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2차)

【 과 업 내 용 서 】

2019. 3.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목 차
□	과업의 개요		---------------------	1
□	세부 과업내용		---------------------	3
	1.	개발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3
	2.	실시계획	------------------------	4
	3.	지형도면의 고시	------------------------	13
	4.	자문단 구성 및 MP선정 운영-------------------		13
□	일반사항		---------------------	14
□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16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2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일원

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旣 조성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산업경쟁력강화와 도시 및 산업측면의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과업 추진배경

◦ G밸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 툴 마련 시급

- ’09.11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으나 ’12.7월 개발계획 수립이후 실시계획 미수립 상태

- 산업단지 전체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계획 없이 필지별로 건축법 적용을 받아 건축물이 건축됨에 따라 난개발 등 문제 발생

◦ G밸리 內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부족 등 경쟁력 저하에 대한 대책 필요

- G밸리 지원시설 용지 비율은 약 9.8%로 他 산업단지에 비해 크게 저조

(광주첨단과학 24.5%, 오송생명과학 21.8%, 시화MTV 21.6%)

※ ’14년 기준, ’97년 대비 종사자수 5배(3.2만명→16만명), 기업체수 24배(4백개 → 9천7백개) 증가

- 근로자 주거․문화․복지․여가 시설 확충에 대한 지속적 요구, 도로․녹지 등 인프라 부족 문제 발생

- 판교테크노밸리, 마곡산업단지, 상암DMC 등 첨단산업단지로의 기업유출 방지

◦ 미래 근로환경 및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 미래 산업구조 변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 미래 산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 G밸리 산업 발전방향 도출, 이에 맞춰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지원시설 확충

- 지역여건 변화, G밸리 인근 개발계획과 연계한 실시계획 수립 필요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금천구 군부대 이전적지 개발계획 등

5. 과업 추진방향

◦ G밸리의 산업적 강점 및 약점 분석과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G밸리 산업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G밸리 내 토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활성화 계획 수립․반영

- 산업현황 등 현황조사 → G밸리 산업 발전방향 도출 → 물적 인프라(산업․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 수립 반영

◦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계획 등과의 부합여부 및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

- 2030서울플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 산업현황조사, G밸리 내 건축허가 관련 도시기반시설 지침(금천구) 등 관련 자료 검토․반영

6.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 고시 완료시까지)

7.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1,922천㎡ (1단지 448천㎡, 2단지 388천㎡, 3단지 1,086㎡)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6, 목표연도 2030

◦ 내용적 범위

개발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서류작성, 인․허가

(경관계획은 본 용역에 포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별도 추진)

8. 사업비 : 221,919천원

Ⅱ		세부과업내용

1. 개발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 과업내용

◦ 개발계획 변경 보완 및 절차 이행

- 현황조사 및 분석             - 유치업종검토 및 배치계획

- 토지이용계획                 - 교통처리계획(교통성 검토)

- 공원녹지계획                 - 공급처리시설

- 재원조달계획                 - 인․허가승인도서 작성 및 협의

◦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완 및 절차이행

- 계획의 기본방향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 공원․녹지계획                  -  가구 및 획지계획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경관계획

- 교통처리계획                   -  환경보전계획

- 시행계획                       -  지침운용에 관한 사항

나. 세부내용

◦ 旣 추진된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16～’18)의 내용을 보완하여, 산업입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인․허가 승인 관련 협의 및 도서 작성, 승인기관의 승인절차 이행

다.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 량	규 격	비 고
산업단지계획(변경) 신청서	1식	A4	필요부수
산업단지계획(변경) 보고서	50부	A4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1식	A4	필요부수
지구단위계획 보고서	50부	A4	-
전산파일(CD)	3EA	-	전체 용역성과 수록
기 타 자 료	1식	-	심의자료 등

2. 실시계획

가. 과업내용

1)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旣 조성된 기반시설 도면 작성

◦ 旣 조성된 산업단지 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전산관리도면 등을 활용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된 도면 작성

2)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기반시설의 실시설계

- 현황 조사 및 부분측량        - 도  로 설계

- 배수 설계                    - 상수도 설계

- 조경 설계                    - 부대 및 기타 설계

- 실시설계도서 작성

3) 실시계획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및 협의

나. 세부내용

1)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旣 조성된 기반시설 도면 작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旣 조성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도면을 바탕으로 산업단지단위의 전산화된 기반시설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 旣 조성된 기반시설 등에 대한 현황자료와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및 설계조건 등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개발계획에 따라 기 조성된 단지의 일부지역에 대해 실시설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항목에 따라 다음의 설계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① 현황조사 및 부분측량

- 일반사항

․실시설계 시 사용되는 지형도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축척 1/1,000의 수치지형도를 기본으로 사용하되, 필요시 Total station 및 GPS수신기를 사용하여 부분적인 현황측량을 시행한다.

․부분측량을 시행한 경우에는 부분측량 데이터 CD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는 호환성을 위해 DXF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업지구 현지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배수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본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

- 수리, 수문조사

․사업지구 내를 통과하는 하천(이하 소하천 포함) 또는 인근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 개발상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사업지구의 배수를 고려하여 인근의 배수로를 조사해야 한다.

- 토공조사

․ 토공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토질의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하며, 보링을 통한 토질조사가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한다.

- 배수조사

․ 제반 배수시설설계를 위하여 하천, 관개시설, 기존 배수시설물 등을 조사해야 한다.

․ 특히 단지와 인접하거나 단지 내를 통과하는 수로 및 하천에 대하여는 최고, 최저 홍수위 등 수문통계 자료를 조사하여 수리계산서에 명기해야 한다.

․ 배수구조물의 유역도는 1:25,000 이상의 축척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 사업지구 내에 있는 지상지장물(고압송유관, 광케이블, 기타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송유관, 상·하수도, 가스 등) 등의 사항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기반시설 전산관리도면을 근거로 현장에서 확인조사를 수행한다.

- 조사자료 분석

․ 현황조사 결과와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및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사업추진 현황을 연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부지정지 및 토공설계(필요시)

- 사업지구 내 부지정지설계가 필요한 경우 부지계획고는 지구에 연한 인접하천의 홍수위와 인접지역 도로 등과의 연계성, 배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 부지 내 제척건물이 있을 때에는 배수 및 각종 기반시설을 감안한 부지계획고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 토량계산 방법은 양단면평균법을 원칙으로 하며, 양단면평균법으로 토량계산 시는 단지횡단면을 20m 간격으로 작성하고 지반의 기복 및 사면,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두어야 한다.

- 부지의 토공설계는 단지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하고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및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현 지형에서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 종․횡단면도에는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암 추정선을 표기하고 암질별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하되 암 추정이 곤란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표기한다.

-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 변화율은 표준품셈에서 제한 계수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도로설계

- 도로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과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 단지 내 도로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두께를 결정한다.

- 간선도로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부분은 도류화 계획 등 구체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 단지 내 도로 종단의 기하학적 제원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제 기준에 따라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도로교차점에서 도로모퉁이의 길이는 건설교통부 제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도로의 횡단면 구성은 그 도로의 기능,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며, 도로 폭원별 표준 횡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도로와 단지가 접하는 부분은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의 단지 내 진입이 가능한 단차를 두어야 한다.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단면 설계

․ 포장설계는 AASHTO설계법과 TA설계법을 비교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도로 및 포장단면 구조는 2개(안) 이상을 비교 검토한 후 부대시설물의 규격, 종류 등과 함께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상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완전방지법, 노상동결관입허용법, 감소노상강도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정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료는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재료의 규격을 정확히 제시하고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도로에 설치, 표시되는 부대시설은 도로교통법과 국토해양부 발행 「도로안전시설 설치 편람」의 제규정에 적합하면서 이용차량과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도로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검토 적용하여야 한다.

- 단지 내에 개설되는 도로가 단지 외 도로와 연결･접합되는 경우 선형 및 계획고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단지 외 도로의 일정구간에 대한 종･횡단면 및 좌표현황을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배수설계

- 하수설계는 개발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환경부 제정「하수도 시설기준」 및 지자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등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하수배제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협의결과 등을 감안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극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하수도 경사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영향 들을 세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배수체계상 연관이 있을 경우 지구 내 제척지 및 지구계 인접지의 발생하수량(우수․오수량)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상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우수배제 유역도를 1/5,000 이상 도면에 표기하여 관망 계획도와 함께 수리계산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우․오․상수관이 교차하는 곳은 반드시 관의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실시하여 시공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우수암거 설계 시에는 단면변화부, 수위 조절공, 유속 저감 장치 등에 대한 상세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하수관종 및 관기초 형식은 반드시 구조계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관체에 작용하는 하중은 토피하중 및 활하중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상수도 설계

- 개발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환경부제정 「상수도시설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정비 기본계획」등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관망은 일부관로의 사고발생 시 타 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급수구역 내 소요 수압분포가 적절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전산 프로그램의 종류, 입력 및 출력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관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각종 변실은 도로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 관 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종 및 접합방법과 변실 뚜껑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급수 공급체계를 감안 지구 내 제척지 및 지구계 인접지의 급수량도 포함하여 설계한다.

⑥ 구조물 설계

- 구조물 설계를 착수하기 전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고 설계에 적용을 검토한다.

- 구조물의 설치위치는 가급적 장래 개발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최적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강도설계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⑦ 부대 및 기타설계

- 단지조성에 필요한 기타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의결과를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석축, 옹벽, 암거등 기타 부대공사는 구조 및 안전도를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시공 공정에 따른 교통처리 대책 및 부분 준공에 따른 임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조경설계

- 개발계획의 검토

․ 공원배치와 녹지 기타 조경 관리분야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및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개발계획에 반영된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세부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 공원

․ 공원의 설치 및 규모, 건폐율, 시설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진입로는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동선을 감안하여 적정 위치에 계획하도록 한다.

․ 기능별로 공간을 구획하여 운동, 놀이, 광장, 휴게소 등 그 기능을 살리도록 하고, 공간 성격별 포장 재료를 설정하여야 한다.

․ 시설물은 각 공간성격과 이용자의 형태 및 인체공학 치수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적절한 배치를 하여야 한다.

․ 식재는 공원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인위적 피해를 예상한 수종선택 및 배식설계를 하여야 한다.

- 녹지

․ 개발계획에 의한 녹지 설계 시 기존 식생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방음, 차폐, 경관 등 그 기능을 살려 설계하도록 한다.

- 가 로 수

․ 현재 조성된 주변 가로수의 수종 및 규격을 조사하여 동일도로에는 동일수종, 동일규격으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부서와 협의 후 그에 따라 수종을 결정 반영한다.

․ 가로수, 건널목, 버스정류장, 교통신호등 및 표지판 등 가로시설물과 지하매설물의 깊이를 파악하여 식재설계를 하도록 한다.

․ 필요에 따라 수목보호판 및 보호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 암반에 가로수 식재 시에는 배수처리가 가능한 배수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조경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⑨ 설계도서 작성

- 실시설계 보고서

․ 보고서는 실시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설계개요

나. 구조계획도

다.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라. 구조계산 결과

-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수리 및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조계산서 각 부문별 첫 족마다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다.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잇도록 명확하게 기술하고, 중요한 공식 등은 출처 또는 필요시 유도과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 등이 설계계산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마.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바. 설계계산의 가정 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 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 방법 및 적용 범위가 계산에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차.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 전산프로그램(SAP90, GTSTRUDL, NASTRAN, ADINA, LUSAS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는 공사설계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구조 등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전문시방서에 해당되는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시방서 구성 체계를 감안하여 새로운 장(DIVISION)또는 절(SECTION)을 신설․추가하여 시방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독관, 수급인, 감리원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도면

․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도면에는 도면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실시설계 각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강도설계법 또는 허용능력 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A5201 A0 ～ A4 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과 KSF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 작성하여야 한다.

․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 설계도상에서 구조물의 안정감 및 조형미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의 종단면은 수직, 수평방향 축적을 같게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 설계예산서는 수량산출서, 토적계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예산내역서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 설계예산내역서

가. 설계예산내역서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지급자재가 있는 경우 지급자재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설계금액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접 노무비, 기타경비 및 일반관리비는 감독관이 제시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다. 설계 예산내역서 작성은 납품 3개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적용한다.

라. 공사비 산출은 실적단가 및 표준품셈 적용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적용한다.

마. 노임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바. 자재가격은 조달청의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기관의 단가(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물가정보센타 발행 종합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소 발행 유통물가, 대한건설협회 발행 거래가격)를 적용하고 물가조사기관의 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 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실시계획 인․허가승인도서 작성 및 협의

◦ 실시계획 인․허가 승인도서는 산업입지법 및 관련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기관의 승인절차를 이행토록 한다.

다.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 량	규 격	비 고
실시설계 보고서	20부	A4	통합보고서, 필요부수
구조 및 수리계산서	5부	A4
설계예산내역서	5부	A4
단가산출서	5부	A4	시험성과표, 견적서원본
일위대가표	5부	A4
수량산출서(토적계산서포함)	5부	A4
실시설계도 축소도면	5부	A3
관로 종합망도	5부	A1
기술심의자료	1식	A4	실시설계기술심의
각종 인․허가 자료	1식	A4	필요부수
기타자료	1식	A4	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 협의 자료, 사진첩 등

3. 지형도면의 고시

가. 과업내용

◦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 위치, 면적, 선형 확정고시

◦ KLIS탑재 및 UPIS시스템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 조서, 도면 작성

◦ 점검정리

나. 세부지침

◦ 도시관리계획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조정한다.

◦ 지형도면고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고시 도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도서의 작성은 관련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 각 도면은 반드시 매장마다 표제란을 두어 확인 공무원 및 용역회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 지형도면고시 도면은 시에서 제공하는 지적이 명기된 1/1,000 수치지형도에 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면은 수치지도로 제작된 지형지적종합도로서 시에서 검수 완료 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 량	규 격	비 고
지형도면고시도	1식	1/1,000
지형도면고시조서	1식	A4

4. 자문단 구성 및 MP 선정․운영

◦ 본 과업수행자는 산업단지 개발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시계획, 부동산, 산업, 마케팅, 건축 등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가 자문회의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진행과정 등을 고려하여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자문단 운영비 등 인건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Ⅲ		일반사항

1. 과업 수행기준

가. 본 과업은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서 및 발주처의 의사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 자료와 승인 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 제출 및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내용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중 또는 성과품 제출 후라도 관련부처․부서, 유관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에 필요한 보완 및 보충 관련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내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한 모든 설계도서, 자료 일체와 저작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한 권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2. 과업수행자

가. 본 용역의 과업수행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과업수행팀을 구성하여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구성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가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3. 착수계 등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책임기술자 및 과업수행참여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가. 발주처의 정책변경, 유관기관과의 중요한 협의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요인 발생으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합의한 경우

나.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과업진행 중 추가적인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5. 해지조건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가. 과업수행자의 사정상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처 및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다. 용역기간 중 습득한 비밀을 누설할 때

라. 기타 과업수행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6. 보고 및 협의

가. 과업수행자는 각 단계별로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적정 시점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발주처의 주민설명회 개최 시 관련서류의 작성, 설명회 준비 등 개최에 소요되는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MP 주관 하에 자문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회의자료 작성 등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보고하고, 회의결과를 성실하게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나.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 등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본 용역의 수행 중 발주처의 자료요청(제반업무 보고 및 승인용)이 있을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총 과업수행기간 : 7개월

과업 내용	세 부 과 업 수 행 일 정(개월)
	1	2		3	4	5	6	7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보완)
실시설계 (보완)
각종영향평가
심의 및 주민 등 의견청취 (관계부서협의)
지형도면고시

1) 상기 일정은 본 용역과 분리 발주되는 교통, 환경 관련영향평가 협의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2) 해당지역 일간신문,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