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결재일자
공개여부
방침번호

						시 민
협 조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G밸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2016.4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위원회 개최 예정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용역 추진 과정에서 검토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諸 영향평가 관련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추후 검토예정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근거
		□ 추진경과
Ⅱ		G밸리 실시계획 수립(용역)의 필요성
Ⅲ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추진방향
		□ 과업내용
		□ 용역업체 선정계획
Ⅳ		諸 영향평가 대상 검토
Ⅴ		용역수행 추진체계
Ⅵ		부서별 협조사항 및 추진일정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에 대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G밸리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경과

1		추진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권한의 위임)

-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의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G밸리 종합발전계획-G밸리 飛上프로젝트 시즌2 (시장방침, ’15.11)

2		추진경과

○ ’09.11 :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 시․도 지사에게 위임 (산입법 시행령 개정)

○ ’12. 7 :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국토부)

- 기존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현황을 반영, 개발계획 수립

○ ’14.8 ~’15. 2 : G밸리 산업현황 조사용역 (경제진흥본부)

- G밸리 산업현황 분석, G밸리 산업활성화 방안 등

○ ’14.10~’15.10 :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도시계획국)

- G밸리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통합가이드라인 수립

-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제안 (’16~’17년)

Ⅱ		G밸리 실시계획 수립(용역)의 필요성

G밸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 툴 마련 시급

○ G밸리 실시계획 미수립으로 산입법에 의한 관리체계의 공백 발생

- 국토부에서 개발계획 수립(’12.7월) 후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09.11월, 산입법 시행령 개정)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실시계획 수립 필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계획 체계〉

계획체계		권한위임 사항 및 개발계획 수립
산업단지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산업단지개발계획	-‘09.11: 산입법 시행령 개정(권한위임:국토부→ 시․도지사)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 -‘12.7: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 실시계획은 미수립
	⇓
	산업단지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
	⇓
산업단지관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 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관리

○ 산업단지 전체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계획 없이 개별 필지별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건축물이 건축됨에 따라 난개발 등 문제 발생

G밸리 內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부족 등 경쟁력 저하에 대한 대책 필요

○ G밸리 지원시설 용지 비율은 약 9.8%로 他 산업단지에 비해 크게 저조

(광주첨단과학 24.5%, 오송생명과학 21.8%, 시화MTV 21.6%)

※ ’14년 기준 ’97년 대비 종사자수 5배(3.2만명→16만명), 기업체수 24배(4백개 → 9천7백개) 증가

○ 근로자 주거․문화․복지․여가 시설 확충에 대한 지속적 요구, 도로․녹지 등 인프라 부족 등 문제 발생

○ 판교테크노밸리, 마곡산업단지, 상암DMC 등 첨단산업단지로의 기업유출 방지

미래 근로환경 및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 미래 산업구조 변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 미래 산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등

○ 지역여건 변화, G밸리 인근 개발계획과 연계한 실시계획 수립 필요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금천구 군부대 이전적지 개발계획 등

Ⅲ		용역 추진계획

1		용역개요

용 역 명 :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대 상 지 : G밸리 1,922천㎡ (1단지 448천㎡, 2단지 388천㎡, 3단지 1,086천㎡)

용역기간 : ’16.5 ~ ’17.11 (18개월)

사업내용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서류 작성, 관계기관(부서) 협의, 인․허가

※ 諸 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협의

추진방법 : 기술용역으로 추진

사 업 비 : 1,100백만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시설비(401-01)

2		추진방향

旣 수립된 G밸리 개발계획을 반영,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 수립(지구단위계획 포함)

○ 2030서울플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 산업현황조사, 금천구 가산디지털산업단지 內 건축허가 관련 도시기반시설 지침 등 반영

사업은 용역을 통해 추진하되 諸 영향평가 용역도 병행,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협의, 심의 등 법적절차 이행

○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승인․고시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시행

○ MP선정․운용, 자문단 구성, 관계기관 TF구성, 용역수행 인력보강 등

3		과업내용

3-1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수립

과업내용

○ 현황조사 및 분석 ○ 토지이용계획 ○ 공원녹지계획 ○ 재원조달계획	○ 유치업종 검토 및 배치계획 ○ 교통처리계획 ○ 공급처리시설 ○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및 협의

세부내용

○ 대상지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 및 개발계획 변경 방향 도출

- 자연환경, 인문환경, 산업, 경제부분 현황조사 및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용역, 인근지역의 개발계획, 미래 근로 및 산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

○ 유치업종 검토 및 배치계획

- 현행 개발계획과 관리기본계획 상 유치업종과 배치계획, 입주수요 등을 검토 일부업종 제한, 배치계획의 변경을 고려

○ 토지이용계획

- 산업단지 공간구조 개편, 산업배치 기능, 주변지역과의 연계, 주변 연결 교통망의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변경) 계획을 수립

․가리봉지역 등 주변지역의 재생사업 추진, 주변 대규모 부지 개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제반여건 변화를 감안, 주변지역과 연계성 고려

※ 개발계획상 용지구분

-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주거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 관리기본계획상 용도구역

- 산업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녹지구역

- 역세권 등에 신규로 조성이 필요한 융․복합 거점 조성, 지원시설 확충,  기반시설 변경 등에 따른 변경계획에 중점

- 신규로 조성되는 융․복합 거점지역에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 도입방안 검토․반영

○ 교통처리계획

- 대중교통체계, 보행네트워크 구축 등 내부 동선체계 등 녹색교통환경 개선에 중점, 차량교통 소통 개선을 위한 수출의 다리 등 간선부 교통량 저감방안 고려

○ 공원녹지계획

-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원녹지현황을 고려, 종사자들의 옥외 정적 및 동적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원 확보 여건을 검토․반영

- 단지여건상 대규모 오픈스페이스 신규조성 보다는 기존시설이나 천변 수변공간 등 오픈스페이스와 연계성 강화

- 서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계획 고려, 기존 건축물 전면부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을 연계하는 그린네트워크 구축방안 강구

○ 공급처리시설계획

- 상수도 공급계획, 우수처리계획, 오․폐수처리계획, 전력공급계획, 통신공급계획, 집단에너지공급계획 등의 시설현황 분석, 장래수요 등을 고려 적정성 판단, 필요시 추가적인 시설확충계획 수립

○ 재원조달계획

-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추정하고, 소요재원 조달방안과 연차별 자금 투자계획 수립

○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및 협의

- 개발계획(변경) 및 인․허가 승인도서는 산입법 및 관련지침에 따라 작성,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기관의 승인절차 이행

성과품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신청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보고서, 전산파일, 기타 심의자료 등

3-2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과업내용

○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旣 조성된 기반시설 도면 작성

- 서울시 및 구청 등이 보유한 산업단지 內 도시관리계획도면(UPIS 등), 기반시설 관리도면(GIS), 산업단지관리공단 보유 도면 등 활용하여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전산화된 통합된 기반시설 도면 작성

○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 旣 조성된 기반시설 등에 대한 현황자료와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및 설계조건 등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

․현황조사 및 측량, 토공설계, 도로설계, 배수설계, 상수도 설계, 조경설계, 구조물 설계, 부대 및 기타설계, 설계도서 작성

- 현황조사 및 측량

․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업지구 현지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배수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현황 파악, 사진 또는 영상 등 관련 자료 수집

- 부지정지 및 토공설계, 도로설계, 배수설계, 상수도 설계, 조경설계, 구조물설계, 부대 및 기타설계 등을 기준에 맞춰 시행

- 설계도서(실시설계 보고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공사시방서, 실시설계 도면, 설계예산서) 작성

- 실시계획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절차 이행

○ 지형도면의 고시 : 수치지도로 제작된 지형지적 종합도 작성․고시

성과품

○ 실시설계 보고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설계예산 내역서, 관로 종합망도,

기술심의 자료, 각종 인․허가 자료 등

3-3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업내용

○ 계획의 기본방향 ○ 공원․녹지계획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교통처리계획 ○ 시행계획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 가구 및 획지계획 ○ 경관계획 ○ 환경보전계획 ○ 지침운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획의 기본방향

-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15) 중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재생과 활성화 방안’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은 기존현황과 계획된 토지이용의 개발밀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內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을 산정, 기존 시설용량의 적정성 검토 및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

○ 공원․녹지계획

- 기존 공원 및 녹지체계를 검토하고, 보행공간(보행자 전용도로, 녹도 등)과 연계되는 그린네트워크 구축계획 수립

○ 가구 및 획지계획

- 기존 건축물의 획지규모를 분석,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교통처리, 건축물 유형 등을 감안하여 최대 획지규모, 공동건축 등 획지계획 적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획지계획을 수립

- 조화로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최대획지 규모, 분할, 합병기준을 설정하여 가로를 따라 통일성 있는 규모의 건축유도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건축물 용도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건축물의 가구 및 입지별 특성에 맞게 지정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

․주요 중심가로축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혁신앵커시설 등이 저층부에 입지되도록 저층부 권장용도계획 수립

- 건축물의 밀도계획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15) 내용을 반영, 용적률 적용체계(기준, 허용, 상한 용적률)와 세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등을 설정하되, 특히, G밸리 외부공간 관리 및 가로활성화 등을 위한 인센티브 기준 마련

- 건축물의 높이계획

․특화가로 등 중심가로의 경관을 고려, 가로별로 통일감이 조성되도록 계획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물의 수용기능, 구조, 미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정, 필요시 융․복합 거점 등에 대해 별도의 높이계획 수립

- 건축물 형태․배치․건축선 등의 계획

․G밸리 內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가로축을 중심으로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의 형태, 배치, 건축선 등 가이드라인 제시

○ 경관계획 : 중심가로에 대한 가로별 특색 있는 경관형성 대안 제시

○ 교통처리계획 :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지구단위계획 수립

○ 환경보전계획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지구단위계획 수립

○ 시행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은 공공설치 시설과 민간설치 시설로 구분    ○ 지구단위계획 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성과품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지침, 도면), 지구단위계획 보고서(설명서),

전산파일, 심의자료 등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