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FTA 피해보전제도 사업시행지침 변경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당 초	보 완	사 유
지급신청서 * 피해보전직불 (별지 : 107p) * 폐업지원금 (별지 : 82p)	신청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기재	신청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기재	AGRIX 전산입력 시 행자부 G4C시스템 연계를 통한 신청인 인증을 위해서는 생년월일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필요 * 기타서식은 생년월일 기재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 (2) (공통 : 6p) (식량 : 25p) (원예 : 43p) (임업 : 62p) (축산 : 82p)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사망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신청전에 사망한 경우~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로 개념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