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EF2016몬트리올을 위한 예비 포럼 (3개 세션) 세션 기획서

- 도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연대 경제의 역할과 과제 -

제안 배경

1)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는 지방정부인 서울특별시와 민간단체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함께 민관거버넌스 형태로 준비하여 2013년 서울에서 첫 포럼을 개최하면서 출발했다. (국제사회적경제포럼=>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2) 2014년 다시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느슨한 네트워크 협의체로 창립하였고 이 창립총회에서 초대 공동의장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경용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이 선출되었다. 참여하는 회원단체는 지방정부와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민간단체들이다.

3) GSEF2014년 서울 총회에서 행사를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정했고 2016년 포럼을 캐나다 몬트리올 시가 주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2014년, 서울에서 GSEF를 마친 후에 이어서 아이쿱생협의 제안으로 광주, 제주, 전남 구례 등 3곳에서 각기 포럼을 진행하였다. 영남에서는 대구에서도 민간과 대구시가 포럼을 하도록 섭외했으나 미처 준비되지 못해 진행하지 못하였다.

4) 2016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GSEF2016에 한국의 지방정부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이 준비가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비 포럼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아이쿱생협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GSEF2016을 준비하는 예비포럼을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개최하고자 한다.

2. 개요와 내용

1) 개요

(1) 때 ; 2016년 4월 2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2) 곳 ; 구례자연드림파크 국제회의실(ICA홀), iCOOP홀, 자연룸 등

(3) 주최, 주관, 후원 등

① 주최 ;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② 주관 ; 칼폴라니경제사회연구소, 커뮤니티와경제,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구례아이쿱협동조합, 광주의 사회적 경제 민간단체 (광주 민간단체를 제외하고는 확정입니다)

③ 후원 ; 서울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현재 섭외중에 있습니다.)

(3) 제목 ; 신자유주의가 도시에 미친 영향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대응

(4) 내용 ;

① GSEF2016의 주제는 “도시의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이고 그 내용은 도시의 개발을 위한 지방 정부와 사회 연대 경제 조직(SSE) 사이의 협력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시 ‘기업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으로 ‘지방정부와 사회 연대 경제 조직과 거버넌스’ 등의 주제로 나뉘어 있다.

② 한편 월드워치연구소는 2007년 지구환경보고서 『도시의 미래』를 발간하면서 신자유주의, 온난화, 인구 집중 등으로 인해 도시가 붕괴하고 있으며 미래가 어둡다고 진단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 도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보전, 일자리와 인적 자원 확보, 지역 사회 경제 활성화, 인프라의 공공성 확보, 문화예술 장려 전통가치와 유산의 유지, 사회적 자본의 확장 등을 들고 있다.

③ 한국 사회에서 도시의 문제 또는 공간의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과 비수도권(그 외의 지역)의 격차다. 국토의 10%인 수도권에 전체 5천1백만 명 인구의 약 50%가 몰려 산다. 더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인프라와 인재 그리고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그 결과 수도권은 인구 집중 등으로 인해 교통 혼잡, 환경오염, 주택 부족 등의 문제들이 심각하다. 반면 비수도권은 일자리 부족, 지방정부 재정 빈곤, 지역사회의 공동화 등으로 붕괴되고 있다.

④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도 그 사례가 없을 정도로 수도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것이 집중된 것에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서울 경기 지역에 길게는 1천년 짧게는 6백년 이상 수도가 있었다는 것, 둘째는 박정희, 전두환 등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를 30년 가까이 겪었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신자유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관철된 국가 중에 하나라는 것 등이다.

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 도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즉, 비수도권에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비수도권 지역 사회가 활성화되면 인구의 집중으로 인해 생기는 수도권의 주택, 교통, 환경 등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결국 비수도권의 도시, 지역사회 활성화는 수도권의 도시 재활성화 또는 재구성 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⑥ 한국의 도시, 지역 사회 구성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광역 자치단체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 안에는 기초자치단체로 구가 있고 경기도에는 시와 군이 있으며 인천에는 구와 군이 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는 광역시와 광역도가 있고 광역시 안에는 기초자치단체로 구와 군이 있으며 광역도 안에는 기초자치단체로 시와 군이 있다. 그러므로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냐 기초자치단체냐 마지막으로 광역시에 속해 있느냐 광역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한국의 행정 자치단체 수(2015년 기준)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비 고
	구분	수	구분	수	광역시에 있는 군 ; 강화군, 옹진군,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 기장군, 달성군, 울주군 광역 시도 ; 17개 기초 시군구 ; 227개 시;76개, 군;82개, 구;69개
수도권	서울특별시	1	구청	25
	인천광역시	1	구청, 군청	10
	경기도	1	시청, 군청	31
비수도권	광역시	5	구청, 군청	39
	광역도	7	시청, 군청	122
	특별자치시	1
	특별자치도	1
합 계		17	합 계	227	244

⑦ 그러므로 수도권 광역자치체,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광역도와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여 도시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조연설

(1) 기조연설1.

① 제목 ; 한국의 수도권,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 연대 경제 조직들의 역할

- 한국의 수도권, 비수도권의 극심한 불균형 발전의 원인은 무엇인가?

- 이대로 희망은 있는가?

- 극복 방안은 무엇이고 수도 서울시의 역할은 무엇인가?

- 사회 연대 경제와 자치 정부 거버넌스의 철학과 가치는 무엇인가?

② 연설자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2) 기조연설2.

① 제목 ; 경제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사회 연대 경제가 가야할 방향

- 현재 도시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

- 도시의 붕괴는 인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가?

- 도시가 위기에 놓인 원인은 무엇인가?

- 도시 위기 극복으로 사회 연대 경제가 적합한 이유는?

-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사회 연대 경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② 연설자 ; 멘델 교수(칼폴라니연구소 소장)

3. 세션별 내용

1) 제1세션 ;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가 진행/ 구례자연드림파크 ICA홀에서

(1) 내용 ; 9월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GSEF2016의 주제 “도시의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과 내용 ‘기업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으로 ‘지방정부와 사회 연대 경제 조직과 거버넌스’에서 선정

(2) 발제와 토론 ; 세션 담당 단체가 자율적으로

2) 제2세션 ; 커뮤니티와경제가 진행 / 구례자연드림파크 iCOOP홀에서

(1) 내용 ; 9월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GSEF2016의 주제 “도시의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과 내용 ‘기업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으로 ‘지방정부와 사회 연대 경제 조직과 거버넌스’에서 선정

(2) 발제와 토론 ; 세션 담당 단체가 자율적으로

3) 제3세션 ; 구례아이쿱협동조합이 진행 / 구례자연드림파크 자연룸에서

(1) 주제 ; 인구 과소지역에서 지역 사회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사례 연구

(2) 발제와 토론

① 사례1 ; 구례자연드림파크

② 사례2 ; 완주군 또는 찾아서

③ 토론 ; 민간

④ 토론 ; 지방 정부

⑤ 토론 ;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