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 롯데 복합쇼핑몰 입점관련

1) 부지매각 경과 현황, 롯데측 복합쇼핑몰 개발 진행경과 및 계획

□ 부지매각 경과 현황

❍ ‘97. 3. 6 :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 ‘02. 5.25 : 상암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

❍ ‘13. 4.15 : I3, I4, I5 매매계약 체결

※ 착공기한 : ‘16.4.14일 이내  / 준공기한 : 2019.4.14.이내.

□ 개발 진행경과 및 계획

❍ 진행경과

-  ’13. 10.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추진(마포구)

-  ’13. 10. 28 : DMC관리 자문 회의(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1차)

-  ’14.  4. 23 : DMC관리 자문 회의(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2차)

-  ’14. 10. 15 : DMC관리 자문 회의(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3차)

※ 조건부 동의 – 공공기여방안(마포구와 롯데쇼핑 협의) 등

-  ’14. 11. 13 : DMC관리 서면 자문(조건부 동의 사항 반영 여부 확인) - 동의

❍ 향후 추진사항

-  15. 3.      :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예정)

-  15. 4.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예정)

-  15. 4.      : 서울시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예정)

-  15. 5.      : 서울시 DMC 관리 자문단 (건축계획) 자문(예정)

-  15. 6.      : 마포구 건축심의, 건축허가 및 착공(예정)

2) 상생협약법상 주변 상인 등과의 협의관련

가) 관련법규, 협의여부

□ 관련법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협의여부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규제 가능성

- 입점 예정지역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유통법 제8조 제3항)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음

□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조정 신청 불가

- 개설등록된 복합쇼핑몰(백화점) 내 대형마트가 존재한다면 대형마트 부분에 한하여 별도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가능

❍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가능성

-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등에 지역 상인과의 협력을 위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규정

□ 인근 전통시장에 대해 상권영향조사를 시행, 원활한 상생합의 유도

□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 시 벌칙을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 등록의 취소도 가능

나) 상생협약관련 서울시의 기타 사례, 협약내용, 경과 등

□ 서울시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사례 및 협약내용

❍ 영업시간 등 제한 : 관련 법규 및 지자체 조례를 따름

(예외적으로 법령의 제한 범위 내에서 조정)

❍ 판매활동 제한 : 판매 품목, 판매 가격, 마케팅 등 제한

❍ 인재채용 : 지역사회 중소상인(또는 그 자녀) 우선채용

❍ 지역봉사 :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및 봉사활동 지속적 전개

❍ 자문지원 :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판매교육, 컨설팅 등 지원

□ 상생협약 경과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접수)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 1/3이상
										↓					실태조사 결과 및 의견서 제출(45일내 중앙회)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시 공표-이행명령-과태료)																	중기청장(시·도지사)
										↓
					자 율 조 정																	당사자
	(자율조정 합의시)																(자율조정 실패시)
	합의안 작성·종료								당사자								사업조정심의회								중기청장 (시·도지사)
																	조정권고 등								중기청장 (시·도지사)
																	(미이행시) 공표, 이행명령, 벌칙								중기청장 (시·도지사)

3) DMC 롯데 쇼핑몰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 자료 : 별도송부

4) DMC 롯데 쇼핑몰 입점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 자료

⇒ 건축허가 시 진행되는 사항으로 진행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