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산학협력연구센터

입주 협약서

운영기관	입주기관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 에스플렉스센터 입주협약 개요 ]

운영기관				입주기관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목적물		건물명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49
		위 치	6층 604호
		면 적	총 531.80 m2		전용 249.69 m2
					공용 282.11 m2
입주기간		2018년 5월 15일 ~ 2018년 12월 31일
입주 개시일		2018년 5월 15일
협약조건	월 관리비	고정관리비[임대면적 m2당 3,620원, 부가세별도] + 변동관리비(공공요금 실 사용액, 부가세별도)
사용용도
기타사항		※「시유재산 공간 사용승인 통보」(신성장산업과-4451, 2018.5.14.)에 의거하여 무상임대 사용

전      문  -

「서울특별시 DMC단지 관리사무 위·수탁 협약서」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DMC산학협력연구센터의 관리·운영 및 활성화 사무를 위탁받은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운영기관’)과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이하 ‘입주기관’)은 아래와 같이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입주에 대한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합의한다.

아      래  -

제 1 조 (입주목적물 및 용도제한)

입주기관이 입주하게 될 부동산(이하 ‘입주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49
건 물 명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입주 층수 / 호수	6층 604호
입주 면적	531.80 m2	(전용 249.69 m2)

제 2 조 (입주기간 등)

① 입주 협약기간(이하 ‘입주기간’)은 2018년 5월 15일(이하 ‘협약개시일’)부

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입주 개시일은 2018년 5월 15일로 정한다.

제 3 조 (관리비 등)

① 입주기관은 운영기관에게 매월 고정관리비[m2당 3,620(일금삼천육백이십원정)]와 변동관리비(전기료, 지역 냉·난방비,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실비정산)의 합계를 입주목적물의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운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고정관리비와 변동관리비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② 입주기관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업무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입주기

관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료 역시 입주기관 명의로 부과되도록 한다.
③ 관리비 부과는 입주목적물의 사용여하를 불문하고 본 협약 제2조 2항의 입주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부과한다.

제 4 조 (월 관리비의 납부)

① 관리비는 운영기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납부한다. 단, 지정된 납부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업무일로 한다.

② 입주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 해당 월의 월 관리비는 일할

계산한다.

③ 입주기관은 입주기간 동안(입주기관의 입주목적물 명도가 입주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명도완료시점까지), 입주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에도 월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 협약에서 입주기관이 운영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운영기관이 지

정하는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달리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제 5 조 (관리비 등 사용료 조정)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운영기관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입주목적물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청소비 및

관리요원의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제반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화, 인플레이션 등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관리비 조정 시, 전년도 대비 5% 혹은 전국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 중 작은 것을 적용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제 6 조 (지연이자)

① 입주기관이 관리비 등 본 협약에 의하여 운영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운

영기관이 지정한 기일(이하 ‘지정기일’)까지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와 동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그 체납된 금액에 대

하여 지정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연 18%(월 1.5%)의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

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④ 운영기관은 지급이 지체된 관리비의 징수를 목적으로 입주기관의 건물 내의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냉난방, 전기, 수도 등 기타 제반설비의 이용

을 제한할 수 있다.

제 7 조 (조세공과금)

① 입주기관은 월 관리비 등 본 협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제반 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다.

② 입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신설, 부설한 제시설, 설비, 용도변경, 특별영업 등에

부과되는 제비용 및 조세 공과금은 입주기관이 부담한다.

제 8 조 (재산보험)

① 운영기관은 화재, 전기사고 등 재해로 인하여 입주목적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입주목적물에 대한 재산보험에 가입하기로 한다.

② 본 조 재산보험은 입주기관이 설치,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시설

물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지 아니하며, 입주기관은 해당 물건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책임과 비용으로 재산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게 해당

물건 또는 시설물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9 조 (사용제한)

운영기관은 입주목적물의 보수, 점검 등 합리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입주기관과의 상호 협의를 거쳐 입주기관의 입주목적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0 조 (출입권한 및 입주목적물의 변경)

① 운영기관은 입주목적물의 보수, 점검, 위생, 방화, 방범, 구호 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입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입주목적물에 제 3자와 함께 출입할 수

있다. 단, 화재 발생 등 긴급을 요하거나 입주기관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

유가 없는 경우 운영기관은 위 동의 없이 입주목적물에 출입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입주기관에게 사후 통지하기로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전체 건물 내 다른 부분의 입주 등과 관련하여 입주기관에게 입

주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체 건물 내 다른 부분으로 변경하는 것을 입

주기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입주기관은 이러한 제안을 받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1 조 (관리 및 보수)

① 자연적으로 파손, 마모, 퇴색된 입주목적물 및 건물 공용부분의 벽, 천정, 바

닥 등의 수선비용은 운영기관이 부담하며, 입주기관은 이와 관련하여 수선이

필요한 곳을 발견하는 즉시 운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기관에 의하여 입주목적물 또는 전체 건물의

파손, 마모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입주기관은 그 즉시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③ 입주기관이 본 조 제2항의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운영기

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필요한 수선을 한 후 서면으로 그 비용을 입주기관에

게 청구할 수 있고, 입주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금지행위)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주기관의 관련자(입주기관의 임직원, 고객, 대리인, 수급업자를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운영기관, 운영기관의 사용인, 전체 건물 내 다른 입주기관과 그 임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피해를 주는 행위

2. 입주목적물 또는 전체 건물 내 기타 장소에 폭발성, 인화성 기타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3. 발화의 염려가 있는 종이 및 먼지를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이외에 버리

거나 방치하는 행위

4. 운영기관과 상호협의 없이 별도의 냉난방용 기자재를 반입, 사용하는 행위

5. 난방, 채열 등의 용구 취급에 관해 신중을 기하지 않고 화기ㆍ연료 등의 위

험물을 노출시키는 행위

6.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운영기관과 협의한 지역 외에 간판,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입주기관이 소유하지 않은 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을 파손, 훼손 또는 오염시

키거나, 전력시설, 가스시설, 조명,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을 조작하는 행위

8. 건물의 구조물을 운영기관과의 상호협의 없이 제거, 변경하는 행위

9. 동물을 입주목적물 내에 반입, 사육하는 행위

10. 전체 건물 내에서 취사, 숙식하는 행위

11. 경매, 파산 또는 재고정리에 의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판매행위

12. 운영기관과 상호협의 없이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하는 행위

13. 기타 전체 건물의 가치보존 및 증대, 다수 입주기관들의 이해조정 등을 위

하여 합리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어 운영기관이 수시로 협조요청한 행위

제 13 조 (시설물 개조 및 설치)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하고, 입주기간 만료 또는 본 협약의 중도해지 시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소방시설 등 건물 전체의 안전 및 방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입주기관은 사전에 운영기관과 서면에 의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1. 입주목적물 내 실내장식, 칸막이, 창문, 출입문, 소방시설, 광고물의 설치 또

는 변경행위

2. 전력, 가스, 수도 시설 및 배선의 설치, 증설, 이전 또는 개조행위

3. 통신시설, 환기시설의 설치, 증설, 이전 또는 개조행위

4. 입주목적물 내 추가 냉난방 설비, 항온항습기 및 부대설비 설치 행위

5. 기타 입주목적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 14 조 (관리인)

① 운영기관은 제3자를 입주목적물 및 건물의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입주목적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본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인은 운영기

관의 대리인 지위를 보유하고, 관리인의 입주기관에 대한 행위 및 입주기관의

관리인에 대한 행위는 각각 운영기관의 입주기관에 대한 행위 또는 입주기관

의 운영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 15 조 (관리규정)

① 운영기관 또는 관리인은 효율적인 건물관리를 위해 일반적인 상거래 기준이

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규칙 및 주의사항 등(이하

총칭하여 ‘관리규정’)을 제정, 시행, 개폐할 수 있으며, 입주기관은 관리규

정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단, 본 협약과 관리규

정이 상충하는 때에는 입주기관과 운영기관 당사자가 합의한 본 협약이 우선

한다.

② 운영기관 또는 관리인은 별도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규정을 개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기관에게 그 개정내용을 통지한다.

제 16 조 (법령 등 준수 및 면책)

① 입주기관은 입주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본 협약, 관리규정, 관련 법률, 명령,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2조에 규정된 입주기관의 관련자들이 이를 준

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관 및 제12조에 규정된 입주기관의 관련자가 본 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입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해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는 입주기관이 부담 및

배상한다.

제 17 조 (협약 해지)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기관이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징수 고지를 받거나, 입주기

관에 대해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2. 입주기관에 대해 파산ㆍ회생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

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입주기관의 운영기관에 대한 채권 또는 입주기관이 운영기관에게 제공한

담보재산에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기타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4. 입주기관에게 본 항 제1, 2, 3호와 동일,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영기

관이 입주기관에게 그 시정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이

를 시정하지 못한 경우

5. 입주기관이 협약개시일로부터 90일 이상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단, 입주

기관이 관리비 등 운영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적 채무를 전액 지

불한 경우는 예외로 함)

6. 입주기관이 월 관리비 등 운영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적 채무를 3

개월분 이상 연체한 경우

7. 기타 입주기관이 본 협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운영기관으로부터 그 시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운영기관이 본 조 제1항 제1, 2, 3, 4, 5, 7호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한 경우,

입주기관은 운영기관에게 3개월분의 월 고정 관리비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

야 하며, 운영기관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제 18 조 (원상회복 및 명도)

① 본 협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입주기관은 자신의 비용 및 책임으로 설

치한 모든 내부설비, 칸막이, 등 기타 구조상의 변경시설을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입주목적물을 입주공사 개시 이전의 원상태로 원상회복하며, 입주

목적물 내 입주기관의 소유 및 점유물을 반출한 후, 운영기관에게 입주목적물

전부를 명도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관은 본조 제1항에 따라 입주기관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공사를 마친

후 운영기관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때 복구공사 확인검사 등에 소

요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입주기관이 부담한다.

③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조 제1항의 원상회복

및 명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고 해당비용을 입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은 건물 내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입주기관이 배타적

으로 사용하는 전용부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전용부분이라 할지

라도 소방시설 등 건물 전체의 안전 및 방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고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입주기관의 구조 및 시설 변경 사안은 예외로 한다.

제 19 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입주기관 및 제12조에 규정된 입주기관의 관련자의 본 협약의 위반, 기타 고

의 또는 과실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운영기관, 건물 내 다른 입주기관, 기타

제3자에게 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입주기관은 이를 전부 배상하여

야 한다.

② 일방당사자가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기타 법률상 불가항력 사유나 그 밖에

일방당사자가 귀책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

지 않는다.

제 20 조 (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정한 이외의 사항이나 또는 협약내용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때에

는 대한민국 법령 및 일반 입주 관습에 따라 운영기관과 입주기관이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본 협약에 관한 해석 및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입주목적물이 포함된 건물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1 조 (주차장 이용)

운영기관은 내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별도의 건물 주차장 운영규정을 제정 및 수정할 수 있으며, 입주기관은 운영기관의 주차장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2 조 (보칙)

① 본 협약은 본 협약체결 이전의 양 당사자 간 모든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합

의를 대신한다.

② 본 협약은 양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서명한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본 협약 체결과 관련 협상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에게 공개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수령한 당사자 및 그의 대리인은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한다. 다만, (1) 정보제공당사자가 정보 공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

한 경우, (2)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인 경

우, (3) 법령에 따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4) 비밀유지 의무를 부

담하는 변호사, 회계사, 투자자, 잠재 투자자 또는 잠재 매수인 등에게 공개

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사자가 본 협약에 따라 주어진 권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행사하지 않거나

지연하였더라도 이는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나머지 권리

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본 협약상 어떠한 조항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효력을 갖는다.

본 협약이 정당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운영기관과 입주기관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8년   10월   25일

운영기관			입주기관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자 : 김태희)			서울특별시 (대표자 : 박원순)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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