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문제점 및 개선의견

구 분	문제점	개선의견
교통안전법 관련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제3항에 운행기록장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현 업체 평가방식에 DTG 분석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사항임(북부)
DTG 운영 관련	- 공단의 인증서를 믿고 장착하였으나 '14년 평가매뉴얼이 10월23일 공개되어 업체에서 그 이후 DTG를 점검, 정상작동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일부 제조업체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7월부터 데이터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업체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북부, 서울버스, 선진)
	- 서울시의 친환경운전장치 부착사업과 관련 정상작동 및 A/S도 안되고 검증도 안 된 부실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모든 피해를 일선 업체에서 보았음(태릉, 안양)	- 새로운 DTG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설치비용 전액 지원 요청(태릉교통)
ETAS 시스템 관련	- 공단에서 ETAS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나 안정된 시스템이 아니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평가시스템에 부합하지 않음(북부, 서울버스, 안양)	- 차후 ETAS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데이터 분석 및 평가에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함(서울버스)
	- 운전자 정보 등 업로드 시 텍스트 파일변환 과정이 어렵고 많은 오류로 인해 실패되고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음(관악교통 외 3사, 김포교통, 신길운수)	- 운전자정보를 e-busnet에서 다운 받아 바로 ETas 시스템에 올릴 수 있도록 요청(김포교통, 태진운수)
	- 운전기사 기초정보를 수정해서 이름은 동일하나 아이디가 다른 경우 각기 다른 사람으로 분석하고 재입사자의 경우도 다른 인원으로 분석을 하여 실제 운행한 운전자 보다 많은 인원을 분석하며, 또한 원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분석 상에 틀리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북부, 관악교통 외 3사)
배차 입력 관련	- 배차입력을 해야 정상적인 분석이 가능하나 현재 공단시스템 입력에 어려움이 있음(북부, 서울버스)	- 시에서 직접 배차정보를 공단에 제출하고 제출된 배차정보와 DTG 데이터를 분석해 업체에 오류사항을 통보하여 업체에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요청(북부, 서울버스)

구 분	문제점	개선의견
평가관련	- 업로드 실적 : 7월부터 12월까지의 총 DTG 데이터와 배차정보를 합산하여 '15년 평가 시 6개월 이전 자료의 경우 삭제되기 때문에 7월에 자료 제출을 한 회사가 12월에 미제출시 불이익이 발생되고 7월에 자료 미제출하고 12월에 제출한 회사와의 형평성이 발생될 수 있음(북부, 서울버스, 동성교통)	- 평가시점은 '14년 11월~12월 까지만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 요청(동성교통, 관악교통 외 3사)
	- DTG 데이터와 배차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평가가 가능하기에 어느 하나를 적게 입력 시 검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북부, 서울버스)	- 업로드실적 절대평가 점수 차이가 15점으로 시스템적 불안요소를 감안 등급별 세분화 필요(관악교통 외 3사)
	- 위험운전자 비율 : 서울시내버스 전체 운전자들 중에서 각 회사의 위험운전자를 분석해 평가 점수 반영 시 절대적으로 운전기사가 많은 대형업체에 불리한 평가 방식임(북부, 서울버스, 동성교통)	- 위험 운전자 비율은 업체별 운전자에서 업체별 위험 운전자수 비율로 평가 변경(동성교통)
	- 불량 DTG 장비 장착으로 인해 업로드 비율이나 위험운전자 항목 비율 등 데이터 산출은 불가능한 상황임(태릉교통)	- 2014년 서울시 DTG 관련 평가의 보류와 연기를 강력 요청(태릉교통)
기 타	- 급 진로변경 시 중앙차선보다 일반차선 운행 버스가 더 많이 급진로 변경 검출됨(서부, 신인)	- 급 진로변경, 급 감속, 급회전 위험 부분은 운전자 선별에서 제외(서부, 신인)
	- 급 감속 시 저상버스는 리타더를 사용하기에 일반차선 보다 급감속이 더 많이 검출됨(신인, 경성, 도원)
	- 급회전(좌, 우회전) 시 GPS정확성이 크게 떨어짐(신인)
	- '14년 이후 출고된 현대버스의 경우 신호방식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뀐 이후 전파 간섭 등으로 위반건수가 약 2배 이상 표출됨(경성, 도원)
	- 위험 운전자 통계는 시내버스 운행에 최적화된 통계방식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시내버스 운행평가라고 볼 수 없음(경성, 도원)
	- 데이터 오류 또는 차량불량으로 인한 위험 운전에 걸려도 확인이 어려움(신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