙자료) 해당 없음 (확인방법)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준수율 조사결과로 확인
	○ 시군구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적]
1) 시군구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6.1월～’16.10월)
평균 준수율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준수율 조사

	⑤읍면동 취약계층 안전장비 정상화 실적	1개 항목	5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불필요) 취약노인지원시스템 (확인방법) 별도 확인
		○ 읍면동 취약계층 안전장비 정상화 실적	5

[읍면동 취약계층 안전장비 정상화 실적]

1) 읍면동 취약계층 안전장비 정상화 실적

(‘16.1월～’16.10월)

변환점수 산출표
평균 정상가동률(%)	~90%미만	90%이상 ~93%미만	93%이상 ~96%미만	96%이상 ~99%미만	99%이상
변환점수	1	2	3	4	5

(2-2-3, 희망복지지원단) 작성자료 1

<정량평가 자료>

[통합사례관리 성과]
평가항목	내용	증빙자료
8개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의 적시성 ○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 사례회의 활성화 ○ 점검의 충실성 ○ 사례관리 종결의 충분성 ○ 교육의 충분성 ○ 홍보의 적극성	불필요 * 행복e음 추출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현황 관련 시스템 추출 자료 활용(‘15.1월～’16.9월)

(2-2-3, 희망복지지원단) 작성자료 2

<정성평가 자료>

1. 통합사례관리 업무 관련 전문성·충분성·적극성

연번	세부 내용	증빙자료
1	솔루션회의 전문성 -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의뢰한 솔루션회의 과정 및 내용 질적평가 * 우수사례1개 제출	□ 회의결과 보고서 1부(개인정보삭제 요망)·관련 공문 및 증빙자료
2	교육의 충분성 -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 관련 교육 내용 * 날짜·과정·대상·인원규모·횟수 기재된 목차	□ 목차 기재된 요약본 1장, 관련 공문 및 증빙자료
3	홍보의 적극성 - 홍보물 제작, 보도자료 배포 - 우수사례 활용·전파 노력	□ 관련 공문 및 증빙자료

○ 정성평가 자료는 평가지표별로 주요내용 요약본(A4 1~2쪽 내외)과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증빙자료 용량이 큰 경우 확인 가능한 방법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