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 참석 결과보고

(사)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 ICOOP생협, 김광수의원, 김현권의원, 윤소한 의원이 마련한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일    시 : 2016. 7. 20(수) 11:00~13: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참 석 자 : 가공식품팀장(박봉규), 안성호

□ 토론회 개요

○ 사    회 : 박성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 인 사 말 :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 발    제 : 문선혜 변호사(iCCP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 토    론 : 황선옥(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이종인(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겸임교수)

윤소하(정의당 국회의원)

전종민(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장)

□ 발제 내용

○ GMO식품의 안전성 여부는 논란이 많으며, 헌법의 소비자 기본권과 GMO 표시제를 주제로 발표하고자 함

○ 현행 GMO 표시제는 GMO 표시대상이나 표시기준, 표시의무자 등에 대하여 표시의무를 상당 부분 면제하여 주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임

○ 위와 같은 입법활동은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식품 표시제도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GMO 표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토론 내용

○ 윤소하(정의당 국회의원)

- 현재의 식품위생법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함

· GMO 표시제에서 현재 표시대상에 대한 과도한 단서조항 삭제

· 비의도혼입치에 대한 기준을 유럽기준(0.9%)까지 단계적 강화

· GMO가공식품 수입품목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추가

· 국내 비승인 GMO대상 가공식품 수입 규제 및 현재 GMO표시 위반시 벌칙조항 강화 필요

○ 이종인(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겸임교수)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의 제한’ 관점에서 현행 GMO표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제자의 견해에 동의하며 GMO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시선에 맞춰 개선되어야 함

- GMO표시의 문제가 GMO의 인체 위해서 문제로 비화되어 국민의 지나친 불안과 불신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을까 염려도 됨(GMO 안전성 문제 등은 국가별로 시각차가 큼)

- 경제적 관점에서 GMO표시제도 강화가 소비자에게 마이너스 되는 측면도 있음

- GMO표시제도는 전 세계적인 쟁점으로 글로벌 스탠더드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도 GMO표시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 현실적임

- 식량자원이 국력의 핵심지표가 되는 여건상 우리나라도 GMO의 개발과 재배, GMO함유 가공식품 생산과 소비가 불가피할 수 있으니, GMO를 신산업화하는 전략도 완전 배재해서는 안됨

- GMO에 대한 언론 등의 우리말 명칭 통일이 필요(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등이 표시기준’ 제정 고시로 ‘유전자변형’으로 통일됨)

○ 황선옥(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 GMO표시제는 소비자의 정보권, 선택권에 대한 존중 및 증진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제도이며, 새로운 위해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제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 정책임

- 유전자 변형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원료 사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완전 표시제 필요)

- 국외에서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유전자변형생물체도 표시대상으로 포함

- 비의도적 혼입치를 0.9%로 낮추어야 하며, 객관적 검증을 위한 검사성적서도 갖추어야 함

-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 비의도적 혼입치 3% 이내)’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GMO FREE : 혼입치 0%)’ 정의 명확화 및 표시광고 허용

- 외국어로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 인식이 어려움으로 한글과 병행 표시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두어야 함

○  전종민(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장)

- GMO표시제의 목적은 표시 제품보다 표시되지 않은 제품의 GMO원료 사용여부를 밝히는 것이며

- GMO DNA와 단백질이 없어 과학적 분석이 불가능한 것까지 GMO 표시 의무화 할 경우 NON-GMO 원료를 생산한 현지 농가에서부터 제조업체(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이와 함께 일일이 추적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GMO 표시를 확대할 경우 제조업체의 포장지 교체 등 원가 상승이 불가피해 수용 가능한 비용 부담 수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하며

- NON-GMO 제품과 GMO 제품과의 가격차이에 따른 소비계층의 양극화 및 사회적 갈등도 우려됨

- 비의도적 혼입 비율을 낮추자는 주장도 EU나 호주 등은 곡물 자급율이 높아 자국의 농업기반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GMO의 비의도적 혼입비율을 낮췄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통설이며, 비의도적 혼입치를 낮추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낮은 혼입율이 안전성 면에서 어떤 확신을 가질수 있을지 의문임

- GMO 가공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적극 수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