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제도 현장설명회 주요 질의응답

밤나무의 폐업지원금 예상액은 얼마인지?

❍ (답변) 현재 지급 예상금액은 없으며, 농림부에 3년분 지급액으로 3,344,910원/㏊(1,114,970원/1년 × 3년)을 요구했고, ’15. 7. 14일경에 그 결과를 우리 청에 알려주기로 했음

농․산촌 고령화에 따라 수확량이 적어 밤 생산량 확인이 어려울 경우 폐업지원금 대상이 가능한지?

❍ (답변) 생산량이 적더라도 재배면적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마을이장의 생산확인서를 받아 신청 받으면 됨

밤 생산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 (답변) 마을이장님 생산확인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음

폐업지원금 대상면적 확인에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되는지?

❍ (답변) 항공사진, 필지별 면적, 묘목 구입본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반드시 측량을 하지 않아도 됨

㏊당 400본 기준으로 지원 대상면적을 산출하라고 했는데 본수가 ㏊당 420본 또는 ㏊당 380본일 경우 어떻게 산출해야 되는지?

❍ (답변) ㏊당 420본일 경우에는 1.0㏊를, ㏊당 380본일 경우에는 0.95㏊를 적용해야함. 다만, 본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항공사진, 필지별 면적, 묘목 구입본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여 면적을 산출할 수 있음

* 파란색 글자는 2회 이상 질의한 내용임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하는 최소면적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 (답변) 농림부와 협의하여 결과를 알려주겠음

* (농림부 입장) 직불금 지원 최소면적을 정하는 것은 어려움. 다만 지급단가 또는 금액이 낮은 대상품목과 지원을 제외하는 것을 피해보전제도(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폐업지원금을 지원 받으면 밤나무를 벌채해야 되는지?

❍ (답변) 반드시 밤나무를 벌채해야 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함. 또한, 5년 동안 밤나무를 심을 수 없음

폐업지원금을 지원 받고 밤나무를 벌채한 후에는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지?

❍ (답변) 밤나무 이외의 다른 단기소득 임산물의 재배는 가능하며, 경제수종으로 조림도 할 있음

폐업지원금과 밤대체작목조성사업을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음. 다만, 밤나무 벌채 후에 산림소득생산기반시설, 조림 등의 산림사업은 지원 받을 수 있음

영농일지 등으로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실적이 문서화된 자료로 있으면 지원대상이 되는지?

❍ (답변) 피해보전지원 대상에만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과는 별도 사항임

폐업지원금 지원 후 언제까지 밤나무를 벌채해야 되는지?

❍ (답변) 밤나무 벌채 후 폐업지원금을 지원해야 업무추진이 수월할 것임. 축산분야도 대상 가축을 처리한 후에 지급하고 있음

15㏊의 밤 재배지가 각각 5㏊씩 3곳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1곳에서 부분폐업을 할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 (답변) 재배자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도로공사로 밤 재배지에 진입과 경영이 어려워 밤 생산을 못한 경우에도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대상이 되는지?

❍ (답변) 한․EU FTA를 체결한 ’11. 7. 1일 이전과 ’14년에 밤을 재배하고 생산하였다면 피해보전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음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폐업지원금 예외 규정이 필요함

❍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림부서 내에서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필요한 경우에 임업분야 폐업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 항목표 마련을 검토하겠음

밤나무를 벌채 후에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산사태 등의 재해위험에 노출되므로 산림청에서 벌채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림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필요함

❍ (답변) 산림자원과와 협의 후 알려주겠음

경사도가 30～40°인 급경사지 대한 벌채허가는 신중해야 됨

❍ (답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벌채허가를 해주어야 함

밤나무를 벌채하고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려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지?

❍ (답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함. 금년 내에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에 있음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지?

❍ (답변) 사후관리 기간(기반조성․장비 5년, 시설물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에는 가능하며, 반납 또는 상환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 폐업지원금 수령 전까지 완료해야 함

- 경쟁력 제고 사업별 상환의 범위는 융자금의 경우 원금잔액 전액을 회수하고, 보조금의 경우 사업별 사후관리관기간에 따라 정액제를 기본 원칙으로 함.

* ｢2015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임업분야)｣ 43page

밤나무는 벌채할 경우 벌기령을 적용 받는지?

❍ (답변) 산림경영계획 또는 입목벌채허가 신청에 따라 밤나무를 벌채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별표3의 기타활엽수 벌기령 40년을 적용 받음

- 다만, 수종갱신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노령목인 밤나무의 경우 대부분 수종갱신을 적용하여 추진

- 또한, 벌채 후에 조림을 할 경우, 국고보조로 추진할 경우 국비 90% 지원(자부담 10%), 자력조림은 국비지원이 없으며 자부담 100%로 추진할 수 있음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언제 입력이 가능한지?

❍ (답변) 신규품목 반영, 자료 이관 등의 사유로 ’15. 8. 17일 이후에 입력이 가능하므로 오프라인 신청서로 접수받아야 함

- 따라서, 농림부에서는 현재 8. 27까지인 신청서 전산입력 기간의 1달 연장을 검토 중에 있음

* 7. 9일 현재 Agrix 추진계획 : Agrix 운영 중단(7. 27～7. 31) → ’14년 업무자료 이관 등(8. 3～8. 7) → Agrix Open 및 입력(8. 17일 또는 8. 24일)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신규 담당자로 신청한 후에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함

* 인터넷에서 애그릭스(http://www.agrix.go.kr) 검색․클릭 → 좌측 중단의 농림사업업무처리창구 바로가기 클릭 → 신규 담당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