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4000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정책팀장	거점성장추진단장
협 조
	산업거점활성화반장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2차) 추진계획

2019. 3.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활성화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G밸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잔여과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해 G밸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경쟁력 강화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권한의 위임)

-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의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G밸리 종합발전계획 (G밸리 飛上프로젝트 시즌2, 시장방침, ’15.11)

□ 추진경과

○ 용역 착수 및 분야별(도시계획, 산업, 건축) 전문가 자문  : ’16.12.~’17.6.

○ 선도사업지 개발 의향조사 및 사업화 방안 검토      : ’17.9.~10.

○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기관 자문회의               : ’18.1.~3.

○ “산업분야” 내용 보완을 위한 별도 용역 착수         : ’18.6.~

○ 산업혁신활동 거점 조성 선도사업지(공유지) 사업화 방안  : ’18.9.~

관련 관계기관 협의

○ 용역 부분준공(산업분야 및 지구단위계획 초안)           : ’18.12.

2		용역의 필요성

□ G밸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 툴 마련 시급

○ ’09.11월 산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시계획 승인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으나 ’12.7월 개발계획 수립이후 실시계획 미수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계획 체계〉

계획체계		권한위임 사항 및 개발계획 수립
산업단지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산업단지개발계획	-’09.11: 산입법 시행령 개정(권한위임:국토부→ 시․도지사)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 -’12.7: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 실시계획은 미수립
	⇓
	산업단지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
	⇓
산업단지관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 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관리

○ 단지 전체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계획 없이 필지별로 건축법 적용을 받아 건축물이 건축됨에 따라 난개발 등 문제 발생

□ G밸리 內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필요

○ G밸리 지원시설 용지 비율은 약 9.8%로 他 산업단지에 비해 크게 저조

(광주첨단과학 24.5%, 오송생명과학 21.8%, 시화MTV 21.6%)

※ ’97년 대비 종사자 5배(3.2만명→16만명), 기업체 24배(4백개 → 9천7백개) 증가(’14년 기준)

○ 근로자 주거․문화․복지․여가 시설 확충에 대한 지속적 요구, 도로․녹지 등 인프라 부족 문제 발생

○ 판교테크노밸리, 마곡산업단지, DMC 등 첨단산업단지로의 기업유출

□ 미래 근로환경 및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 미래 산업구조 변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 미래 산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 G밸리 산업 발전방향 도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지원시설 확충

○ 지역여건 변화, G밸리 인근 개발계획과 연계한 실시계획 수립 필요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금천구 군부대 이전적지 개발계획 등

3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 과업범위 : G밸리 1,922천㎡ (1단지 448천㎡, 2단지 388천㎡, 3단지 1,086천㎡)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 고시 완료시까지)

□ 과업내용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수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서류 작성, 경관심의 자료 작성, 관계기관(부서) 협의, 인․허가 및 고시

□ 용역비 : 221,919천원

○ 예산과목 :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시설비(401-01)

4		용역 추진방향

○ G밸리의 산업적 강점 및 약점 분석과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산업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저이용 토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활성화계획 수립

○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계획 등과의 부합여부 및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

- 2030서울플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 산업현황조사, G밸리 內 건축허가 관련 도시기반시설 지침(금천구), 前次 용역 성과물 등 관련 자료 검토․반영

5		과업 세부내용

< 개발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 과업내용

○ 개발계획 변경 보완 및 절차 이행

- 현황조사 및 분석 - 토지이용계획 - 공원녹지계획 - 재원조달계획	- 유치업종 검토 및 배치계획 - 교통처리계획(교통성 검토) - 공급처리시설 -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및 협의(고시)

○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완 및 절차 이행

- 계획의 기본방향 - 공원․녹지계획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교통처리계획 - 시행계획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 가구 및 획지계획 - 경관계획 - 환경보전계획 - 지침운용에 관한 사항

□ 세부내용

○ 旣 추진된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16~’18)의 내용을 보완하여, 산업입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인․허가 승인 관련 협의 및 도서 작성, 승인기관의 승인절차 이행

□ 성과품 목록

성과품명	수 량	규 격	비 고
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서	1식	A4	필요부수
산업단지계획 변경 보고서	50부	A4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1식	A4	필요부수
지구단위계획 보고서	50부	A4	-
전산파일(CD)	3EA	-	전체 용역성과 수록
기타자료	1식	-	심의자료 등

< 실시계획 수립 >

□ 과업내용

○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旣 조성된 기반시설 도면 작성

- 旣 조성된 산업단지 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전산관리도면 등을 활용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된 도면 작성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의 실시설계

․현황조사 및 부분측량, 도로설계, 배수설계, 상수도 설계, 조경설계, 부대 및 기타 설계, 실시설계도서 작성

○ 실시계획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및 협의

□ 세부내용

○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旣 조성된 기반시설 도면 작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旣 조성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도면을 바탕으로 산업단지단위의 전산화된 기반시설 도면 작성

- 서울시, 구청 등이 보유한 산업단지 내 도시관리계획도면(UPIS 등), 기반시설관리도면(GIS),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이 보유한 단지 내 기반시설 관리도면(전산도면) 등을 활용하여, 통합된 기반시설 도면 작성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 旣 조성된 기반시설 등에 대한 현황자료와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및 설계조건 등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

- 개발계획에 따라 旣 조성된 단지의 일부지역에 대해 실시설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항목에 따라 과업내용서의 설계지침에 따라 작성

○ 실시설계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및 협의

- 실시계획 인‧허가 승인도서는 산업입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절차 이행

□ 성과품 목록

성과품명	수 량	규 격	비 고
실시설계 보고서	20부	A4	통합보고서, 필요부수
구조 및 수리계산서	5부	A4	-
설계예산 내역서	5부	A4	-
단가산출서	5부	A4	시험성과표, 견적서 원본
일위대가표	5부	A4	-
수량산출서(토적계산서 포함)	5부	A4	-
실시설계도 축소도면	5부	A3	-
관로 종합망도	5부	A1	-
기술심의 자료	1식	A4	실시설계 기술심의
각종 인‧허가 자료	1식	A4	필요부수
기타 자료	1식	A4	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 협의자료, 사진첩 등

< 지형도면의 고시 >

□ 과업내용

○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 위치, 면적, 선형 확정고시

○ KLIS 탑재 및 UPIS 시스템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 조서, 도면 작성

○ 점검정리

□ 세부지침

○ 도시관리계획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조정

○ 지형도면고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함

□ 성과품 목록

성과품명	수 량	규 격	비 고
지형도면 고시도	1식	1/1,000
지형도면 고시도서	1식	A4

6		과업수행자 선정계획

□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아래 ①, ②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자격보완을 위해 3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는 ①항 도시계획부문의 사업책임 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고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50%이상, ②항의 최소 분담비율은 10%이상 이어야함

□ 과업수행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기준–100점 만점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제안서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수행경험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실적건수	2	20	- 발주부서에서 평가 - 가산점은 배점한도 (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유사용역 실적금액	2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책임 기술자	자격	2
				경력	2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2
				경력	3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3
		경영 상태		자기자본비율	2
				유동비율	2
	정성적 평가	현황조사․분석 및 개발계획 변경 방안			20	70	평가 위원 평가
		실시계획 수립 방안			20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안			30
입찰가격 평가					10		평점 산식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단지조성분야(산업단지, 택지개발, 도시개발, 도시주거환경정비, 주택재개발 등)관련 실적과 지구단위계획 용역만을 인정한다.

7		용역수행 추진체계

□ 자문단 구성․운영

○ 도시계획, 건축, 산업경제, 산업단지 개발, 산업입지,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10명 내외)

- 내․외부 추천을 통해 MP 선정, MP는 용역 총괄․조정

○ 전문가 자문회의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진행과정 등을 고려하여 개최 주기 조정. 자문단 운영비 및 인건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

□ 관계기관 TF 구성

○ 구 성 : 서울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로구, 금천구, 용역업체

○ 활 동 : 서울시 및 구로구, 금천구 관련 계획과 과업내용의 부합여부 검토, 자문단 운영 지원 등

Ⅵ		향후 추진일정

○ ’19.  4.  : 용역발주

○ ’19.  4.  : 용역계약 및 착수

○ ’19. 11. : 용역 완료(고시)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입찰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