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업무보고

｢맑고 매력 있는 환경일류도시 서울｣

주요업무계획

2007. 2.

환 경 국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 책 지 표	4
Ⅲ.	주 요 업 무	6

Ⅰ. 일 반 현 황

ꊱ 조  직

					환 경 국 ( 3과 1반 1사업소)
	환경과					자원순환과					수질과						클린도시추진반
						차사 량업정소 비 (5급)

ꊲ 인  력 : 162명/163명(정원/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계약직	기 능 직
계	162/163	103/99	4/4	55/60
환 경 국	106/106	92/88	4/4	10/14
사 업 소	56/57	11/11		45/46

※ 클린도시추진반 신설('07.1.2) : 도로물청소 강화

ꊳ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 세  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2006년도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72,848	63,229	9,619	15.2
일반회계	소 계	62,348	50,503	11,845	23.5
	세 외 수 입	58,768	48,585	10,183	21.0
	보 조 금	3,580	1,918	1,662	86.7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500	12,726	△2,226	△17.5

< 세  출 >

(단위 : 백만원)

전 략 목 표
	2007년도	2006년도	증감액	증감율(%)
계	102,354	89,535	12,819	14.3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15,749	15,684	65	0.4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	60,909	49,572	11,337	22.8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제 구축	3,023	2,666	357	13.4
∘인건비 및 일반예산	22,673	21,613	1,060	4.9

맑고 매력 있는 환경일류도시 서울

적극적 창의시정으로 환경일류도시 기반조성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전예방 체제 구축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정책

방향

◆ 본격적인 빗물관리로 친환경 물순환 도시건설

◆ 상수도 원수 수질을 시민고객이 안심하도록 유지‧개선

◆ 지천의 수질개선으로 시민이 즐겨찾는 하천조성

◆ 제2의 수자원인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

◆ 토양보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로 환경 위해예방

◆ 시민․기업과 市가 함께하는 녹색거버넌스 구현

◆ 교육을 통한 시민의 환경 마인드 인식기반 확대

◆ 내실있는 환경성 평가로 서울의 환경수준 제고

◆ 녹색상품구매 의무화 등 친환경시책 추진

◆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최대 연장방안 추진

∙건설폐기물의 매립최소화

◆ 폐기물발생 원천감량, 재활용 활성화

∙원천적 감량 추진

∙재활용 극대화

∙발생 폐기물은

위생적으로 안전처리

◆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등 친환경적 처리

◆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정착원년 실현

∙자원회수시설 우선 추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공동이용 동시추진

◆ 대대적인 물청소 실시로 클린서울 만들기

◆ 창의시정 생활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주

요

과

제

창의와 변화, 시민고객 위주의 환경행정 실 천  !

Ⅱ. 정 책 지 표

구 분

지 표

2007

2008

2009

2010

2006

대 기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PM10, ㎍/㎥) (ppm)		55 0.033	53 0.032	50 0.031	48 0.029	46 0.028
수 질	잠 실 가 양 중 랑 천 안 양 천 탄 천	(BOD, ㎎/L) (BOD, ㎎/L) (BOD, ㎎/L) (BOD, ㎎/L) (BOD, ㎎/L)		1.5 3.0 10.0 10.0 25.0	1.5 2.9 9.5 9.5 24.0	1.4 2.8 9.0 9.0 20.0	1.4 2.7 8.0 8.5 15.0	1.3 2.6 8.0 8.0 10.0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		40	65	79	81	82
도로환경	12m이상 도로물청소 8~12m미만 도로물청소	(㎞) (㎞)		1,211 366	5,809 1,134	7,909 1,134	10,009 2,410	10,009 3,028

'07년 주요시책 추진방향

핵심추진과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실질적 정착 원년 실현

⇒ 양천을 필두로 노원․강남 등 전 시설로 확대추진에 총력 투입

중점추진과제

○ 클린도시 이미지 제고로 내․외국인 관광객 유인 기반 마련

⇒ 전 도로와 보도․이면도로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물청소 실시

⇒ 매월『Seoul Clean  Day』지정, 흠뻑 젖을 정도의 물청소 실시

○ 지속가능한 친환경관리체제 구축으로 초일류 환경도시 조성

⇒ 쓰레기 원천감량․재활용극대화․위생적이고 윤리적 처리시스템 정착

⇒ 건설사업 입안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평가관리로 반 환경요소 최소화

○ 창의와 변화를 위한 새로운 조직문화 개선으로 조직경쟁력 강화

⇒ 국장, 과장 간부부터 솔선하여 변화하고 창의 마인드 생활화

⇒ 워크숍 등 활성화로 목표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학습조직화

단기적으로는 금년 한해, 환경국에서는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최우선의 핵심과제로 삼아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해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끊임없는 업무개선을 통해 시민고객의『삶의 질 』을 개선해나가며, 『지속가능한 환경일류도시 서울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하나하나 착실히 마련해 나가고자 함

Ⅲ. 주  요  업  무

1.	적극적 창의시정으로 환경일류도시 기반조성	7
2.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 구축	21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전예방체제 구축	35
4.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45

	맑고 매력있는 환경일류도시 서울

ꊱ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정착원년 실현	8
ꊲ	대대적인 물청소 실시로 클린 서울 만들기	14
ꊳ	창의시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19

1. 적극적 창의시정으로 환경일류도시 기반조성

1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정착원년 실현

		핵심사항
▶ 양천시설 공동이용 개시 후, 노원․강남으로 확대 추진 - 금년 내 18개 자치구 공동이용 달성목표 - 감량․재활용 정책 강화로 중․장기적으로 25개 자치구 완전실현 목표 ▶ 노원(쓰레기)․강북(재활용)․도봉(음식물) 시설간 공동이용 빅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생활폐기물('05년) : 11,170톤/일(재활용 64%, 소각 10%, 매립 26%)

(단위 : 톤)

발생량	11,438	11,968	12,058	11,170	11,000	10,806

○ 종량제 봉투 배출량 중 25~30%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매립폐기물의 82%가 가연성 폐기물로서

○ 재활용․감량을 확대하여 폐기물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고, 나머지는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통한 소각처리 가능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및 공동이용 필요성

○ 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

(단위 : 톤/일, 억원)

시 설	건설기간	사 업 비	용 량	소각량(가동률)	여유용량	공동이용 대상권역
계		3,737	2,850	948(33%)	1,417	총 18개구
노 원	'93～'97	743	800	147(18%)	517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양 천	'93～'96	318	400	138(34%)	194	강서, 영등포
강 남	'95～'01	1,011	900	223(25%)	524	성동, 광진, 서초, 송파, 강동
마 포	'01～'05	1,665	750	440(58%)	182	중구, 용산, 고양 덕양구 일부
구로(광명)	'96～'99	273(602)	150(300)	125(83%)	-

※ 여유용량은 가동률 83%를 기준으로 계산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필요성

-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필요 : 2022년 → 2042년

- 3,700억원의 막대한 비용으로 건설한 4개 자원회수시설의 평균 가동률이 30%대에 불과(전국 평균 79%)

- 회수 소각열 증가로 지역난방 에너지 원가절감 효과

- 공동이용 미 추진 시 신규매립지 확보 착수 필요

지역 주민들의 우려해소를 위한 시설안전성 홍보 및 주민지원

○ 세계 최고수준 시설로 안전성 확보, 더 이상 안전성 논란 종지부 필요

- 다이옥신 측정결과('06년) 0.01 나노그램 이하로 유럽의 어느 환경 선진도시보다도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상 다이옥신배출기준 : 0.1 나노그램

- 4년간 실시한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도 시설로 인한 건강상 영향이 없음을 과학적으로 입증

※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주관

- 다이옥신 유해성에 대하여 주민들이 더 이상 우려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 및 안내 추진

․국 내․외 최고 권위의 전문가, 주민대표 등의 공동참여하에 다이옥신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동발표

․시설소재 지역 영향권 전 주민에게 조사결과 통보

○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제 2단계 건강 영향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05년 ~ 2008년(3개년)

-  조사항목 : 환경영향평가, 인체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 조사기관 :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신동천 교수)

※ 2단계 1차년도('05.8~'06.9) 조사결과 : 영향관계 나타나지 않음

◆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에 소규모 영어마을 시범운영

∙ 원어민 강사가 주민편익시설 프로그램을 운영

∙ 우선 수영강습 프로그램 등 시범실시 후 확대 추진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개시

○ 공동이행 실행 현황

- 개    시 : '06.12.26

- 1차 유예 : 협의 조정기간('06.12.27 ~ '07.1.2)

- 2차 유예 : 주민설명회 준비기간('07.1.18 ~ 1.21)

○ 양천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지원방안

- 양천구청 연 42억원의 반입수수료 절감(50억 → 8억)

․시설반입수수료(처리단가) 인하 : 120,000원/톤 → 16,320원/톤

․市에서는 시설운영비, 주민지원금 등 年 38억원 추가부담

- 주민지원 강화 : 간접영향권 300미터 이내 지역주민(3,413세대)

※ 주민지원기금 출연 및 지원

-  난방비 지원 확대 : 사용료의 50% → 70%

-  폐기물반입수수료에서 출연되는 기금 : 7% → 10%

- 타 자치구 반입가산금 : 폐기물 수수료의 10%

․환경개선사업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에 사용

- 시설의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

․열병합발전소 굴뚝 통합 : 4개 → 1개, 이미지 개선(60억원)

․시설의 외관정비(도색 등)에 주민을 참여시켜 의견반영

․반입차량에 대하여 부정적․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디자인 개선

- 시설의 안전성 확보

․다이옥신 연속시료 채취장치 설치 검토(550백만원)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전문가 안전진단 및 시설보수

- 안양천의 생태하천 조성 건의 등 자치구 추진사업 적극 지원

○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의 성패는 우리시 정책추진력의 바로미터가 되어 타 시책사업 추진에도 큰 영향을 주는 선례가 될 것인 바,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목표달성 필요

			○ 공동이용 개시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 타구 반입은 지속하고, 주민대표체제가 정리되는 대로 협의 재개 ․강서․영등포 반입지속, 대화채널은 열어두고 합리적 요구 최대한 수용 ․일부주민 시위․점거에 따른 업무방해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 - 언론 및 다각적인 대 시민 홍보강화로 지지여론 확보 ․공동이용의 당위성, 시설의 안전성, 5년 동안 연340여회의 협의노력과 우리시의 정책추진 의지 등 ▹언론사 논설위원 대상 공동이용 추진경위 안내문 발송(1.31) ▹시 출입기자단 안내문 배부(2.2) ․교통방송특집, 광고 게재, 민간포털사이트 홍보, 市홈페이지 등 ▹교통방송(라디오 TBS) 활용 집중 홍보계획 - '07.2월부터 3개월 기간동안 1일 3회(총 270회)에 걸쳐 집중홍보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폐기물감량․재활용확대, 매립지 등 - 공동이용 대상권역 자치구의 자원회수시설 관련 홍보 강화 ․시설소재지 인근 공동이용 자치구의 자원회수시설 관련 홍보강화로 지지기반 확산, 자치구의 홍보노력․기여도 평가 반영 - 시의회 협조 요청 : 의장단, 환수위에 취지 설명 및 지지요청 ․일부 의원들이 제출한 자원회수시설 조례개정 案(‘협의’→‘합의’로 공동이용을 어렵게 하는)은 상임위에서 부결되도록 총력경주 - 일부주민 방해 시 환경국 전 행정력 투입 ․'06.12.26(화)부터 환경국 全직원 주․야 비상근무 체제 돌입 ▹공무원 비상근무 : 연40일/2,474여명, 경찰 9,320명 ․방해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행정력 투입
			양천의 성과를 바탕으로 全시설 공동이용 실현에 박차
			○ 강남은 '07.1.8(월) 주민협의체위원장(이석선) 재선으로 연속성 있는 협의진행이 가능한 바, 신속히 협의 재개 ○ 노원은 주민협의체와 '06.12월 유럽자원회수시설 견학 실시 등 다소 호전된 분위기로 구체적인 공동이용 및 주민지원방안 협의 추진 ○ 상반기 중 노원․강남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달성목표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추진

○ 인근 자치구와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추진

- 노원(자원회수시설), 강북(재활용처리시설), 도봉(음식물처리시설)

※ 강북․도봉처리시설 현황

구 분	강 북(재활용품선별)	도 봉(음식물)
위 치	강북구 번3동 산 28-75	도봉구 도봉동 354번지
용 량	재활용품 선별 100톤/일	사료화시설 150톤/일
처리량	※'07.8월 준공(現 미가동)	90톤/일(여유용량 60톤/일)

⇒ 자치구간 보유 시설 공동사용을 통한 시설활용 극대화

자치구간 협력의 성공사례로 他 분야에 확대하여 시너지 효과

○ 강북 재활용선별시설이 금년 8월 준공되면, 강북․도봉․노원구간 공동이용 및 도봉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동이용 추진

- 강북재활용선별시설에서(처리용량(100톤/일) 현재 3개구 공공처리시설 처리량 63톤/일(강북 25, 도봉 22, 노원 16) 전량 처리가능

- 도봉음식물처리시설의 여유용량(60톤/일)을 활용하여 금년도에 노원구(160톤/일), 강북구(80톤/일) 음식물쓰레기 중 일부 반입추진

※ 가동시간 연장, 수요처 확보 등 사전 보완조치 필요

○ 향후 추진일정

- 각 자치구 관계자 회의 개최 및 협약서 체결

․자치구 관계자 회의         : 2 ~ 3월

․지원방안 마련              : 4월

․협약서 체결                : 5월

- 공동이용 : 9월 예정

※ 충분한 사전준비로 최대한 일정 단축 추진

2

대대적인 물청소 실시로 클린서울 만들기

		핵심사항
▶ 대로 중심의 물청소를 도로 전체에 대한 물청소로 확대실시 ▶ 매월 1회 강우 수준의 물청소로 시민고객을 감동시키는 물청소 ※『Seoul Clean Day』운영(매월 1회), 시민은 흠뻑 젖은 도로를 보며 마치 비가 온 듯 착각할 정도의 획기적 수준의 물청소 실시

물청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全 도로 물청소 실시

	12m이상 도로 : 5,809km(차도면적 58.0%)
	8m~12m도로 : 1,134km(차도면적 37.4%)
	8m미만 도로 : 2,433km(차도면적 37.4%)

○ 全 도로물청소 및 1일 2회로 작업횟수 증대

- 대상도로 확대

- 작업빈도 -12m이상도로(전체길이 10,009km) : 1회 청소 → 1.7일

- 8~12m미만도로(전체길이 3,028km) : 1회 청소 → 2.7일

- 8m미만도로(전체길이 6,495km)     : 1회 청소 → 2.7일

- 작업시간 확대 : 1일 2회(심야 23:00~07:00, 주간 09:00~18:00)

○ 인력 및 장비 확충으로 지속적인 도로물청소 기반 강화

- 물청소차 34대 증차(총 361대 : 물청소차 210, 노면청소차 151)

○ 용수 추가확보로 작업 효율성 증대 : 작업횟수 3.1배 증가

- 용수량 : 23,136톤/일(지하급수전 49개소 + 옥외소화전 500개소)

- 용수비 : 2,360백만원

			보도(步道)까지 물청소 확대실시
			○ 도로에 이어 보도까지 물청소 실시로 품격 있는 서울 이미지 제고 - 작업대상 : 보도 578km(12.1%), 각종 가로 및 교통시설물 포함 - 작업빈도 : 전체길이 4,780km, 1회 청소 → 8.3일 - 작업시간 : 1일 1회(8시간 내외) - 청소장비 : 보도물청소장비 12대(종로구외 3개구) 물청소차 193대(용산구 외 20개구) - 용 수 량 : 486톤/일 ※ 보도 물청소 장비 구입비 자치구 지원('06.11) 12대/360백만원(4개구 : 종로, 중구, 동대문, 성동)
			매월 市 전역에서 집중 물청소하는 『Seoul Clean Day』 운영
			○ 市 전역 동시 물청소 실시로 클린 서울이미지 제고 - 매월 정례적으로 시 전역에서 동시에 집중적․대대적으로 실시 - 출근시간 전 물청소 완료, 시민고객의 체감 만족도 극대화 ○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여 서울만의 특화된 환경․관광상품으로 육성,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일조 - 인사동․명동․청계천 등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물청소지역으로 관리 철저 ○ 추진목적 - 도로물청소를 집중 실시하여 비가 온 후 도로가 깨끗해지고 대기가 맑아진 것과 같은 서울의 거리를 만들기 위함 ※ 이탈리아 밀란에서는 자주 물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월 1회 실시하면서 도시 전체를 물로 씻는 대규모 청소방식 채택

			○ 추진방법 - 주요도로, 이면도로․골목길․보도 등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설정 ․例 ① 통행량이 많고 문화․관광․다중이용시설 집중지역 ② 보도․이면도로 및 도로시설물, 교량 등 찌든 때가 많은 지역 등 - 일시 : 매월 넷째 수요일 03:00~07:00(※ 3.28(수) 시범실시) - 기간 :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연 9회) - 규모 : 자치구 및 시설관리공단 청소인력․장비를 동원하여 실시 - 방법 : 市․자치구의 협조체계로 청소효과를 극대화 ․市 : 각종 매체를 통한『Seoul Clean Day』의 적극적 마케팅 ․자치구 :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물청소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평가 : 연 2회(7월, 12월), 인센티브 강구 필요
			황사․먼지․오존주의보 발령 시『Seoul Clean Day』수준으로 全 도로에 대해 물청소 즉시 실시
			※ 동절기 낮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도 도로물청소 실시
			새봄맞이 도로물청소 실시
			○ 새봄맞이 도로물청소 시범실시로 홍보효과 극대화 - 목 적 : '07년도 사업개시 및 시민홍보 - 일 시 : 2007. 3월 중 - 구 간 : 광화문 ~ 서울역(2.3km), 서울광장, 정동길 - 차 량 : 36대(CNG 물청소차 16, 보도용 물청소장비 9, 노면 청소차 11)
			시민고객에 대한 홍보강화로 관광객 유치 기반조성
			○『클린도시, 환경일류도시 서울』을 시민고객 및 외국인에게 홍보 - 서울의 환경을 깨끗이 하여 이미지 개선을 통한 서울관광 기반 조성 ○ 시민고객, 외국인 등 고객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홍보추진 - 포스터 제작, 브로슈어 제작, 홈페이지, 전광판 활용 시정홍보 - 교통방송(TBS), TV서울(케이블TV)을 통한 홍보 ․도로물청소 홍보 및 『Seoul Clean Day』현장중계 등

청소차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청소차량의 과학적 관리로 공정한 작업평가, 효율성 향상

- 도로 청소상태, 작업위치, 운행경로를 실시간 파악하여 차량에 작업지시

- 과학적 통계관리, 급수를 위한 차량이동 최소화로 작업의 효율성 증대

○ 시민고객에 물청소긴급출동서비스(Clean Call Service) 제공

- 도로 오염지역, 공사장 주변, 학교운동장, 통학로, 사고현장 등을 시민고객이 신고하면 즉시 현장에 가까운 차량을 동원하여 신속한 물청소 실시

○ 사업개요

	센터시스템(웹서버, 통신서버, D/B서버 등 6종)구축
	현장시스템(차량위치 단말기 설치, 통신망 등)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단말기S/W, 정보수집․제공S/W, 연계S/W, 통합 D/B)

- 대    상 : 청소차량 453대(도로청소차 361대, 區 직영 매립지수송차량 92대)

- 내    용

	계획수립, 예산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 '06. 9 ~ 12
	사업자 선정, 사업 착수 : '07. 1 ~ 2
	시범운영, 사업수행, 사업준공 : '07. 2 ~ 12

- 추진일정

- 사 업 비 : 970백만원

도로 물청소 노하우 공유를 위한 경진대회 및 워크숍 개최

○ 추진방향

- 도로물청소 경진대회를 통한 市․자치구 협력강화로 효율적인 도로 물청소 기반조성 및 창의적인 횡단전개 유도

○ 추진개요

- 일  정 : 연 4회 실시(각 자치구에서는 월 1회 실시)

- 대  상 : 市․자치구 관계자(자치구 국․과장․팀장․담당, 환경미화원)

- 내  용

․차도․보도 물청소, 효율적인 인력․차량 운영 방안 논의, 시연

․도로물청소 작업 매뉴얼 활용, 장비․차량관리에 대한 교육

․운전원, 환경미화원 등 현장근무 직종별 Sub-workshop 실시

․창의적인 업무개선 및 시민고객 만족 등 우수사례 발표

○ 우수사례 공유․확산 및 물청소 체계화․표준화 도모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 내실화

○ 사업개요

- 청소대상 : 25개 자치구/522개동 골목길 총 19,766구간

- 추진방법 : 청결상태를 시민단체에서 평가, 市 인센티브 지원

○ 추진계획

- 평가대상 : 8개 항목 16개 업무

․청소상태, 주민참여 실태, 자치단체 간부관심도

․도로물청소 상태, 쓰레기 무단 투기단속, 특수사례 등

- 평가대상 보완 : '07년도 역점사업 추진성과 적극 반영

․클린도시 조성,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노력도․추진성과 등

- 평가방법

현 장 평 가		서 면 평 가		종합평가 및 시상
연2회 (5,10월 중)		연1회 (10월 중)		8억원 (11월 중)

- 평가결과 : 11개 자치구 8억원 지원

․평가(상․하반기)결과 우수자치구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평가결과를 '08년도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에 반영

※ '06년 추진실적

- 자치구별 청소실태 평가실시 - 11개구 5억원 지원

․현장평가 : 2회(상․하반기 각1회)

․서류평가 : 1회('06.10.23～10.27)

․평가결과 : 양호58%, 보통 19%, 미흡․부진 23%

- 주민자율봉사단 구성 : 총 188천명

3

창의시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핵심사항
▶ 현재 추진업무에 대한 명확한 목표 인식․공유로 상상 발현 ▶ 환경에 대한 지식과 현장의 이해가 접목된 상상자극 지식 기반조성 ▶ 적절한 평가와 인센티브 시행으로 자발적 창의문화로 정착 ※ 국․과장부터 솔선수범 실천, 창의 아이디어 제안 등

상상발현의 기반으로서 조직목표 공유․인식확산

○ Bottom up에 기초하여 팀, 과, 국의 핵심목표를 정립

- 기존의 정형화된 성과목표, 지표를 넘어서 토론과 참여에 기초한 목표형성 및 인식공유

- 목표 공유․점검 워크숍 수시 개최

․팀․과별, 또는 분야별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최

※ 워크숍은 hof 미팅, brown bag 미팅 등 직원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으면서 창의적인 발상이 되도록 지원

○ 공통목표의 인식하에 이해․협력 분위기 고양

- 팀․과의 업무경계를 넘는 조직 협력체제 형성

․수시 meeting day를 두어 他 과․팀별 부담 없는 오찬 장려

지원(팀장, 주임급간 정기적 오찬 추진)

- 환경국 여직원회 지원('07.1.17, 25인으로 구성)

․비공식적 운영으로 여성의 섬세한 감성을 자극, 창의 발굴

			상상자극 지식기반 조성
			○ 정기『환경토론교실』운영 - 기본방향 : 전문가의 과학적 지식과 생생한 현장체험을 접목 - 市․자치구 직원․관계 전문가․시민단체 등과 수시 워크숍 개최 - 녹색위의 광범위한 인력을 활용, 필요시 특위구성 등 논의 심화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환경영향평가, 환경교육 등 현안주제 선정 - 외부 전문가 초청 간담회 실시 등 ○ Bench Marker 지정, 국 내․외 환경정보 수집․전파 - 환경부, 환경공단, 광역자치단체, 각자치구의 환경관련 동향 - 세계 주요도시, 환경관련 국제기구 등의 환경관련 동향, 새로운 기술 등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 파악하여 관련 실․국 등 전파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상용광로 운영활성화
			○ 창의시정 생활화를 위한 간부공무원 솔선수범 등 동기유발 - 과장, 팀장급 이상 간부가 솔선하여 최소 월 1~2건 제안 - 작고 사소한 제안이라도 소중하게 여겨 성취감 고취 ․제안자 상품권 지급 등 최대한의 관심과 인센티브 부여 ○ 기존의 업무추진방식에서 탈피 기안자가 의사결정권자와 협의 - 창의제안은 기존의 팀장 → 과장 → 국장의 계선상의 결재라인 없이 국장과 직접 토의하여 추진여부 결정 - 우수제안은 국 자체에서 이달의 ‘창의 왕’으로 선정, 성과 포인트 추천, 도서상품권 수여, 국내외연수 기회 우선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채택자 2만원 상당, 우수 아이디어 5만원 상당 이상 - 반기별 실적을 통산 근무성적 평정, 실적가점 평가 시 반영 - 旣 채택 우수 제안('07년도 업무에 반영 추진 중) ․친환경상품의무구매 심사제, 인쇄물 발간 시 친환경성 심사제 등

ꊱ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최대 연장방안 추진	22
ꊲ	폐기물 원천감량, 재활용 활성화	25
ꊳ	음식물폐기물의 자원화 등 친환경적 처리	31

2.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 구축

1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최대 연장방안 추진

매립지 운영현황

○ 규    모 : 총 599만평

※ 보상비 523억원[서울시 373(71.3%), 환경부(공단) 150(28.7%)]

○ 매립기간 : 1992 ~ 2022년

○ 이용지역 : 서울(25개 구), 인천(9개 구․군), 경기(23개 시)

○ 운영주체 :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00.1.21 공사법제정)

※ 우리시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 반영

- 운영위 : 총 17명(공사 1, 3개 시․도 각 2, 환경부 1, 주민대표 6, 전문가 3)

○ 폐기물 반입 현황

(단위 : 천톤/년)

총계	생활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계	생활계	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
4,844	1,299 (27%)	3,545 (73%)	550 (11%)	287 (6%)	2,708 (56%)

- '05년 반입량 484만톤 중 생활폐기물이 27%

- 건설폐기물이 56%를 차지(※건설폐기물 중 42%가 가연성)

- 매립 비율 : 서울 50%, 경기 30%, 인천 20%

매립지 반입 『총량관리제도』 적극 추진

○ 자치구별 반입총량 제한(매립권) 목표를 설정하고,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로 감량 유도

○ '07년 반입총량 설정 → '08년 시범운영 → '09년 전면시행

- 금년 반입총량 목표선정 시 의무적 감량 목표 및 인센티브․페널티 방안 강화추진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반입 최소화

○ 건설폐기물 반입(매립) 실태

- 가연성폐기물이 상당량(79%까지) 혼합되어도 반입을 허용

- 처리비용 차이(소각 180천원/톤, 매립 27천원/톤)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의 매립량 증가로 수도권 매립지 수명 단축

※ 건설폐기물 매립지 반입규정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소각대상 가연성 혼합반입	30%이상 혼합반입	벌점 3점
	80%이상 혼합반입	벌점 3점 및 반출

○ 수도권매립지 반입허용기준(가연성 혼합률) 개정

- 1단계('07.7.1) 50%이하, 2단계('08.1.1) 30%이하로 강화

⇒ 반입량 1단계 15%, 2단계 25%감소 추정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건설폐기물 발생․처리․재활용 현황, 적정처리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재활용촉진

- 순환골재 활용촉진 지원

▹ 순환골재 의무사용공사 이행여부 확인 및 수요처 개발

※ 주차장 노면 기층용, 옹벽 조성공사, 보도정비공사 등

▹우리시와 자치구의 공사 추진 시 일정비율 우선사용 추진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반입비용 대폭 현실화 추진

○ 매립지 운영위에 반입료 인상 추진 요청하고 소각재 반입료 인하 요구('06년 소각재 반입료 인하요구 부결사항 재상정)

- 現 생활폐기물 16,320원/톤, 건설폐기물 27,060원/톤

- 매립지운영위 보고('06.12.28), 정식 안건 상정('07.3)

○ 반입비용은 기존의 반입료에 매립권을 추가하고, 추가된 매립권은 대체매립지 확보 또는 매립지 수명연장을 위한 투자기금 조성

◆ 매립지내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 시설(MBT+RDF) 건설

- 시설규모 : MBT 시설(200톤/일) + RDF 제조시설(100톤/일)

※ MBT :  매립․소각 前의 자원회수시설(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RDF: 가연성 폐기물을 固形化 한 연료(Refuse Derived Fuel)

- 소요예산 : 25,975백만원(시설비, 공사부담)

- 운영방법 : 서울․경기․인천 협약체결 → 공사 운영․관리

※ 운영비 부담 미정

- '07.4월 공사발주 예정

-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진

매립 완료된 제1매립장의 재활용 방향 제시

○ 환경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00년 매립 종료된 제1매립장 부지 124만평 중 43만평의 골프장을 조성계획 중이나

○ 우리시에서는 매립장 포화이후 재활용에 대비 생태공원조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반드시 관철되도록 적극추진

2		폐기물 원천감량․재활용활성화
			원천감량․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매립 제로화 추구
			○ 친환경상품 제작 및 구매 적극 추진 - 비닐코팅 명함, 스프링 다이어리, 비닐카바 업무노트 등 재활용이 어려운 상품의 제작 억제 및 친환경상품 적극 구매 ․본청 및 산하기관, 공사 등에 재활용 불가품목을 공지하고 친환경상품 구매 독려 ○ 사업장에서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효율화 방안 강구 - 재활용품 분리수거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확대 -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포상 등) 및 재활용품분리배출이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 및 학교 등에 대한 집중적 관리 ○ 수도권매립지 재활용품 혼입여부 검사 강화 - 현재 반입금지 대상인 재활용품 50%이상 혼합규정을 낮추도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고 유인 제공 - 일반종량제봉투 내 혼합된 재활용품의 관리․검사 강화
			가정에서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 홍보 실시
			○ 재활용의 생활화로 자원절약 및 클린도시 기반 조성 - 재활용품 식별 등의 중요성, 분리배출 품목 및 요령을 집중적․ 반복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화 목표 ○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실천하기 쉬운 방안을 다양하게 홍보 - 일반가정에서의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재활용가능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석부착 안내문 제작, 각 가정 배포 ☞ 냉장고 등 부착 - 동사무소(전입신고 시)․반상회․부녀회 활용 지속적 홍보 실시 - 전광판, 지하철 모서리광고, 교통방송 등 적극 활용

사업장 『재활용 컨설팅』제도 운영 - 사업장 재활용 문화로 확산

○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재활용 실태를 진단․평가․컨설팅하여 친환경 사업장으로 운영 촉진

- 1회성 지도․점검 → 운영시스템 전반 진단․개선방안 모색, 제시

○ 대상 : 우선 학교, 자치구청, 역사, 대형업무용 빌딩 등 일정규모 이상 공공기관 중심, 단계적 확대

○ 사업장 재활용촉진 매뉴얼 제작, 보급

- 녹색위,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자원리사이클링 학회, 재활용협회,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민간 전문가로 ‘컨설팅 Pool’ 구성

- 현장실태조사, 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 사업장내 재활용품 분리교육․홍보, 적정분리배출․처리, 자가 체크리스트 등에 관해 사업장 종류별 매뉴얼 제작

○ 사업장 방문 컨설팅 및 교육

- 컨설팅 그룹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진단, 개선점 발굴․제시, 자가체크리스트․매뉴얼․교육자료 등 제공

- 권역별․자치구별 순회교육, 사업자 협회 등과 연계하여 집합교육 시 강사 파견 교육실시

-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개최로 모범사업장 발굴,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및 사례집 발간․배포로 노하우 공유․확산

◆ Eco - Office 운동 전개

∙사업장 재활용 컨설팅 제도를 심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친환경적 사무실 운영 매뉴얼(지침) 개발․보급

∙전기․수도․난방 등 에너지절약, 종이컵․종이 타올 등 1회용품 사용자제, 친환경상품구매, 자기컵 갖기 등 제반 친환경 요소에 대한 관리 매뉴얼(지침) 작성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확산

			1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 줄이기로 폐기물발생 최소화
			【 1회용품 사용규제 】 ○ 규제내용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준수여부 ○ 대상업소 : 326천여 개소(식품접객업, 목욕탕, 대형매장 등) ○ 1회용품 사용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단속 강화 - 관련협회 및 위생관련 부서와 협조체제 구축 ․1회용품 사용금지 홍보물 배부, 사업자 교육, 합동지도점검 등 - 지하철광고, 포스터, 교통방송, 시내전광판 활용 등 일반시민 홍보 - 신고포상금제 적극 활용 및 지도점검 실시 등 단속병행 【 공공기관 1회용 종이컵 줄이기 추진 】 ○ 공공부문이 자원절약, 폐기물 줄이기에 솔선수범 ○ 市 본청 시범 실시 - 사무실에 종이컵 대신 다회용(자기 컵) 비치․사용 - 자판기에 종이컵 대신 다회용(플라스틱)사용 - 회의 등 행사 시 다회용 컵 사용 <세종로정부청사 내> 【 과대포장 줄이기 】 ○ 과대포장 제품 지도․점검 - 대 상 : 식품, 잡화, 화장품, 의류 등 7개 제품/23개 품목 - 내 용 : 포장비율․횟수․재질 기준위반 등 - 시 기 : 연말연시, 설․추석 연휴 ○ 생산단계에서부터 관련규정 준수 유도로 포장폐기물 원천감량 ○ 선물수요가 많은 명절연휴 전․후 집중단속 실시 - 상설기동반을 운영하여 종합선물세트 등에 대한 수시점검 실시 -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한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재활용문화 확산
			【 뚝섬 나눔장터 운영 】 ○ 운영기간 : 2007. 3 ～ 10(매주 토요일 상설) ○ 운영주관 : 환경관련 민간단체 위탁운영 ○ 장터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수리․수선코너 확대운영 등 장터구성 다양화 - 초등학생 휴무일(2․4주)에 맞추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개발 - 市직원․가족 나눔시장 적극참여 유도, 기증품 기증 등 - 市홈페이지, 포스터, 전광판, 교통방송 활용 등 다양한 홍보실시 ※ '06년 추진실적 : 27회 개최/36만명 관람/13천명 판매 참여 81만점 거래/26백만원 기부 【「차 없는 날」나눔 장터 추진 】 ○ 추진배경 - 휴일 도심 대로변 도로통행 차단, 행사효과 극대화 - ‘차 없는 날’ 행사와 연계개최로 환경시너지 효과 도모 ○ 일 시 : 2007.4~9월 중(‘지구의 날’, ‘차 없는 날’ 과 연계추진) ○ 장 소 : 종로 또는 태평로 등 ○ 주 최 : 환경단체, 녹색위, 언론사, 서울시 공동 ※ '00~'02년 : 세종로(전면차량 통제),'04~'06년 : 대학로(부분차량 통제)
			재활용센터 운영 활성화
			○ 20개 자치구/ 33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 자치구에서 사업자에게 건물임대, 사업자가 자율적 운영 ○ 운영 내실화 추진 -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시 재활용센터 이용안내 - 全 재활용센터 정보공유 인터넷 Link 구축으로 주민이용편의 제공 - 자치구 재활용센터 확충유도 및 민간시설 연계활용 촉진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의 설치․운영 강화
			○ 공공시설 운영 : 15개구(직영 4, 위탁 11), 기타 10개구 민간처리 ○ 강북구 등 4개구 건설 추진 중(230톤/일) - 강북 100톤, 동대문 20톤, 중랑 30톤, 강남 80톤 ※ 강북시설 : 현재 68%의 공정률('07.8 준공예정) ○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선별시설 지속 확충 추진 - 시설비 국․시비 지원(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강북구 선별시설 공동이용 추진 : 도봉․노원구 등 대상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절차 개선
			○ 배출 및 처리현황 - 주민이 동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 배출신고 후 수거 및 처리 ․폐목재는 자치구 위탁 처리업체에서 재활용 또는 소각처리 ․폐가전은 수도권리사이클링센터(화성 소재)에서 무상처리 ○ 자치구간 처리단가 정보공유, 적정 처리업체 안내 실시 ○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 확대운영으로 주민편의 제공 - 17개구 → 25개구
			유해폐기물 등의 안정적 처리
			○ 폐건전지․폐형광등 분리수거함 확대 설치 - 배출과 수거가 쉬운 동사무소, 학교, 주유소, 대형마트 등에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2,000여개 추가설치 ※폐형광등 분리수거함도 주민편의를 고려, 확대 설치토록 지원․독려 ○ 정비업, 세탁업 등 지정폐기물 배출업소(11,310개소) 정기․수시점검 ○ 감염성폐기물 관리 : 총14,288개소(병․의원 13,553개소 등) - 서울시의사회 합동으로 보관․관리, 위탁․처리실태 점검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 서울지역 재활용사업자 대상으로 재활용산업 육성지원 ○ 지원규모 : 5억원(업체당 1.5억원 이내), 융자금리 : 연 0.8% ○ 사업효과 - 재정이 어려운 우수재활용업체의 재생처리능력 향상 도모 - 지원업체에 대한 성과분석으로 향후 재생업체 지원시책에 활용 ※ '06년 : 6개 업체 4.1억원 지원
			쓰레기 종량제 처리비용(봉투가격) 현실화 추진
			○ 현황 - '95. 1월부터 시행, 생활폐기물 적용(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등 제외) - 종류 : 총 31종(가정용 9, 음식물쓰레기 9, 사업장 7, 공공용 6) ○ 추진계획 - 환경부 봉투가격 현실화 계획('06～'08)과 연계추진 ․주민부담률 : 전국평균 43%(384원) → 60%(540원) 서울시 69%(350원) → 90%(522원) - 자치구 조례 결정사항으로 적극적으로 현실화 권장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 단속반 편성 및 과태료 부과 - 자치구별 단속반 236개반 500명/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추진계획 - 무단투기자에 대한 시민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신고포상금제 홍보 강화 - 담배꽁초․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한 대대적 단속 실시(연중) - 폐기물관리법(제6조)에 의한 “청결유지 책임제”를 강화 ․토지․건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의무화 ․청결유지명령 미 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3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 등 친환경적 처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발생량의 점진적 증가 추세

- 2,650톤/일('04) → 3,188톤/일('05) → 3,273('06)

※ '05.1.1부터 시행된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후 분리 배출에 따라 2005년도에 발생량('05)이 크게 증가(32.8%)하였음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2006년)

(단위 : 톤/일)

발 생			처 리
계	가정	사업장	공 공 시 설				민 간 시 설
			소계	사료	퇴비	기타	소계	사료	퇴비	기타
3,273	2,052 (63%)	1,221 (37%)	668 (20%)	419	236	13	2,605 (80%)	1,389	1,137	79

※ 사료화 1,808톤/일(55%), 퇴비화 1,373톤/일(42%), 기타 92톤/일(3%)

※ 공공시설 : 6개소(610톤/일), 민간시설 : 수도권 등 소재 211개소 위탁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원천감량 추진

○ 감량목표 : 매년 2% 감량('06년 기준 65톤/일, 1인 6.5g-1/2술)

	2006		2007		2008		2009		2010
발 생 량 (톤/일)	3,273	→	3,210	→	3,149	→	3,090	→	3,032
감량목표 (톤/일)		63		61		59		58

○ 지속적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홍보․교육 실시

- 음식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폐해(환경오염, 악취, 온난화 등), 감량의 경제적 효과를 비디오 등 홍보물로 제작․보급

․각급 학교에 홍보물을 교육 자료로 지원, 학습과제 등에 활용, 특히 ‘찾아가는 이동 환경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실시

- 음식업 관련단체 및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교육 시 실시

- 주민자치센터 시민강좌, 각종 문화센터 등에 홍보영상 자료제공

			○ 소량 판매(반배기)제도 및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 운동’ 전개 - 가정, 농수산시장 등의 발생량은 감소(2~22%)하나 음식점의 발생량이 대폭 증가(27%)함에 따라 소량판매제도 확산 추진 - 모범음식점 지정시 소량판매 의무화, 남은음식 포장용기 비치유도 - ‘좋은 식단’ 실천 유도를 통한 과소비음식문화 개선 ○ 농산물 포장출하제 강화를 통한 생산단계에서의 감량화 추진 - 농산물 포장출하제 시행으로 농수산시장의 음식폐기물 발생량이 큰 폭으로 감소(※'06년 전년대비 22% 감소) - 포장출하제 지속 강화추진으로 최대한 감량 도모 ○ 배출단계에서의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제도 정착추진 - 분리배출 지속홍보로 이물질 혼입 및 종량제봉투 혼입사례 개선 ※『음식문화개선 추진 협의체』구성․운영 : 환경․복지건강․산업국, 소비자단체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적 배출․수거관리 강화
			○ 자치구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수거․운반실태 - 봉투사용 배출 시 자원화시설의 처리공정을 복잡하게 하고, 협잡물처리에 따른 비용을 발생시켜 자원화 저해 - 수집․운반 중 오수누출, 악취발산 등으로 도시환경 저해 - 생활폐기물․음식폐기물․재활용품 수거업체 상이로 수거 후 관리부실 ○ 배출방법 개선(17개구) : 종량제 봉투 제거(봉투→납부필증) - 개별용기에 종량제봉투 배출 → 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 배출․수거․운반과정의 철저한 청결관리로 위생환경 제고 - 배출․수거시간의 간격을 줄이고, 배출시간의 엄격한 준수 홍보로 공중에 대한 노출 최소화 - 수집․운반 차량 청결관리 강화 및 오수․악취방지설비 설치 - 음식폐기물 용기 및 용기주변 청결유지 ․전용수거차량 및 용기세척 전용차량 구입비 지원방안 강구 ․부녀회 등 단체를 활용, 용기주변 청결유지 및 정화활동 실시 ○ 음식물류폐기물수거체계 개선노력 ‘서울가꾸기’ 평가 시 반영

음식물류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기반 조성

○ 기본방향

- 공공처리시설 점진적 확충, 기존 민간처리시설 최대한 활용

- 가정과 사업장의 음식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추진

- 혐기성 소화방식 등 친환경적 처리로 단계적 전환

○ 점진적인 공공처리시설 확충

- 현  황

(단위 : 톤/일, 백만원)

구 분		계	동대문	서대문	강 남
소재지(면적)			동대문구 용두동 (13,075㎡)	난지물재생센터내(8,660㎡)	강남구 율현동 (17,931㎡)
처리용량		618	98	220	300
사업기간			'03～'09	'03～'08	'03～'10
사업비	계	214,066	52,166	25,000	136,900
	국비	55,730	15,650	5,280	34,800
	시비	65,018	18,258	6,160	40,600
	구비(민자)	93,318	18,258	13,560	61,500
추진실적			공사착공 ('06.11.29)	고양시와 인․허가협의 중	입찰안내서심의완료('06.12월)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식 개선

․기존 퇴비화, 사료화 등의 처리방식에서 벗어나 혼합소각, 하수병합처리, 혐기성소화 등 다양한 방식 도입

- 旣 추진시설은 일정대로 추진가능토록 국․시비 등 지원

․동대문 : 6,168백만원(국비 2,083, 시비 4,085)

․강  남 : 2,167백만원(국비 1,000. 시비 1,167)

- 추가 건설 희망 자치구 선정추진(성동․강서․구로구 검토 중)

- 공공처리시설 기능 보강 : 강동사료화 시설 개선

․용량증설(240→280톤/일), 폐수전처리시설(260톤/일) 등

․소요예산 : 14,300백만원(국비 4,290, 시비 5,005, 민자 5,005)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추진 - 추진배경 ․사료․퇴비화 정책은 소비자의 외면으로 한계 도달 ․새로운 재활용 기술개발 미진, 부지 확보 애로 등 신규시설 건설 곤란 ․발생원에서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환경오염 저감 도모 필요 - 추진방안 ․우수한 감량기기 보급을 위한 소비자 위주의 인증방안 마련 ▹환경부 및 검증기관과 협의 ․감량기기 보급 분위기 조성 ▹감량기기전시회, 방송드라마,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신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음식폐기물 자체 처리 의무화 방안 검토 ▹우선, SH공사 시행사업에 시범 적용토록 공사와 협의 추진 ▹민간건설사도 환경영향평가나 건축 인․허가 시 도입 권장
			경기도와 음식물류폐기물처리 공동 협력체계 강화
			○ 바이오매스 도․농 연계 추진 - 농촌의 축산폐수와 도시의 음식폐기물을 활용 바이오가스를 생산, 농․축산업에 이용하고 생산된 농․축산물은 도시에서 소비 - 대학(시립대, 안성시 한경대) 공동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 - 시립대(음식물폐기물처리기술센터)에 '07년도 기본연구 과제로 추진 ○ 음식폐수 공공처리시설 건설 추진 - 음식폐수는 처리기술 부족과 비용 과다로 대부분 해양배출 중 - 정부의 지속적인 해양배출 제한 방침에 따라 음식폐수도 제한 예상 - 난지물재생센터 내 여유부지에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추진 ․해양배출 제한에 대처하고 폐기물 위탁에 따른 경기도와의 갈등 해소

ꊱ	시민․기업과 市가 함께하는 녹색거버넌스 구현	36
ꊲ	교육을 통한 시민의 환경마인드 인식기반 확대	38
ꊳ	내실있는 환경성평가로 서울의 환경수준 제고	41
ꊴ	녹색상품구매 의무화 등 친환경시책 적극 추진	43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전예방체제 구축

1		시민․기업과 市가 함께하는 녹색거버넌스 구현
			○ 구 성 : 93인(당연직 10, 위촉직 83) ※공동위원장 3인 ○ 임 기 : 2년('06.9.12～'08.9.11 위촉일 '06.9.12) ○ 위원회 운영방향 ▹ 환경관련 시민단체와의 주요 의견소통의 장으로 활용 ▹ 민선4기 핵심사업의 이해․전파, 확산파트너 역할 수행 ▹ 자치구의제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지역기반 네트워크 형성
			시민․기업과 함께 민선4기 핵심프로젝트 확산 기반 마련
			○「10만녹색지붕 프로젝트」: 푸른도시국과 협조 추진 -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100대 기업 옥상녹화 조성 유도 - 기업체 등 참여 옥상녹화 조성, Green Way 구축 홍보 등 - 물재생센터․정수장 등 환경시설內 옥상녹화․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수명 3살 되돌려 주기」사업 : 대기질 개선 실천사업 - 교육용 영상물 제작, 시민․기업․학교에 대한 교육 추진 - Clean Seoul 시민실천방법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선정․광고 - 교통방송 등 언론사 등과 시민캠페인 추진 ○ 서울의 환경성 평가로 지속가능발전 가능한 서울환경기반 조성 - 서울행동21(7개 분야 34개 행동목표) 중 우선적으로 환경과 직접 관련된 5개 분야 18개 목표달성도를 평가 - 미흡한 경우 원인분석 및 사업에 대한 보완․발전방안 마련

녹색위 운영

			시민의 참여를 통한 서울의제21실천 공모사업 추진
			○ 대 상 : 비영리 민간 시민단체 - 서울소재 주요단체 포함 지역기반 풀뿌리단체 육성 ○ 민선4기 핵심사업 관련 시민․기업참여 적극 유도 - 재활용품 분리수거, 옥상녹화, 대기질개선 등 ‘지정공모 사업’ 강화 - 시민․기업참여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실천사업 발굴 추진 - 특히, 대기질 개선의 경우 수도권 등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경기도 및 인천) 등과 간담회 개최로 연대사업 방안 모색 ○ 사업내실화 방안 -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위해 워크숍개최(연2회) - 사업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중간․최종) -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 분야별 녹색위 책임위원제로 관리 ○ 사업예산 : 550백만원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는 시민실천단사업 추진
			○ 사업추진 : 녹색위 시민실천단(자치구별로 구성, 총 3,000여명) - 환경보전 실천․모니터링․시범사업으로 구분 실시 ○ 자생적․자비부담의 지역 환경조직 육성의 산파로 활용 - 각급 학교 학생동아리,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환경실천조직 등과 연계, 진정한 자원봉사자 양성 및 봉사정신 교육 ○ 녹색위와 자치구의제21 추진기구의 다각적인 연대방안 모색 - 자치구와 합동 모니터링, 워크숍, 참여조직 경진대회 등을 통한 사업내용 공유 및 우수사례 발굴 시상 ○ 사업예산 : 450백만원

2		교육을 통한 시민의 환경마인드 인식기반 확대
			우리시 환경교육 추진 Master Plan 수립
			○ 시민체험 환경교실 운영, 환경교육 프로그램 공모, 각종 시책에 대한 홍보 등 대시민 교육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음 ○ 다만, 환경부, 교육청, 환경단체 등 각계 환경교육 수행기관과의 효율적인 역할․기능분담과 우리시 고유한 장기 Master Plan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 ⇒ 2007년은 우리시 고유의 시민 환경교육 Master Plan 수립 - 녹색위에 환경교육 특위구성, 전문가 워크숍 등 개최 - 기존 운영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환경시설별 특성을 살린 실질적인 시민체험환경교실 운영
			○ 대 상 : 학생 및 시민단체 ○ 운 영 : 마포자원회수시설, 선유도 등 21개 환경기초시설 견학 ○ 사업예산 : 319백만원 ○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 쓰레기분리수거, 간이수질측정, 재생비누 만들기 등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등 우리시 환경시책 관련 홍보물 자료를 확보하여 학생․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 강화

			시민고객 중심, 찾아가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① 환경강사 파견 교육실시 - 찾아오는 환경교육 → ‘찾아가는 이동환경교육’으로 개선․보완 - 유치원, 초․중고교 등 신청, 시민단체의 환경교육 강사 파견 ․환경부, 환경단체와 市직원 등 환경전문 교육강사 인력풀 구성 ② 어린이 환경교육 홈페이지 구축․운영 - 어린이 눈높이에 맞고 우리市의 특색이 나타나는 콘텐츠 지속적 제공 - 학교 홈페이지와 쌍방향 연계 추진 ․'07.4월까지 홈페이지 구축 및 시범운영, 5월부터 정상운영 ③ 취학 전 환경교육 실시 -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생활속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실천하고 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유치원교사, 학부모, 유아교육 전문가 등의 참여하에 워크숍 개최 - 유치원교사․학부모용 ‘어린이 환경핸드북’ 제작 보급 ④ 환경교육자료 제작․보급 등 - 일선 학교에서 구입이 어려운 교육자료 발굴․보급 ․영화 ‘불편한 진실’ DVD , 중․고교(외국인학교 포함) 旣 보급 : 670개 - 1회용품 사용억제, 재활용 등 생활환경 관련 영상물 제작․보급
			영어 환경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 각종 환경시설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 영어 사용 - 국내거주 외국인 학생에게 환경교육 기회 제공 - 영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참여 유도, 영어교육에 기여 ○ 주요 추진사업 - 영어강사가 인솔․안내하는 환경기초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이동 환경교육’시 영어강사 파견 - 어린이홈페이지, 홍보물 등 제작 시 영문병행

			시민을 위한 친환경프로젝트 지원과 시민고객 편의제고
			○ 환경작품 공모전 개최('07. 6. 5, 환경의 날) - 서울의 환경과 관련된 사진, 포스터, 일러스트레이션 - 유치원 및 초․중학교, 시민단체 등에 수상작 대여, 공공장소 전시 등을 통해 학생․시민들의 환경의식 함양 도모 ※ '06년 : 960점 응모, 113점 시상(사진 43, 일러스트 10, 포스터 60) ○ 서울환경영화제 지원(제4회) - 환경관련 국내․외 우수 영상물 상영 및 부대행사 - 주 최 : 환경재단, 사업예산 : 250백만원 ※ '06년 : 28개국, 108편/92회 상영(서울역사박물관 외2) ⇒ 우수작 선별하여 우리시 영화상영(한여름 밤 좋은 영화) 및 25개 자치구의 ‘문화예술영화’ 상영 시 보급, 환경의식 확산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처리 기한 단축으로 시민고객 편의제고 - 시민편의와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대폭 단축 시행 추진 ․처리기한 15일 이내 ⇒ 7일로 단축 추진(행정국과 협의)
			환경일류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 환경협력체계 강화
			○ 국제환경단체 주관 프로그램에 참여, 환경문제 공동대처 - ICLEI 생물種 다양성 프로젝트, 교토 기후변화 회의 등 ○ 국내․외 주요 환경동향 파악․공유 및 시책 활용방안 모색 - 국내․외 공공기관, 환경단체 및 언론, 연구소 등에서 최신 자료 수집 ○ 우리시 시책홍보 및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협력체계 강화 - 2007 ICLEI 집행위원 회의 참가 등 정보․경험 교류 - 2007 국제영향평가학회(IAIA) 연차총회 및 학술대회 후원

3		내실 있는 환경성평가로 서울의 환경수준 제고
			환경영향평가 운영실태
			○ 평가대상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건축 등 26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증가추세 - '03년 6건 → '04년 12건 → '05년 22건 → '06년 18건 ○ 남산․한강변 등 도심건축물 고층화로 인한 경관침해, 일조장해 문제 발생 - 경관, 일조장해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부족 ○ 대부분 평가대상사업이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거 건물높이, 용적률 등이 정해지고, 환경적 고려가 불충분하여 평가에 한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유도하는 환경가이드역할 수행 - 환경친화적 도시정비, 친환경에너지공급, 도심녹화․생태복원 추구 ․신재생에너지 활용, 빗물저류시설 설치, 옥상녹화 등 생태면적률 확보, 중수도 이용 유도 - 평가결과의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로 평가의 실효성 제고 ○ 도시계획 관련 심의와 상충을 해소하여 대규모 사업의 환경성 제고 - 건축허가 전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 심의 전 실시방안 추진(※도시계획․주택국 협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조례』개정 ○ 환경영향평가 운영내실화 방안 마련 - 위락․경관, 일조장해 등 14개 영향평가 항목에 대해 내부 심의기준 마련으로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 - 전문성을 높이고 객관적 평가를 위한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획일적 조별 운영(4개조 60명) → 사업분야별 전문가 참여(Pool제)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운영 합리적 개선추진
			○ 운영실태 - 녹색위 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회에서 환경영향 위주로 평가 - 제도가 정착되면서 평가심의 건수 매년 증가 ․'02(6건) → '03(8건) → '04(5건) → '05(21건) - 다단계심의로 인한 중복소지 및 개최주기가 길어 사업자 부담 우려 ․안건선정소위 → 현장방문 → 지속가능위 → 기조위 - 제도운영결과 지구단위계획(71.5%)에 평가집중 ※ 평가대상 : 지구단위계획 등 22개 행정계획 포함 68개 사업 - 근거가 녹색위 조례에 규정되어 법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구속력이 미약하여 평가결과의 사후관리 한계 - 정량적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의 부재로 평가의 일관성 결여 ○ 제도운영개선 추진 : 자체 T/F팀 구성, 개선방안 마련(상반기) - 평가주체 : 평가위원 역량강화 등 평가전문성 제고방안 강구 - 평가분야 확대 :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 - 심의절차 간소화 : 각 단계별 중복심의 지양, 절차단축 - 평가주기 단축 : 사업자 편의를 위한 개최주기 단축(월1회→수시) - 대상사업 조정 : 지구단위계획 중 소규모․경미한 사항 제외 등 - 평가기준 마련 : 정량적 기준마련으로 평가의 일관성 확보 ※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를 통한 사전․사후 환경성평가의 실효성 확보

4		녹색상품구매 의무화 등 친환경 시책추진
			친환경상품 구매제도 기반마련 및 구매활성화 추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추진(´07.2) - 본청, 소속 행정기관․사업소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 ○ 물품구입, 공사시행 시 친환경상품 심사제 도입(이행담보) - 발주단계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적용) 가능검토 ‘실명제’ 시행 - 물품구입, 공사․용역 계약단계 재정합의 전에 ‘친환경성 심사’ 시행 ○ 체계적인 구매확대 지원 및 구매활성화 촉진 - 구매실적관리 강화(연 1회→ 2회), 우수 구매부서․사례 발굴 - 물품구매예산 분석 친환경상품 구매정보 지원, 구매담당교육
			간행물 발간 시 『친환경성 심사제』 도입추진
			○ 인쇄․제본 방법 등을 개선하여 친환경적 간행물로 발간 - 간행물에 대한 친환경성 실태조사 및 전문기관 분석의뢰('06.12) - 인쇄용지․제본․잉크․접착제, 표지 등 사용기준을 마련 친환경성 제고 ○ 간행물 심의위원회 환경성 검토를 통한 이행담보로 친환경간행물 발간분위기 촉진 - 간행물 인쇄 시 용지, 잉크, 제본 등 친환경발간기준 제시 ․심의 : 기간별(1회성, 3년, 준영구 등), 종류별(홍보, 기록물 등) 고려 ○ ‘환경영향평가서’ 등 市제출 간행물에 시범 적용 → 민간분야로 확대

『서울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운영 내실화

○ 주관기관 : 서울시립대학교(건국대 등 4개 대학 컨소시움)

○ 시비지원 : 370백만원(국비 370백만원<매칭펀드>)

○ 주요 추진과업

-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사․연구 시행

․음식물폐기물처리, 재활용 등 市 환경관련 주요과제 연구 등

- 중소기업체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활성화

․영세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경오염 저감관련 상담, 기술제공 등

▷ 환경기술 지원팀 구성(산․학․연 전문가) 운영

- 환경기술 조사․연구 성과품의 환경개선사업 활용도 제고

․조사․연구 중간단계 평가 및 활용도 사후관리

․주요시책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적극 활용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개선 및 징수철저

○ 대상 :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 점포․사무실 등, 경유 자동차

○ 부과 : 연 2회(3월, 9월)

○ 징수교부율 상향 및 부과대상 변경

- 현행 징수교부액은 환경개선계획수립 및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교부율 상향건의 : 10% → 50%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변경건의 : 경유자동차 → 경유

․경유사용 자제유도 및 부과․징수비용 절감

○ 체납부담금 일제정리 추진

- 누적체납액 일제정리 및 징수활동 전개 : 구별 체납특별징수팀 운영

- 징수 우수 자치구 표창 등 인센티브 추진

※ '06년 부과․징수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합 계	2,041	1,837	90.0
자동차	1,274	1,088	85.4
시설물	767	749	97.6

ꊱ	본격적인 빗물관리로 친환경 물순환 도시건설	46
ꊲ	상수도 원수수질을 시민고객이 안심하도록 개선	48
ꊳ	주요 지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시민이 즐겨찾는 하천 만들기	52
ꊴ	제2의 수자원인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	54
	토양보전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로 시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예방	55

4.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1

본격적인 빗물관리로 친환경 물순환 도시건설

서울의 빗물관리 필요성

○ 불투수(不透水)면적 증가로 지하수 함양량 증대 대책 요구

- 세계 주요도시의 불투수 면적비율 비교

(단위 : %)

서울	프랑크푸르트	도쿄구부	도쿄다마지역
47.1	42.0	81.8	52.5

○ 집중호우 시(1일 약 300mm 내외) 주기적인 침수피해발생

- 1987년, 1990년, 1998년, 2001년

○ 하절기 도시 열섬화 현상 발생

효과적인 빗물관리의 기대효과

				• 지하수 함양
				• 하천유량 부활
				• 호우 시 수해경감
				• 도시열섬화 완화

				• 조경․청소용수 활용
				• 호우 시 일시저장
				• 도시열섬화 완화

				• 호우 시 수해경감

계곡 및 상습침수

저지대 저류조

침투통, 측구, 트렌치

투수성 보도

건물 및 지하저장조

빗물지하침투

건물, 공원

빗물 저장조

수해 방지용

빗물 저류소

빗물관리시설 적극 설치 추진

○ 모든 공공사업 시 빗물침투․저류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 뉴타운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로건설, 공원조성, 문화체육시설물 건립 등

○ 민간분야의 각종 사업도 인․허가 시 빗물침투․저류시설 설치 적극 유도

- 광진 스타시티, 목동 트라팰리스,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 소규모 건물, 주택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용 지원(300백만원)

- 대상 : 대지면적 2천㎡ 이하로 연면적 3천㎡ 이하 건축물 등

- 금액 : 총 공사비의 50% 이하로 최대 천만원까지

- 절차 : 신청 → 지원검토 → 설치비용 지원 → 사후관리

○ 빗물관리 10개년 기본계획 수립

- 연구기간 : 2007. 3 ~ 12(시정개발연구원)

- 내    용 :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제시 등

※ 빗물관리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작성 :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등

◆ 빗물관리 관련 워크숍 및 전시회 개최

- 워크숍 : '07.3.27

․환경․건축․도시관리․토목․조경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참여

- 전시회 : '07.3.26~3.30, 서울광장(예정)

․빗물관리시설, 이용시설 제품 및 설치 사례

※ 설치 모범사례 홍보자료 제작

- 대    상 : 가톨릭 중앙의료원(반포동)

- 설치시설 : 빗물저류조 650㎥, 침투통 및 측구 618m  구내 보도 투수성 포장 7,331㎡

2

상수도 원수수질을 시민고객이 안심하도록 개선

연도별 수질목표	2006(실적)		2007		2008		2009
◆ 잠실(BOD, ㎎/L)	1.5(1.9)		1.5		1.4		1.4
◆ 가양(BOD, ㎎/L)	3.0(3.2)		2.9		2.8		2.7

잠실상수원 수질개선

왕숙천 2단계 수질개선 대책

○ 추진계획

- 계획수립 : 환경부(우리시에서 수질개선대책 환경부에 건의 일부수용)

- 시행부서 : 구리시, 남양주시, 포천시, 환경관리공단

- 추진기간 : 2007~2011(5개년)

- 추진목표 : 현재대비 오염물질 유입 59% 삭감

○ 세부 추진내용

- 기존하수처리장 초고도처리시설 개선 : 방류수 수질 BOD 10 → 5㎎/L

- 하수처리장 확충(8.2만㎥/일)  : 하수처리율 86 → 90%

- 하수도 보급률 확충 : 40 → 70%

- 초기우수처리시설, 여과습지 등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 8개소

○ 재원분담 : 2,561억원

- 국고 1,732억원, 지방비 251억원, 한강수계관리기금 578억원

기타 추진사업(자체추진)

○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 40,000㎥(20억원)

○ 노후 하수관 개량 및 분류식오수관 설치 : 12,700m(16억원)

○ 잠실상수원 오염사고 예방

- 시민단체, 인접 지자체와 상수원 오염행위 합동단속(10회)

- 수질오염사고 방재훈련 실시(2회)

팔당댐 상류 수질개선 대책

○ 경안천 수질현황(BOD, ㎎/L)

'04		'05		'06
4.6		3.0		4.6

- 경안천 유입수량 : 1일 228천㎥

- 경안천 수질로 인해 팔당댐 녹조현상 촉진으로 수질악화

○ 경기도 개선대책

- 하수도 보급률 제고 : '06(65.0%)→'08(70.0%)→'10(90.0%)

․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개선병행

- 하천 수질개선 및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하천정화 시설설치

․생태습지, 하천 수초대 등 자정력 복원시설

- 재원분담 : 1조 5,624억원

․국고 7,724억원,  지방비 2,204억원,  한강수계기금 5,696억원

※ 서울시 제안

- 제안 : 역천변수 정화공법 점진적 채택

- 역천변수 정화공법 개요

․하수처리수를 상류 고수부지, 인근 숲, 임야 땅밑에 살수침투정화

․땅속 토양미생물에 의해 오염물질 분해 및 지하수 함양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화된 물이 다시 하류 하천으로 흐름

- 외국의 사례

․독일 : 지표수를 지하 침투 후 지하수를 상수원수로 사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 하루 70만톤 하수처리수 지하침투

- 추진방법

․'07년 상반기 중 3개 시․도 워크숍 개최 시 발표

․'08년 한강수계기금 예산편성 시 시범사업 반영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 한강 수질보전활동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07. 1 ~12 - 시행방법 ․市 지정사업과 환경단체가 제출한 사업을 심사․선정하여 13개 사업에 총 3억원 지원(단체당 25백만원 내외) ○ 수질측정 장비 대여 - 민간단체에서 수질측정장비 지원 요청 시 대여 - 지원장비 2종 10대 ․휴대용 중금속측정기 1대, 용존산소 및 pH측정기 9대
			팔당상수원 유역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 하이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07. 1 ~ 12 - 농장조성 :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14개 지역(남양주, 광주, 양평) - 추진방법 : 주말농장 희망자에 농지임차료 50%지원, 씨앗 및 유기질퇴비, 농기구 지원 - 운영구좌 : 7,500구좌(1구좌 5평) - 사 업 비 : 5억원(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 사업비는 수질과에서 지원, 농장은 농수산유통과에서 운영 ○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운영 지원 - 지원기간 : 2006 ~ 2010 - 지원대상 : 정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4개 단체 5개 판매장 - 지원방법 : 서울시가 판매장 건물을 임차하여 단체와 판매장 설치․ 운영 협약체결(우리시에서 사후관리) - 지원금액 : 16억원(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旣 지원)

조류(藻類)예보제 시행

○ 시행기간 : '07. 4 ~ 11(8개월)

○ 대    상 : 한강 본류 10개 지점(상수원 5개 취수장 및 하류

성수대교 등 5개 지점)

○ 발령기준

구 분	조류주의보	조류경보	조류대발생
클로로필-a (㎎/㎥)	15 이상	25 이상	100 이상
남 조 류 (세포/㎖)	500 이상	5,000 이상	106 이상

○ 주요내용 : 한강의 조류발생 분석 및 예보발령 단계별 조치 등

한강생태계 조사연구

○ 사업기간 : '06. 3 ~ '07. 7 (17개월)

○ 연구범위 : 한강 본류 및 주요지천(청계천․서울숲 포함)

○ 사 업 비 : 291백만원(총사업비 670백만원, 1차년도 379백만원)

○ 추진방법 : 학술연구용역(시정개발연구원)

○ 연구내용 : 생물상의 구성현황 조사 및 생태계 향상방안 등

한강 및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협약 추진

○ 협약체결 및 분담금 납부․징수 : '07. 2

○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비용분담(연간)
			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한강쓰레기 처리사업	'07~'11	13,200	2,640	2,354 (89.2%)	220 (8.3%)	66 (2.5%)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	'07~'11	27,500	5,500	1,254 (22.8%)	1,485 (27.0%)	2,761 (50.2%)

※ 기존 분담금에 물가상승률(10%)을 감안하여 조정

3

주요 지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시민이 즐겨찾는 하천 만들기

시민에게 친근한 하천 만들기

(BOD, ㎎/L)

지 점	2006(실적)	2007	2008	2008
중 랑 천	10.0(13.7)	9.5	9.0	8.0
안 양 천	10.0( 8.8)	9.5	9.0	8.5
탄 천	25.0(23.6)	24.0	20.0	15.0

○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가꾸기 추진 : 월 1회

- 1사 1하천 가꾸기 등 시민참여 하천가꾸기 활동 유도

- 민관 합동 하천감시활동 및 캠페인 전개 등

○ 시민참여 하천수질 모니터링 추진 : 민간단체 및 자치구

- 중랑천, 탄천 등 주요 하천 → COD 등 7개 항목

○ 4대 지천 환경행정협의회 활성화 지원 : 총 20백만원

- 수질개선 공동사업 추진 등에 시비 보조금 지원

○ 갈수기 등 취약시기 하천감시활동 강화

- 갈수기, 설․추석 연휴 등 시 및 자치구별 상황실 설치 운영 등

환경신문고 운영

○ 환경오염 신고전화 (128) 운영 : 민원콜센터<120>자동접수

- 환경신문고제도 운영실태 분석 : 연 2회

- 자치구별 운영실태 점검․평가 및 우수 區 ARS 설치 지원

○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운영 : 16개구 제정완료, 9개구 추진 중

- 시민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21개구 예산확보

○ 대시민 홍보강화 : 신문, 인터넷을 활용 시민참여 유도

수질측정시스템 강화

○ 자동측정소 6개소 운영(한강 3, 지천 3) : 실시간 수질감시

○ 수질자동측정장비 교체 및 보강 : 295백만원

- 노후측정장비 교체 : 수질종합측정기 1대(선유도)

- 자동측정장비 보강 : T-N자동측정기 2대(노량진, 선유도)

○ 유해화학물질 측정망 운영 : 물재생센터 유입수 등 8개소

○ 주요하천 수질추이 분석 및 공표 : 월 1회

폐수배출업소 관리

○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 4,581개소

- 방 법 : 상시 단속반 운영(자치구별 1~2개반 40명)

- 내 용 : 무단방류 등 위법행위

○ 소규모 폐수배출업소 기술지도 : 100개소

- 방 법 : 기술지도반 구성 5명(시 2, 자치구 2, 전문가 1)

- 내 용 : 배출시설․방지시설의 노후진단 및 운영요령 등 기술지도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 시설 현황

(단위 : 천개소)

계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소계	대형	중․소형
620	617	12	605	3

○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시행

- 대 상 : 620천 개소

- 방 법 : 연 1회 이상 실시

○ 500인용 이상 대형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대 상 : 5,750개소(대형정화조 3,837, 오수처리시설 1,913)

- 방 법 : 지도․점검반 운영으로 연1~2회 점검시행

○ 정화조 방류수 악취방지 개선 추진

-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건의 : 하수도 악취방지 뚜껑 설치 의무화

중랑분뇨처리장 탈취시설 개선

○ 추진기간 : '06 ~ '08

○ 사업내용 : 탈취시설 개선, 분뇨투입동 신축(2,335㎡),협잡물 종합처리기 6대 교체

○ 총사업비 : 8,200백만원

(설계용역비 200, 공사비 7,800, 감리비 200)

계	2006년	2007년	2008년(안)	비 고
8,200	500	5,170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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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수자원인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

지하수의 이용․보존 및 수질관리

○ 이용 및 보존

-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 및 보존관리

․개발․이용시설 설치 시 허가 또는 신고 이행, 위법시설 조치(고발 등)

- 용도폐지 및 방치폐공 원상복구 실시

․개발․이용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원상복구 미이행 또는 원상복구 의무자 불분명시 대집행

※ 매년 ‘폐공 찾기 운동’ 전개로 방치폐공 원상복구 실시

○ 수질관리

- 중점관리 관정 수질검사 강화

․오염우려시설 인근관정(200개소)   : 3년 1회 ⇒ 年 2회

․지하수 수질측정망(100개소)       : 3년 1회 ⇒ 年 2회

- 수질검사 결과 조치

․수질기준 초과관정 : 관정청소, 펌핑, 소독 등 수질개선 후 재검사

․부적합 판정 관정 : 용도변경, 이용중지, 원상복구 등 조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 대    상 : 1,243개소(음용수 150, 생활용수 : 1,093)

총계	정부지원 및 자치구시설			공공지정시설			민간지정 시설
	소계	음용	생활용	소계	음용	생활용	소계	음용	생활용
1,243	156	27	129	133	38	95	954	85	869

○ 지도점검 : 2회/년(상반기 : 6월, 하반기 : 10월)

- 점검대상 : 정부지원 및 자치구시설, 공공지정 시설 중 음용수

- 점검사항 : 비상발전기, 수중펌프, 배전반, 급수대 등

○ 수질검사 : 음용수 연4회, 생활용수 3년 1회

녹사평역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 기간 : '07. 3 ~ 12

○ 내용 : 지하수위 및 자유상 유류 모니터링, 양수처리 정화, 오염도 분석

5		토양보전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로 시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예방
			토양오염 관리
			○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 - 조사대상 : 토양오염우려지역 205개소 - 추진내용 : 토양오염도 검사 및 기준초과지역 정밀조사, 복원조치 등 ○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오염도 검사 - 검사대상 : 480개소(시설 설치년도에 따라 年 1회～3年 1회 실시) - 추진내용 : 기준초과시설에 대하여 토양복원 등 시정명령 ○ 토양오염 기준초과지역 정화추진 - 토양오염 정밀조사 실시 : 9개소 - 오염토양 정화추진 : 54개소
			유해화학물질 관리
			○ 유독물 영업소 지도․점검 - 점검대상 : 유독물 등록 및 허가업소 963개소 - 추진내용 : 무등록영업행위, 유독물 시설 누출여부 등 점검 ○ 유독물 안전관리 교육실시 - 교육대상 : 유독물영업소 대표 및 관리자 - 내 용 : 유독물 취급 및 관리요령, 유독물안전관리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