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52시간 시행,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e나라도움을 통한 2021회계연도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안내

1. 관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2. 보조금 관련 법령에서는,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4개월이내에 보조사업자 정보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2021회계연도 공시의무 보조사업자 중 2022.1.7. 기준 자동통보된 내역을 보내드리니, 작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붙임 1~4를 활용하여 소관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들이법정기한 내에정보공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 회계연도부터 중요재산 공시 보고 및 공시 이행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일부가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보조사업자가 취득한중요재산 현황을 공시하도록 개정(제3조1항7호, 부칙 제2조 참고)하여 하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등록 시 2021년 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중요재산공시 항목 추가(붙임 6 참고)

5.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의무를불이행하거나허위사실을 공시하는 경우 붙임 5와 같이 보조사업자에 대해 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제재조치가 가능하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에서는 정보공시 기한(2022.4.30.) 이후 기관별 미공시 건을 추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시정명령 현황 및 미조치 사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오니 자치단체에서는 소관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정보공시가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회계연도 정보공시 대상 자동통보 보조사업 목록.

2.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3. e나라도움 중앙관서,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4.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시행안내 및 관련 Q&A.

5.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 안내.

6.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끝.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자					21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자치단체,, 전국 지방관서 지역협력과(팀)
주무관										행정사무관
협조자
시행			고령사회인력정책과-263									(	2022. 1. 28.					)		접수			인생이모작지원과-1320								(	2022. 1. 28.					)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 어진동 581 고용노동부) 5층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www.moel.go.kr
전화		044-202-7462						/전송			044-202-8053					/	22hongjy@korea.kr												/	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