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 Tax(여행자 체류세)’신설을 위한「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 시행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입구조는 중앙정부 대비 20%에 불과함에도 각종 복지사업 수요로 인하여 세출규모는 매년 증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재정도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어 자주 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지방이 갖고 있는 세원을 새롭게 발굴하여 과세함으로써 세수를 확대하고 자체수입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재원확충 방안이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외국의 지방세 과세 사례 중, 현재 선진 유럽 등에서 부과하는‘시티텍스(City Tax)’예를 들 수 있다.

“시티 텍스는 여러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 관광세(tourist tax), 숙박세(accomodation tax), 프랑스에서도 이태리처럼 숙박세(taxe de séjour)라고 한다.

관광산업이 전체 국민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태리의 경우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시티텍스(City Tax)를 거두고 있다. 최근 들어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 유럽의 대부분 도시에서 시티 텍스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미국 뉴욕시나 텍사스에서도 호텔세(Hotel Occupancy Tax)란 이름으로 시티텍스(City Tax)를 받고 있다. 시티텍스(City Tax)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기에 부과 금액이나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인(人) □ 박(泊)□ 급(級)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즉, 호텔 등 모든 숙박업소에 숙박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일종의 인두세 개념으로 인당 정해진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삼으면 4인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어떤 경우에 미성년자는 면제될 수도 있지만, 체류하는 숙박일수 만큼 납부하며 숙박업소의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를 해야 한다.”

이처럼 서울시의회도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감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의 주요 재원이 되는 지방세 발굴을 통한 세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프랑스 파리‘여행자 체류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City Tax(여행자 체류세)를 신설하고, 지방세에 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있도록「지방세법」개정을 국회와 서울시 등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4. 11.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