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e나라도움 중앙관서,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2020. 2.

	기획재정부

목  차

I. 업무흐름도	1

□ 정보공시 업무흐름도	1

□ 불성실공시/제재조치 관리 업무흐름도	2

II. 정보공시 대상 관리	3

□ 정보공시대상 보조사업자 관리	3

□ 정보공시대상 보조사업자 통보	6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현황	8

III. 불성실공시 관리	10

□ 정보공시 부정합 현황	10

□ 불성실공시 발생사항 등록	11

□ 불성실공시 적발내역 제출	13

□ 불성실공시 적발내역 접수	14

□ 불성실공시 현황 조회	15

□ 불성실공시 시정명령	16

□ 시정명령 이행여부 검토	18

□ 불성실공시 시정조치 현황	19

IV. 불성실공시 제재조치 관리	20

□ 교부금액 삭감 여부 결정	20

□ 불성실공시 명단공표 대상자 관리	22

Ⅰ		업무흐름도

1. 정보공시 업무흐름도

<정보공시 대상 관리>

보조사업자

중앙관서,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공시대상 보조사업자 관리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현황

정보공시대상 보조사업자 통보

정보공시 대상 확인

정보공시 확정

정보공시 등록.보정 관리

2. 불성실공시/제재조치 관리 업무흐름도

보조사업자

중앙관서,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불성실공시 관리>

정보공시 부정합 현황

불성실공시 발생사항 등록

불성실공시 적발내역 제출

불성실공시 적발내역 접수(중앙관서)

불성실공시 현황 조회

불성실공시 시정명령

(중앙관서)

불성실공시 시정명령 이행

시정명령 이행여부 검토(중앙관서)

불성실공시 시정조치 현황(중앙관서)

정보공시 제재조치 관리

교부금액 삭감 여부 결정(중앙관서)

불성실공시 명단공표 대상자 관리(중앙관서)

Ⅱ		정보공시 대상 관리

1. 정보공시대상 보조사업자 관리

○ 화면설명 : 정보공시 대상사업자를 검색하고 추가 등록하거나 기존 목록에서 등록  취소하여 정보공시 대상을 관리 하는 화면.

○ 업무담당자 : 중앙관서 담당자, 자치단체 담당자, 상위보조사업자

○ 경로 : 정보공개》정보공시 모니터링》정보공시 대상 관리》정보공시대상 보조사업자 관리

○ 사업연도(필수조건), 중앙관서, 공시상태, 내역사업, 보조사업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된 정보공시 대상 보조사업자 목록을 확인한다.

○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로부터 등록취소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 후 등록취소 작업을 진행한다.

○ 정보공시대상 목록에는 존재하나 ‘사업 미종료’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 내역을 입력할 수 없을 때 [등록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공시 작업을 유예시킨다. (등록취소사유, 등록취소사유내용 입력)

○ 신규로 추가할 보조사업자가 있다면 [등록/복원]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공시대상 보조사업자 등록/복원 목록 조회] 화면을 팝업 시킨다.

○ [정보공시대상 보조사업자 등록/복원 목록 조회] 화면에서 사업연도, 조회기준(등록 선택), 중앙관서, 내역사업, 보조사업, 수행기관 등의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공시의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를 검색한다.

○ 같은 회계연도에 교부받은 내역 중 자동통보 되지 않은 내역만 조회되며, 추가할 내역을 선택하여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신규로 정보공시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가 등록된다. 미통보 내역 중 일부금액을 정산 보정한 경우 추가하여 정보공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사업연도, 조회기준(복원 선택), 중앙관서, 내역사업, 보조사업, 수행기관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취소]된 내역을 조회한다. 즉 복원할 내역을 조회한다.

○ 보조사업자의 복원 요청 시 등록취소 사유 및 등록취소 사유내용을 확인하고 [복원]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취소된 정보공시대상 보조사업자를 복원한다.

※ 정보공시 자동 통보되는 보조사업 : e나라도움의 교부정보를 활용하여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를 추출하고, 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을 자동 통보

2. 정보공시대상 보조사업자 통보

○ 화면설명 : 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대상 보조사업에 대해 정보공시 내역을 입력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화면.

○ 업무담당자 : 중앙관서 담당자, 자치단체 담당자, 상위보조사업자

○ 경로 : 정보공개》정보공시 모니터링》정보공시 대상통보 관리》정보공시대상                 보조사업자 통보

○ 사업연도, 중앙관서 등의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된 정보공시 대상 보조사업자 목록을 확인하고 통보할 보조사업자를 선택하고 [통보]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공시대상 통보] 화면을 팝업 시킨다.

○ 공시진행상태가 ‘등록’인 경우만 조회되며, 자동통보 이외 ‘정보공시대상 보조사업자 관리’화면에서 등록하거나 복원한 내역에 대해 통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 [정보공시대상 통보] 팝업화면에서 통보일자, 내용, 관련근거, 비고 등의 내역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된 통보내역을 보조사업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3.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현황

○ 화면설명 : 정보공시 대상, 미공시 보조사업수/보조사업자수, 공시확정 되어 대국민   포탈에 공시된 정보공시 보조사업수 / 보조사업자수를 확인하는 화면.

○ 업무담당자 : 중앙관서 담당자, 자치단체 담당자, 상위보조사업자

○ 경로 : 정보공개》정보공시모니터링》정보공시마감관리》보조사업자정보공시현황

○ 사업연도, 중앙관서 등의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

- 중앙부처별 공시대상, 공시확정, 미공시 , 등록취소 보조사업수/보조사업자수,

공시율 확인

○ 총괄현황의 공시대상, 공시확정, 미공시, 등록취소 영역을 클릭하면 하단의 정보공시 상세현황에 공시대상, 공시확정, 미공시, 등록취소 상세현황이 표시된다.

○ 정보공시 상세현황의 리스트를 클릭하여 정보공시 대상 사업정보, 정보공시 상세내역(교부신청서,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감사지적사항, 감사보고서,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재무제표. 결산서, 기타 고시사항)을 확인한다.

○ 정보공시 상세현황 리스트의 회계연도 클릭 시 수정 가능한 회계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 회계연도변경 버튼 클릭 시 정보공시 상세현황 리스트의 회계연도가 저장된다.

Ⅲ		불성실공시 관리

1. 정보공시 부정합 현황

○ 화면설명 : 정보공시에서 입력된 교부금액, 지출금액과 업무에서 확정된 금액 등을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표시하는 화면

○ 업무담당자 : 중앙관서 담당자, 자치단체 담당자, 상위보조사업자

○ 경로 : 정보공개》정보공시모니터링》불성실공시관리》정보공시 부정합현황

○ 사업연도, 중앙관서, 수행기관, 보조사업 등의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공시 부정합 내역을 조회한다.

○ 미공시 여부, 교부금액 불일치, 지출금액 불일치의 부정합 유형에 따른 기처리 내역과 공시내역을 확인하고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입력내역을 확인한다. 단 기제출내역(교부금액 및 지출금액) 계산 시 정산보정 내역이 포함된다.

○ 부정합 목록에서 불성실공시 대상을 선택 후 [공시불이행 등록] 또는 [허위공시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업무로 이동할 수 있다.

2. 불성실공시 발생사항 등록

○ 화면설명 : 정보공시 대상의 보조사업자가 불성실공시를 하고 있는 경우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 보조사업자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화면.

○ 업무담당자 : 중앙관서 담당자, 자치단체 담당자, 상위보조사업자

○ 경로 : 정보공개》정보공시 모니터링》불성실공시관리》불성실공시 발생사항 등록

[공시불이행 탭]

○ 정보공시 대상 보조사업자 목록 중에서 공시불이행 보조사업자 목록을 [검색]하고 검색된 공시불이행 처리할 대상 보조사업자를 선택한다.

○ 화면에서 [공시불이행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공시불이행 정보입력을 위한 팝업창이 뜨고 등록일자, 발생사유를 입력하고 저장한다.

○ 공시불이행 정보를 등록하면, [공시불이행 보조사업자 목록]에서 나타난다.

※ 공시불이행처리는 공시기간 이후 가능 - 사업연도 기준 익년 4월 30일 이후

○ 등록한 공시불이행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려면 보조사업자 목록을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입력하고 저장하거나, 삭제 처리한다.

[허위공시 탭]

○ 정보공시 대상 보조사업자 목록 중에서 허위공시 보조사업자 목록을 [검색]하고 검색된 허위공시 처리할 대상 보조사업자를 선택한다.

○ 화면에서 [허위공시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허위공시 정보입력을 위한 팝업창이 뜨고 등록일자, 발생사유를 입력하고 저장한다.

○ 허위공시 정보를 등록하면, [허위공시 발생 목록]에서 나타난다.

○ 등록한 허위공시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려면 보조사업자 목록을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입력하고 저장하거나, 삭제 처리한다.

3. 불성실공시 적발내역 제출

○ 화면설명 : 불성실공시로 등록된 공시불이행/허위공시 보조사업자에 대해 조사된                     적발내역을 입력하여 제출하는 화면

○ 업무담당자 : 중앙관서 담당자, 자치단체 담당자, 상위보조사업자

○ 경로 : 정보공개》정보공시 모니터링》불성실공시관리》불성실공시 적발내역 제출

○ 사업연도, 중앙관서, 수행기관, 보조사업 등의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불성실공시 적발내역 제출목록을 검색한다.

○ 불성실공시 적발내역 제출목록을 클릭하여 불성실공시 적발내용을 입력한 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내역을 저장한다.

○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중앙관서 내역사업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불성실공시 적발내역을 제출한다.

4. 불성실공시 적발내역 접수

○ 화면설명 : 제출된 불성실공시 적발내역을 접수 처리하는 화면.

○ 업무담당자 : 중앙관서 내역사업 관리자·담당자

○ 경로 : 정보공개》정보공시 모니터링》불성실공시관리》불성실공시 적발내역 접수

○ 사업연도, 중앙관서, 수행기관, 보조사업 등의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불성실공시 적발내역 제출목록을 검색한다.

○ 불성실공시 적발내역 접수목록을 클릭하여 불성실공시 적발내용을 상세조회한 후에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내역을 접수 처리한다.

5. 불성실공시 현황 조회

○ 화면설명 : 공시불이행/허위공시로 지정된 보조사업 목록을 검색하고 조회하는 화면

○ 업무담당자 : 중앙관서 담당자, 자치단체 담당자, 상위보조사업자

○ 경로 : 정보공개》정보공시 모니터링》불성실공시관리》불성실공시 현황 조회

○ 공시불이행이나 허위공시와 같은 불성실공시 보조사업자 목록을 검색하고 조회한다.

6. 불성실공시 시정명령

○ 화면설명 : 공시불이행/허위공시로 지정된 보조사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입력하는 화면

○ 업무담당자 : 중앙관서 내역사업 관리자·담당자

○ 경로 : 정보공개》정보공시 모니터링》불성실공시관리》불성실공시 시정명령

○ 시정명령을 내려는 불성실공시 보조사업자 목록을 [검색]하고 조회한 뒤 선택한다.

○ 최초에는 시정명령 목록에 한건도 없기 때문에 추가버튼을 클릭하면 1차수가 추가되고, 오른쪽 시정명령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시정명령을 [저장]한다.

○ 시정명령 내용을 저장 후에 삭제하려면 해당 시정명령을 선택하고 [삭제]버튼을 클릭하면 삭제처리 할 수 있다.

※ 단. 통보된 시정명령건은 삭제할 수 없다.

○ 시정명령 내용을 저장 후에 [통보] 버튼을 클릭해야만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 통보되어 보조사업자가 시정명령 이행을 등록할 수 있다.

○ 또한 보조사업자는 [정보공시 등록·보정 관리] 화면에서 시정명령 이행을 위하여 정보공시 자료를 등록․보정하고, [정보공시 확정] 작업을 할 수 있다.

7. 시정명령 이행여부 검토

○ 화면설명 : 불성실공시 시정명령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입력한 이행내역을 검토하고

이행여부를 판단하여 불이행/검토완료 처리하는 화면.

○ 업무담당자 : 중앙관서 내역사업 관리자·담당자

○ 경로 : 정보공개》정보공시 모니터링》불성실공시관리》시정명령 이행여부 검토

○ 이행여부 검토처리 할 보조사업자 목록을 선택 후 시정명령 내용과 시정명령 이행내용을 확인한 뒤 [불이행] 또는 [검토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이행여부 결과 검토 처리를 한다.

8. 불성실공시 시정조치 현황

○ 화면설명 : 불성실공시 시정명령 내용과 불성실공시 시정명령 이행내용을 상세조회 하는 화면

○ 업무담당자 : 중앙관서 담당자

○ 경로 : 정보공개》정보공시 모니터링》불성실공시관리》불성실공시 시정조치 현황

○ 시정명령 이행 목록 중에서 선택한 보조사업에 대한 상세 시정명령내용과 시정명령 이행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Ⅳ		불성실공시 제재조치 관리

1. 교부금액 삭감 여부 결정

○ 화면설명 : 불성실 공시에 대한 이행명령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이행명령에 대해 불이행했을 경우 교부금 삭감처리를 수행하고 삭감된 보조사업자 목록을 조회하는 화면

○ 업무담당자 : 중앙관서 내역사업 관리자·담당자

○ 경로 : 정보공개》정보공시 모니터링》불성실공시 제재조치 관리》교부금액 삭감여부 결정

○ 시정명령 불이행 보조사업자에 대한 목록을 확인하여 교부금 삭감처리를 수행하고, 삭감된 보조사업자 목록을 [조회]한다.

○ ‘시정명령 불이행 보조사업자 목록’에서는 해당 부처의 불이행 정보를 확인하고, ‘타부처 시정명령 불이행 보조사업자 목록’에서는 해당 부처 목록에서 클릭한 수행기관(보조 사업자)의 타 부처 시정명령 불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횟수에 따라 삭감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시정명령 불이행 목록 중에서 선택한 보조사업에 대한 상세 수행기관 정보와 사업정보를 조회 할 수 있다.

○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교부삭감 입력 정보 화면이 나타나며, 결정일자, 삭감결정 금액, 발생사유를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삭감정보를 등록한다.

○ 삭감정보가 등록되면, 시정명령 불이행 목록의 삭감여부에 ‘Y’로 표시되며 교부삭감정보에 나타난다.

○ 삭감정보를 삭제하려면 교부삭감정보에서 해당 입력 내용을 선택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하고 수정하려면 더블클릭해서 팝업창이 나타나면 수정입력 후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2. 불성실공시 명단공표 대상자 관리

○ 화면설명 : 불성실공시에 대해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불이행으로 등록된                    보조사업자를 검색하고 e나라도움포탈에 공표되도록 공표 처리하는 화면

○ 업무담당자 : 중앙관서 내역사업 관리자·담당자

○ 경로 : 정보공개》정보공시 모니터링》불성실공시 명단공표 대상자 관리

○ 불성실 공시자 명단공표 관리 목록 중에서 선택한 보조사업에 대한 수행기관 상세 정보와 사업정보, 교부삭감정보를 확인한다.

○ ‘불성실 공시자 명단공표 관리 목록’에서는 해당 부처의 시정명령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타부처 불성실 공시자 명단공표 관리 목록’에서는 해당 부처 목록에서 클릭한 수행기관(보조사업자)의 타 부처 시정명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표확정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내역 등록/수정]버튼을 클릭하면 “불성실 공시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내역 등록/수정” 팝업 화면이 나타나며, 회의내역을 건별로 입력한다. 해당 건에 대하여 일괄기안을 하지 않았다면 수정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 목록에서 선택 항목을 체크한 건에 대해 [일괄기안]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 팝업화면과 같이 전자결재를 수행한다.

※ 온나라시스템 아이디가 있는 경우 온나라시스템으로 전자결재 가능하며 없으면 내부결재 수행

○ 공표처리를 위해서는 [공표확정] 버튼을 클릭하여 공표확정(명단의 공표는 각 중앙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실시) 대상자로 관리한다.

○ 공표처리된 보조사업자에 대해 목록에 공표정보가 나타나며, 공표 확정된 건에 대해 [공표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 처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