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국-4171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크로스미디어2팀장	기술관리부장	기술국장		교통방송 대표
협 조	예산2팀장
	재무팀장

eFM 전용앱 개발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19.5

tbs기술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FM 전용앱 개발을위한  예산변경계획

eFM전용앱 개발을 위해 교통방송 홍보 사업의 일반운영비를 예산 변경하여 확보하고자함

□ 근거

○ eFM 전용앱 개발 계획 (기술국-2692,’19.4.9)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 예산변경 계획

○ 예산 현황

예산과목 (세부-통계목)	예산액(A)	실소요액(B)	부족액(A-B)	비고
eFM전용앱 개발- 전산개발비 (202-207-02)	-	80,000	△ 8,000

(단위: 천원)

○ 변경 사유

- 기존 앱의 한국어 표기와 회원가입의 어려움으로 외국인 참여 어려움

- 이에 기존의 불편함을 없애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물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소통할수 있는 전용 앱 개발 필요

- eFM 전용앱 개발비에 필요한 전산개발비 80,000천원이 발생함

- 이에 교통방송 홍보비 사무관리비 예산을 전산개발비 예산으로 변경하여 개발하고자함

○ 예산변경(안)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방송운영 및 관리	방송 정보 제공	교통방송홍보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141,980	-	80,000	61,980
			연구개발비 (207)	전산개발비 (02)	-	80,000	-	80,000

□ 행정사항

○ 예산변경 승인 요청(tbs교통방송→예산담당관)       : ’19.5.30.(예정)

○ eFM전용앱 개발 계약 체결                   : ’19.7.(예정)

붙임 : 예산변경사용 요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