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e나라도움을 통한 중요재산 공시처리 방법 등

1. 중요재산 업무흐름도

2.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1) 공시업무 처리

▪경로 : 사업수행관리》중요재산관리》현황관리》중요재산공시관리

▪내용 : 중요재산 공시의무자인 중앙관서, 자치단체담당자가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중요재산 관련 취득‧변동보고 등을 받고 이에 대한 공시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 중앙관서 내역사업 담당자(내역사업 관리자 포함) 및 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 담당자는 담당 사업목록에서 사업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된 중요재산목록 확인

㉯ 조회된 중요재산목록에서 해당 중요재산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또는 [대장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 법령상 보고 및 공시가 필요한 중요재산인지 ㉡ 처분제한 기한의 설정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 후 대상 건을 체크한 후 [공시] 또는 [미공시] 처리

- 처분제한기간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로 관리

※ 보고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경우 유선 등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수정 후 보고를 요청, 공시처리 후 일주일 단위로 e나라도움 포털(www.gosims.go.kr)에서 국민에게 공시

(2) 중요재산 현황관리

▪경로 : 사업수행관리》중요재산관리》현황관리》중요재산현황

▪내용 : 중앙관서 및 자치단체에서 소관별, 내역사업별 하위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사업 수행 과정 중 e나라도움에 등록한 재산의 전체 현황과 이중에서 보고 및 공시된 현황 파악

㉮ 중앙관서 내역사업 담당자(내역사업 관리자 포함)는 담당 사업목록에서 “전체”나 “해당 사업”을 선택할 수 있고, 진행상태 항목도 “재산등재-보고”, “재산등재-작성”, “전체”를 선택할 수 있음

- 사업목록을 “전체”로 선택하고, 진행상태 항목을 “전체”로 선택시 보조사업자 등이 보고한 재산목록 외 e나라도움에서 등록한 소관 중앙관서의 전체 재산 확인 가능 (그 밖의 검색조건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검색 가능)

※ 보고하지 않은 재산목록 중 중요재산으로 보고 및 공시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보고’ 요청하거나 중요한 재산목록이 누락된 경우 공시가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 사업목록을 “해당 사업”으로 선택하고, 진행상태를 “재산등재-보고”로 선택하면 소관 중앙관서의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재산 등록 현황과 이중에서 보고 및 공시된 현황 파악 가능

㉯ 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 담당자는 사업목록을 “전체”로, 진행상태를 “전체”로 선택하면 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 담당자 자신이 직접 교부한 사업 전체에 대한 재산 등록 현황과 이중에서 보고 및 공시된 현황 파악 가능

- 사업목록을 “해당 사업”으로, 진행상태를 “재산등재-보고”로 선택하면 해당 보조사업의 재산 등록 현황과 이중에서 보고 및 공시된 현황 파악 가능

(첨부)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제도 개요>

관련규정: 보조금법 제35조, 시행령 제15조, 제16조, 통합관리지침 제46조, 제47조 등

중요재산의 보고

□ (중요재산 취득 시 보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등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① 부동산과 그 종물 ②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 항공기

④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중요재산 현황 변동 시 보고) 보조사업자 등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중요재산 현황의 변동사항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 가능

□ (중요재산 공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공시

2. 중요재산 매각 등의 제한

□ (중요재산에 대한 제한 행위) 보조사업자 등은 해당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 불가

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의 제공

◦ 다만,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하거나,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매각은 협의 필요)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의 행위 가능

□ (벌칙) 중요재산에 대한 제한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음

3.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부기등기) 보조사업자 등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기등기 의무.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 제외

①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② 처분제한기간 전 해당 부동산을 보조금 등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중앙관서, 자치단체의 중요재산 공시의무 구분>

① 광역에서 바로 민간에게 교부하는 사업은 광역에서, 기초를 거쳐서 교부하는 경우는 기초에서 공시 의무

② 민간보조사업자의 경우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집행 데이터와 연계되어 취득한 재산을 등록하고, 이중에서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가 필요한 재산을 상위 중앙관서 또는 자치단체에 보고

③ 자치단체의 경우 e호조에서 집행한 데이터 중 국고가 포함된 재산취득 내역이 e나라도움으로 연계되고 자치단체 담당자가 e나라도움에서 그 연계정보를 이용하여 상위 중앙관서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