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디자인재단 (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 및「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하 “DDP”라 한다)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디자인·창조산업의 발신지로서 서울의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DDP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재단에게 관리위탁함에 있어 시와 재단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재단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DDP 건축물, 부대시설, 조경물 등 모든 재산(시설)에 대한 통합 관리·운영

2. DDP 시설의 중장기 활용방안 강구

3. DDP 시설의 정기 및 수시 유지 보수

4.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역사문화시설(유구전시장, 한양도성, 동대문역사관, 동대문운동장기념관)의 콘텐츠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관리·운영한다.

③ 재단이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은 별첨1과 같다. 다만, 각종 장비 및 비품은 이 약정 체결 후 2월이내에 재단이 조사하여 그 목록을 시에 보고하고, 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수탁 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수탁사무의 위□수탁기간은 2014년 3월 10일 부터 2017년 3월 9일까지(3년)로 하며, 당사자의 합의로 재계약시「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재단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재단은 이 협약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재단은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단은 시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재단은 이 협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재단이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⑥ 재단은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전매, 교환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재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재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수탁받은 시설의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 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재단이 책임진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는 경우, 재단은 위탁을 받은 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과 관련된 제반 분쟁의 발생 방지, 특히 불법전대 발생 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재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재단의 책임 하에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각종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적정인력으로 수탁재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한 적정한 예방조치와 교육, 정기 및 수시 시설물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한 후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제반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수탁받은 시설이 시공 상의 하자가 아닌 운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및 재단이 신․증축, 개․보수한 시설에 대하여 시공 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⑤ 재단은 소방법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재단은 위탁받은 시설물의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⑦ 재단이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시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사무의 수행) 재단은 DDP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DDP 관리‧운영에 관련되는 시의 조례‧규칙 등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이에 맞도록 운영규정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재단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비 부담 및 집행) ① DDP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단의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재단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재단은 운영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운영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 민간자원 발굴․연계, 효율적인 인력 운용 등을 통해 불필요한 운영비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비 정산 및 반환) ① 재단은 위․수탁사무의 수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운영비 정산서(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과 위․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출을 초과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운영비 정산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는 재단이 제출한 운영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재단은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 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재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수수료 등의 수익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시설관리 운영과  DDP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재단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③ 재단은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관리위탁 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재단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재단의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는  재단과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재단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경영평가) ① 시와 재단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재단은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재단과 협의에 의해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시는 재단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가 재단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평가점수에 따라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항목에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점수 중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은 각각 전체 배점의 10%로 한다. 근로여건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고, 고용안정에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용 등을 반영한다.

⑥ 재단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가입) 재단은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위․수탁기간 동안 수탁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비하여 시를 피보험자로 한 화재·손해보험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재단의 직원 및 시설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한 배상책임보험에 각 가입하고, 즉시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민□형사상 책임) ① 재단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재단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DDP의 건축물, 부대시설 등  제3자와의 위탁 및 재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진다.

제17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재단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재단에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에게 사전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재단과 해지 등을 합의한 경우

2. 재단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5. 재단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재단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7. 재단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재단이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재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결하여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수탁재산을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위․수탁협약의 존속이 어려운 경우

11. 재단의 운영관리 미숙으로 인한 시의 계속적인 운영비 지원으로 시 재정에 부담을 유발시켜 더 이상 위·수탁협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③ 재단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 점검 후 반환 의무 : 수탁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3개월 전 또는 협약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30일 전에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시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수탁재산 보수의무 :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수탁재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한 본 수탁재산을 시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단은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재단이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재단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재단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7조에 의하여 협약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위․수탁사무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재단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약체결 전에 재단이 시의 승인을 받아 행한 DDP구축사업 및 재산 관리·운영 수행은 이 협약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재단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4년  3월  10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재단”  (재)서울디자인재단(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70-6)

대표이사 백 종 원

【별첨 1】

DDP 재산목록

부동산	소 재 지	면 적(㎡)
토 지	서울특별시 을지로 281 (옛 동대문운동장 부지)	∘부지면적 62,260.1㎡ ∘건축면적 25,104.08㎡
건 물	상 동	∘지상4층, 지하3층 ∘총면적 : 86,5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