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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회 제181호

서울특별시의회

- 목  차 -

마음쉼터	1
신년사	2
의정포커스 - 제271회 정례회 주요활동	4
의정활동 - 상임위원회 활동	6
의정활동 - 특별위원회 활동	18
생생정보 - 3인3색 건강일기	20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서울의회 소식지입니다.

그럼 2016년 제181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마음쉼터

신년사

의정포커스 – 제271회 정례회 주요활동

의정활동   – 상임위원회 활동

의정활동   – 특별위원회 활동

생생정보   – 3인3색 건강일기

<마음쉼터>

새해

어둠이 진 차가운 새벽

서리 낀 창을 하얗게 닦아내면

뿌옇게 서린 어제의 고된 기억도

새하얀 눈처럼 포근히 내려앉는다.

켜켜이 쌓인 얼룩진 어제와

어두운 그늘에 빛을 잃은 오늘의 그림자 위로

새벽안개 걷히듯 새해가 밝아오니

내일의 캔버스 새롭게 펼쳐내어

우리의 희망을 하얗게 그려본다.

<신년사>

“새로운 희망을 싹틔우는 서울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양준욱

기대와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양준욱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지난해의 모든 아픔을 날려 보내고, 기대와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서울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숙연한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민생경제는 나날이 어려워 지고 미래 시대의 주역인 청년의 울부짖음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자연재해, 환경오염, 지진사고 등 내일의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반목과 갈등, 그리고 불신의 그림자입니다. 정치권과 기득권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신뢰는 무너져 내렸고, 실망과 좌절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을 실천해 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종신지우(終身之憂)를 가슴에 새기고 새해를 맞고자 합니다. 자신의 몸이 다할 때까지 국민의 안위에 대한 염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맹자의 말씀처럼, 오로지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고 다시금 신뢰를 불어넣는 데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로써 공동체의 화목과 통합을 이루어 내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향한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을 실현해 내겠습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향후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지방자치 발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모든 지역이 각자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에 걸맞는 정책을 마련해 고루 발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얻게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하며, 저는 우리 지방의회가 더디지만 꾸준하게 변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달라진 지방의회를 향해 보내주신 기대와 응원, 더 큰 역할을 하라며 보내주신 조언과 격려를 기억합니다. 이에 저는 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역임하며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지방의회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장 당선 직후, 의회 내 역량강화TF를 구성해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역량의회 구현에 앞장서고, 최근에는 지방분권TF를 통해 정책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시민 여러분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서울 속으로, 시민 곁으로 부지런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2016년은 역사에 남을 만한 굴곡진 사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울시민의 앞마당인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 가득 울려 퍼진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을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절망과 분노 속에서도 여러분이 끝끝내 포기하지 않은 국가 안정과 발전을 향한 목소리를 자양분 삼아, 새로운 희망을 싹틔우는 서울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한 해도 ‘서울 속으로 한 발 더, 시민 곁으로 한 뼘 더’ 묵묵히 그러나 부지런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포커스 - 제271회 정례회 주요활동>

제271회 정례회 주요활동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새해 예산안 심의

▶ 행정사무감사 실시, 불합리한 행정 3,597건 시정조치

▶ 2017년도 서울시 예산 29조 8,011억 원 확정

▶ 201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8조 1,477억 원 확정

▶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한 주요 민생현안 등 148건 처리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44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정례회를 열어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한 각종 의안을 처리했다. 제9대 의회 후반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14일에 걸쳐 서울시 및 시교육청 등 집행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불합리한 문제점 3,597건을 시정조치했다. 또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올해보다 2조 2,973억 원 늘어난 총 29조 8,011억 원 규모의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8조 1,477억 원 규모의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켰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최근 국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2016헌나1)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사건에 대한 조속한 헌재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15건의 새로운 조례를 제정했으며, 최근 고용여건의 악화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등 51건의 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강남구 논현동 202-7」,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대규모 유휴부지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 건의안」, 「5호선 군자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한 청원」,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 가락일중학교 설립요구의 청원」 등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한 주요 민생현안 148건을 처리하는 등 매우 활발하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쳤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적 역대 최다

이번 제271회 정례회에서 운영·행정자치·기획경제·환경수자원·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도시안전건설·도시계획관리·교통·교육 등 10개 상임위원회는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서울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 및 출연기관, 공기업 등과 서울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는 8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감사실적 2,825건보다 무려 772건이나 증가했고, 행감 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9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였던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실적 3,363건보다도 234건이나 증가했다.

2017년도 서울시 및 시교육청 예산안 확정

시의회는 12월 23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2조 2,973억 원 늘어난 총 29조 8,011억 원 규모의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예산 규모는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당초 예산안보다 1,486억 원이 늘었고, 2016년도 본예산(27조 5,037억 원)보다는 2조 2,973억 원이 늘었다.

앞서 12월 21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의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8조 13억 원) 대비 1,464억 원이 증가한 총 8조 1,477억 원으로 당초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과 규모는 같고 교육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세출예산에서 2,178억 원을 증감 조정한 것이다.

수정안 중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의거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분 소요예산의 일부가 연도 중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될 예정이나, 약 2천억 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 시까지 누리과정 예산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유아학비 중 1,422억 원을 감액해 각각 5개월분의 유아학비와 보육료가 편성되도록 조정했다.

<의정활동 - 상임위원회 활동>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결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선갑)는 11월 24일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시의회사무처 등 3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요구 54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64건을 처리했다.

소관부서별로 살펴보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대해서는 ▲별정직 공무원 임용절차 개선 ▲투자·출연 기관설립 신중 검토 ▲시장 수행 직원의 여비 지급에 대한 적정성점검 ▲직원 명절 격려물품 구매 관련 기관운영업무추진비집행기준 재정립 ▲시의회 및 자치구와의 소통강화 ▲각종심의위원회의 결정 존중 등을 포함해 시정·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19건을 지적했다.

시의회사무처에 대해서는 ▲청소년의회교실 및 민주시민아카데미 운영 시 다양한 학생 참여방안 모색 ▲입법연구용역 계약기간 관리 철저 ▲민원관리팀의 민원 지원업무강화 및 성과 제고 ▲의회 내 각종 위원회의 기능 회복 및 활성화 ▲사업별 성과지표 재점검 ▲도청 방지 시스템 실효성 재검토 ▲수의계약 지양 및 계약에의 투명성 제고 등 시정·처리요구 39건, 건의사항 6건 등 총 45건을 지적했다.

예산안 예비심사

운영위원회는 12월 7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소관부서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먼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각각 의결했다. 다만, 관련법령과 규정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을 삼가고, 업무추진비의 편성목적에 따라 적절히 운용해 지나친 예산 불용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본경비 중 지방의회관련 학술단체 회비 530만 원을 감액하고, 산정 착오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증액분 499만 원, 의회청사 시설개선 20억 5천만 원, 시의회 홍보전시시설 운영 2천만 원,기본경비 중 의회 위원회 회의 개최 570만 원 등을 증액해 전체 예산을 264억 9,646만 원으로 수정의결했다. 아울러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경우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것을 당부했다.

안건심사

운영위원회는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해 의사일정 협의 1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건, 조례안 7건, 건의안 3건, 결의안 2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활동기간 연장안 5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창수)는 제271회 정례회에서 서울혁신기획관 등 13개 소관부서(기관) 및 5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227건의 시정·처리를 요구하고, 73건을 건의했으며, 128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예산안 예비심사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에 “공유재산 임대료” 3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997억 1,807만 7천 원에서 “서울혁신파크 운영” 사업 중 ‘민간위탁금’ 32억 2,200만 원 등 215억 7,673만 5천 원을 감액했으며,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시설비 설치 운영” 중 시설비 21억 원 등 23억 7,500만 원을 증액해 805억 1,634만 2천 원으로 수정의결했다.

평생교육정책관은 세출예산 3조 1,466억 4,046만 1천 원에서 103억 9,632만 3천 원을 감액하고, “시립 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 중 34억 2,650만 원 등 103억 9,632만 3천 원을 증액해 3조 1,466억 4,046만 1천 원으로 수정의결했으며, 정보기획관은 세출예산 868억 2,564만 9천 원에서 “서울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 15억 원 등 총 28억 1,731만 원을 감액하고,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20억 언 등 총 25억 원을 증액해 865억 833만 9천 원으로 수정의결했다.

행정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8,727억 9,573만 2천 원에서 주민참여예산 16개 사업에 13억 6,175만 원 등 총 436억 4,114만 4천 원을 감액하고, “국내위탁교육훈련” 중 ‘사무관리비’ 1억 2천만 원 등 총 31억 7,118만 원을 증액해 2조 8,323억 2,576만 8천 원으로 수정의결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출예산 44억 7,125만 4천 원에서 “서소문청사 지하주차장 위치변경”사업 10억 원을 감액해 34억 7,125만 4천 원으로 수정의결했다. 재무국은 세출예산 2조 1,641억 732만 9천 원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사업의 출연금 19억 6,554만 9천 원을 감액해 2조 1,621억 4,178만 원으로 수정의결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을 증액해 4억 1,603만 6천 원으로 수정의결했다.

안건심사

신원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적용시한과 문구를 일치시켜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는 취지로 수정의결하고, 김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의 서울형 혁신지구 지원에 관한 사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수정의결했으며, 김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취지를 살리면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완해 수정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66억 원 증액 편성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조상호)는 19개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요구 313건, 건의사항 121건을 지적하고, 266건의 기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예산안 예비심사

기획경제위원회는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기획조정실은 민간위탁제도 운영 5억 원 증액 등 모두 3개 사업에서 13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시정시책 연구용역 3억 원 등 2억 79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12개 사업에서 27억 3,610만 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당초 편성액 8,066억 4,459만 원에서 13억 8,610만 원을 감액한 8,052억 5,849만 원으로 수정의결했다. 경제

진흥본부는 전통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개선에서 9억 원 등 24개 사업에서 89억 5,600만 원을 증액하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56억 1,300만 원, 서울창업허브 운영 4억 원, 서울형 R&D 지원 10억 원, 창신동 봉제박물관 조성 4억 5천만 원 등 총 15개 사업에서 89억 원을 감액해 총 2,879억 3,800만 원으로 수정의결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중소기업 청년 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에 1억 6,600만 원 등 총 16억 4,100만 원을 증액하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20억 원 등 총 7개 사업에서 29억 5,500만 원을 감액해 총 2,072억 4,353만 원으로 수정의결했다.

안건심사

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최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를 보완·정비해 수정의결했다. 유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과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서울특별시봉제박물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영상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출자 동의안」 4건의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양재·우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시 개포4동(포이동) 포함에 관한 청원」은 원안의결했다.

이신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를 수정해 의결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사업본부 세출예산 중 “공공 예술공간 조성 사업” 104억 8,800만 원 감액

행정사무감사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박준희)는 제271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푸른도시국(서울대공원 포함),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기후환경본부 4개 소관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 요구사항 47건, 건의사항 126건, 기타자료 제출 88건 등 총 261건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예산안 예비심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017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에서 ‘서울 문화비축기지 운용 관리’ 23억 3,200만 원 등 9개 사업에서 41억 8,600만 원을 감액하고, ‘녹색복지센터조성’ 21억 1,700만 원 등 124개 사업에서 455억 7,400만 원을 증액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29억 9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67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 ‘관악산 캠핑장 조성’ 26억 700만 원 등 44개 사업에서 520억 900만 원을 증액해 수정의결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서는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52억 원 등 6개 사업에서 135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수장시설 유지보수’ 12억 원 등 12개 사업에서 135억 7,800만 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서는 ‘공공 예술공간 조성’ 104억 8,800만 원 등 6개 사업에서 113억 9,8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 사업’ 15억 원 등 15개 사업에서 113억 9,800만 원을 증액해 수정의결했다.

기후환경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안 심사에서는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국고보조금’ 50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 ‘성동구 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 등 국고보조금’ 13억 9,4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세출예산안에서는 ‘그린카 보급’ 66억 600만 원 등 7개 사업에서 80억 100만 원을 감액하고, ‘성동구 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 22억 7,500만 원 등 15개 사업에서 102억 6,700만 원을 증액해 수정의결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후변화기금 수입계획안에서는 ‘보조금’ 17억 4,200만 원을 증액했으며, 기후변화기금 지출계획안에서는 ‘예치금’에서 17억 4,20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국고보조금 17억 4,200만 원을 증액해 수정의결했다.

안건심사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에너지공사가 안정화되면 4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했다.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의 조례안은 취지와 내용에 동의해 원안의결했다.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을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결격사유 중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 의결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성희)는 제271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2개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사항 85건, 건의사항 116건, 기타(자료제출 등) 66건 총 267건을 지적하면서, 내년에는 유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예산안 예비심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변인의 경우 세출예산 총 16억 9,300만 원을 원안의결하고, 서울역사박물관은 2017년 예산안 143억 5,300만 원에서 박물관 기획전의 바티칸 국제전 예산 9억 2,600만 원을 감액해 총액을 134억 2,700만 원으로 수정의결했다.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은 TV방송 제작·운영, 송신소 유지관리, 방송장비 유지관리, 홈페이지 고도화, 광고 유치 추진 등에 25억 8,700만 원을 증액해 수정의결하고, 서울시립미술관은 분관 중 하나인 북서울미술관의 예산 중 기획전시 및 지역 문화행사를 각각 1억 5천만 원, 8천만 원 증액해 총액을 118억 원으로 수정의결했다.

시민소통기획관은 120다산콜재단 설립 운영,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등 13억 원을 감액해 수정의결하고, 문화본부는 4,161억 2,500만 원이 편성된 예산을 209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124억 2,100만 원을 삭감해 총 4,246억 1,100만 원으로 수정의결했다.

관광체육국은 2,064억 7천만 원이 편성된 예산을 36억 2,400만 원을 증액, 42억 5,800만 원을 감액해 2,058억 3,60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고, 체육진흥기금은 수입과 지출 97억 2천만 원을 원안의결했다.

안건심사

이신혜 의원과 김태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각 조례안 내용을 통합·보완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권 향상과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고,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은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실태조사단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활동수행상 한계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수정의결했다.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문화지원단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서울문화재단에 이미 중복성이 강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운영 중이므로 이 부분을 수정해 의결하고,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은 서울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활동의 범위와 보험수혜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결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양숙)는 제271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소관기관인 3개 실국 본부 및 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50+재단, 서울의료원과 8개의 시립병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 총 38개 실·국·본부 및 소관 시설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416개의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예산안 예비심사

보건복지위원회는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여성가족정책실의 경우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등 10개 사업에서 312억 9,200만 원을 감액하고,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보육사 추가 배치)를 포함해 17개 사업 141억 7,970만 6천 원을 증액하면서, 소외된 아동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했다.

복지본부는 50+재단 캠퍼스 운영비를 포함해 16개 사업 308억 4,675만 8천 원 감액하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금액을 포함한 48개 사업에 249억 6,759만 9천 원을 증액했는데,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감액이 추가되었고, 독립유공자 외에도 어르신, 장애인, 자활 등에 대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증액했다.

시민건강국은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트라우마치유센터 사업을 포함해 8개 사업 80억 4천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지소 확충사업을 포함해 93억 3,676만 원을 증액했다.

안건심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건은 서울시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의 실행력과 지속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원안의결했다.

복지본부 소관의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의결했다.

시민건강국 소관의 「서울특별시 트라우마 치유 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은 논의결과 심사를 보류하고,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법인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그 대상 및 내용이 상이한 관계로 해당 법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안을 발의해 의결했다.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고 의무를 부여한 조항을 수정하는 안에 대한 삭제 및 타법 개정을 통해 인용조문이 변화한 것을 이유로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해 처리하고,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는 제271회 정례회에서 안전총괄본부 등 5개 소관부서(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207건의 시정·처리를 요구하고, 33건의 건의와 71건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정릉천 고가도로 텐던복구 현장 등 4개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예산안 예비심사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안전총괄본부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올림픽로 광원교체 공사(삼성교~송파대로) 등 12건 66억 5,370만 8천 원을 증액하고,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등 총 6건의 15억 1,857만 4천 원을 감액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탄천동로 도로정비공사(탄천교~탄천1교) 등 총 34건 280억 5,847만 원을 증액하고, 한강교량 수중 구조물 상시 점검 등 총 3건의 229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물순환안전국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성내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등 총 32건 195억 8,800만 원을 증액하고.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총 1건의 1억 3천만 원을 감액했으며.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오금동 95번지 주변 원형관로 보수 등 총 87건 566억 6,7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관리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등 총 19건 566억 6,700만 원을 감액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등 총 2건의 54억 8,2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는 금천소방서 신설 등 총 2건의 24억 8,800만 원을 증액하고. 소방행정타운 건립 총 1건의 24억 8,8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6천만 원을 감소한 22억 8,7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은 2억 1,700만 원이 증가한 63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 소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79% 증가한 5억 4,930만 원으로, 세출예산은 3억 1,900만 원 감소한 3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명시이월 계상분에서 덕수궁돌담길(영국대사관 주변) 회복 사업은 차년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므로 총 1건 이월액인 26억 4,519만 4천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물순환안전국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이 지난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185억 원을 감액하고,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장 하수암거 정비사업은 20억 3천만 원을 증액했으며, 하수악취(정화조) 저감 추진 등 총 2건은 신규로 8억 3,800만 원을 계상하려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행정타운 건립, 성동소방서 신설, 금천소방서 신설, 소방차량 대폐차 사업 총 4건의 233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해 원안의결했다.

안건심사

주찬식 의원 외 도시안전건설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간건축물의 내진확보율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고, 이현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2017년 4월부터 마곡도시 개발구역 내 하수 재처리수 공급 계획에 따라 재처리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재이용수의 요금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와 요금 형평성을 기하면서 재이용수의 사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제출한 ㎥당 단가 737원에서 20%를 인하한 590원으로 수정의결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강제철거 방지 및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 세부규정 신설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제271회 정례회에서 도시재생본부 등 6개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용역사업 추진 시 일부 기관·업체의 독점 문제 해결, 유니버설디자인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책 마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진취적 사업 발굴 등 166건을 지적하고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예산안 예비심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017년도 5개 소관기관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재생본부의 경우 작년 1월 조직이 신설된 만큼 2017년도에는 계획의 실행력을 가시화해 주민이 도시재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도록 정책의 신뢰감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전년 대비 3.3% 증액된 207억 7천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한 도시계획국은 거시적·미시적 계획과 사업을 아우르고 있어 이의 적절한 연결고리 설정 및 예산 안배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특히, 국 전체 예산의 4분의 1가량이 캠퍼스타운관련 용역 및 사업비에 편성된 반면, 시민의 재산권 및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등은 소요액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 사업예산 배정 시 전체적인 사업의 로드맵과 사업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선행검토를 요청했다.

주택건축국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1% 증액된 1조 5,606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약 5.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전략목표1 “서민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강화”에 절반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서민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발전본부는 종전 마곡사업추진단과 도시재생본부  관련 부서의 확대 개편으로 2017년 7월 조직됐으나 신설 조직으로서의 비전이나 정책의지를 담은 신규사업 발굴 노력이 적다고 지적하고, 동북4구 플랜과 같이 자치구 협력을 통한 상향식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독려했다. 전년대비 2배 이상 증액편성한 도시공간개선단은 실적 및 용역 위주의 예산편성 및 타 부서 사업의 이관 최소화를 요구하고, 중복 편성된 예산과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실시했다.

안건심사

우미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창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의결하고, 김정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 내 심의대상이 되는 조형물을 영구조형물로 그 범위를 축소해 수정의결했다.

박준희 의원과 우미경·김기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구청장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 우미경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안번호 1143번과 의안번호 1557번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지정하는 경관 관련 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비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감리자 등록신청 건축사는 사무소 소재지가 속하는 권역 내에서만 활동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서울리츠 1호 출자금 증액 시행 동의안」,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임대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 「관악구 강남아파트 도시정비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 「대형 장기전세주택 매입리츠 출자 시행 동의안」 4건의 동의안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의결했다.

「서울특별시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역사가옥 2개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개발임대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4건은 각각 타당성이 인정돼 원안동의하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 현장지원 중심의 업무특성 감안 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동의하되,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 시스템 마련과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김인호 의원 외 14인이 공동발의한 「건축법 시행령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개정 촉구 건의안」은 일부 관련규칙을 수정해 의결하고, 「서울특별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해방촌 도시재생활성 화계획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3건은 원안동의하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자치구 및 주민의견 청취를 조건으로 동의했다.

교통위원회

5개 소관기관 사업의 타당성, 투명성, 효율성, 목표 달성 여부 중점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사무감사

교통위원회(위원장 서영진)는 제271회 정례회에서 도시교통본부 등 5개 소관기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사업의 타당성, 투명성, 효율성, 목표 달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을 검토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안전 관련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우선적으로 할 것(도시교통본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도시기반시설본부_도시철도국) ▲양 공사 통합 준비과정에서 인력 감축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마련할 것(서울메트로)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계약업무 추진 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도시철도공사) ▲동대문유어스 인수와 관련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서울시설관리공단) 등 213건의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과 각 세부 사업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예산안 예비심사

교통위원회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도시교통본부의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을 포함해 16개 사업에서 88억 5,800만 원을 증액하되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의 경우 택시요금 인상 후에는 택시카드 결재 수수료 지원을 중지하는 것으로 하고, 공공자전거 운영을 포함해 14개 사업에서 310억 8,400만 원을 감액하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에서는 잠실광역환승센터 운영사업을 포함해 5개 사업에서 21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SMART 주차 시스템 구축사업 2억 원을 감액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으로 31억 6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7호선 태릉입구역 4번 출입구 E/S 설치사업을 포함해 21개 사업에서 120억 700만 원을 증액하며, 장애인용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사업 9억 8,3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해 원안의결했다. 교통위원회는 2017년에 편성된 예산이 서울시 교통행정 및 정책을 수행하는 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건심사

김상훈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행위 근절과 시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의결하고, 김제리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건의안」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에 대해서도 자진납부를 통한 감경규정을 마련해 법적 형평성 개선은 물론 과태료 체납예방과 과태료 집행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의결했다.

김기만 의원이 소개한 「5호선 군자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한 청원」은 최근 근린생활시설 건축계획 수립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전면 최소 여유공간(6m)의 확보가 가능해 짐에 따라 군자역 1번 출구의 교통약자 이용인구 등을 고려할 때 에스컬레이터 설치 검토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윤희 의원이 소개한 「성북초등학교내 대형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은 성북동의 주간 노상주차 대수 및 주간 불법 노상주차가 다른 행정동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적법한 주차를 유도함으로써 성북동의 주차 및 보행

환경 개선을 도모하도록 적극적인 주차장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건의 청원을 채택했다.

교육위원회

교육농단 자행한 청담고 특혜의혹 연루 증인 출석 요구,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생환)는 제271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교육청 및 41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요구 124건, 건의사항 79건, 기타자료 제출 166건 총 369건을 지적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의 교육농단과 관련한 청담고등학교 특혜의혹에 연루된 증인들을 출석시켜 입학·출결 관리, 성적 처리와 수상현황 등 학사 전반의 특혜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위원회는 청담고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철저한 조사와 징계·고발 조치 등을 촉구했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선학교 학사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예산안 예비심사

교육위원회는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중학교 협력 종합예술활동 5억 원,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 31억 3,500만 원, 학교 보건인턴강사 운영 등 학교보건관리 7억 4천만 원, 세월호 약전 구입 배포 1억 8,300만 원 등을 증액했고,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 9억 9천만 원, 차세대 에듀파인 시스템구축 29억 4,200만 원, 공영형 사립 유치원 운영지원 15억 원, 기타기금 적립금 등 46억 3,900만 원, 안성맞춤 교육과정 운영지원 연수 12억 2,300만 원 등을 감액했다. 또한 LED 계속비 사업 85억 9,300만 원은 전액 감액해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01억 3, 400만 원이 증가한 8조 6,282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증가액은 모두 용도가 지정된 목적지정지원금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 사용분으로 원안의결했다.

안건심사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원리금 상환재원 확보를 위한 감채기금과 신청사 및 제주연수원 건립을 위한 건립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의 전체 수입계획 중 전입금 40억 원을 감액한 119억 3천여 만 원으로 수정의결했다.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동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했다.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면목중학교와 월촌중학교의 체육관 증축을 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원안의결했다.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 신설 3건,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건립 1건,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 2건, 보통교실 증축 2건, 토지교환 및 기부채납 1건 등 총 11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했다.

장인홍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직단체”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이 교직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원안의결했다.

이정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장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학교 등으로 전·출입할 경우 월 단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수업료 산정 방법을 일할계산하도록 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의결했다.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에 대한 본래의 개방취지를 살려 누구나 학교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부작용을 해소하며, 이용자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취소 조항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제출했다.

교육위원회는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가 학교시설 사용료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별표 ‘학교시설사용료’(제4조 및 제8조 관련)를 일부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의정활동 - 특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운기)는 제271회 정례회에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1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12월 23일 제27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2017년도 서울시 예산 규모는 시장이 당초 제출한 총 29조 6,525억 원에서 1,486억 원이 증액된 29조 8,011억 원이다. 일반회계 20조 6,398억 원, 특별회계(10개) 9조 1,613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27조 5,037억 원)보다 2조 2,973억 원이 증가했다. 세입예산(29조 8,011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보다 170억 원 증액된 20조 6,3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1,315억 원이 증액된 9조 1,613억 원이다.

하나고등학교특혜의혹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발표

하나고등학교특혜의혹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10월 19일 제10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1년 6개월간의 하나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마무리하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나고특위는 2015년 5월 6일부터 2016년 10월 22일까지 10차례의 공식적인 조사와 수차례에 걸친 비공식 조사 등을 통해 문서 검증과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심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로써 대내외적으로 하나고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높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정훈 위원장은 “하나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각종 특혜와 비리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고, 비록 하나고 특위는 종료되었지만 하나고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므로 특위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나고특위는 지난 10월 20일 하나학원의 학교 비리로 파면처분을 받은 전임 교장과 입시 비리로 검찰수사 중인 하나학원에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신임 이사 승인을 강력히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대규모 유휴부지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 건의안」 채택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11월 9일, 1년 6개월간의 특위활동을 마감하는 제6차 회의를 개최해 소관부서인 도시재생본부, 지역발전본부, 기획조정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기대 위원장은 “금년 7월 1일 4대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발전본부를 한시조직으로 발족시켰지만 물리적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분야별 균형발전 및 자치구별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해 부서별로 분산·추진되고 있는 각종 균형발전 정책과 이슈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과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그간의 활동결과를 종합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공공기여금 사용대상지역 및 사용처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 사항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대규모 유휴부지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 건의안」을 채택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생활권별 특성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청년발전특별위원회

2017년 서울시 청년지원계획 업무보고 청취

청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서윤기)는 12월 20일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으로부터 2017년 청년정책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 청년정책을 위해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2배 정도 늘어난 1,805억 원의 예산이 청년활동 지원사업, 학자금 대출,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청년 뉴딜 일자리, 청년주택 공급지원, 청년 긴급생활안정 및 대환대출 이자지원, 청년활동 공간지원 등 20개의 사업에 투자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서윤기 위원장은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은 큰 우려와 큰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면서, “청년예술인 창작 지원, 희망두배청년통장 운영 등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면밀한 청년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혁신기획관의 적극적인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과 더불어 자치구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생정보 - 3인3색 건강일기>

나만의 건강 노하우

3인3색 건강일기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화두가 됐다. 단순히 장수하는 삶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이 중요해 진 시대에, 다른 이들은 어떻게 100세 시대를 대비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을까? 3인 3색, 각자 살아온 배경만큼 다양하고 깊이 있는 각계 사회인사들의 건강관리 비법을 들어본다.

최웅식 의원(영등포1·더불어민주당)

아침 체조와 긍정적인 마인드는 내 건강의 필수

호탕한 웃음소리와 호방한 기운이 가득한 목소리는 최웅식 의원(영등포1·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특징이다. 마주한 사람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에너지를 내뿜는 최웅식 의원에게 건강이란 마음까지 튼튼하게 떠받치는 지지대와 같은 것. 그래서 최 의원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규칙들로 평소 꾸준히 건강을 관리한다.

“매일 아침 체조를 합니다. 다리부터 몸까지 천천히 풀어주는 거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면 30분 정도 걸리는데 제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뜨는 것도 힘들고 몸이 찌뿌듯했다는 최웅식 의원은 아침 체조를 시작하면서 몸이 개운해 진 것은 물론 건망증이 줄고 집중력까지 좋아 졌다고 극찬을 했다. 잡념을 없애고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에 ‘명상’과도 같은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체조를 하면서 그날 할 일을 천천히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니 삶 자체도 굉장히 여유로워 집니다. 다른 분들께도 꼭 권하고 싶어요.”

최 의원은 건강식이라고 유난스럽게 챙겨 먹는 것도 없다. 오전에는 비린 음식을 삼가고 나물류로 아침식사를 하며 점심, 저녁은 사람들과 함께 가리는 것 없이 잘 챙겨 먹는 것이 전부다. ‘밥이 곧 보약’이라는 말을 잘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보니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 요즘은 가급적이면 향이 좋은 차를 마시려고 노력한다고. 또 하나, 최 의원은 아무 데서나 양질의 잠을 잘 수 있다는 탁월한 장점을 지녔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짧은 시간에도 밤잠처럼 숙면을 하고 사무실에서도 잠시 눈을 붙였다 떼면 몸이 개운해 진다니 이만한 복도 없다.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과 선잠으로 다음 날 컨디션까지 망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부러운 말은 없을 것이다.

“건강을 위한 저의 중요한 철칙은 그날의 스트레스를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민이 있을 땐 그 일과 상관없는 제삼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사안을 공유하고 조언을 듣습니다. 쌓인 걸 밖으로 토로하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는 사라지지요.”

다시 환하게 웃는 최웅식 의원을 보며 건강에 관한 또 하나의 비밀을 엿본다. 그것은 바로  15초를 행하면 이틀을 더 오래 살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만병통치약, 웃음이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기에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최웅식 의원. 그의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었다.

이숙자 의원(서초2·새누리당)

건강을 노래하다, 성악은 나의 힘

이숙자 의원(서초2·새누리당)은 노래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킨다. 처음에는 성악을 전공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면서 성악에 관심을 가졌는데, 자녀와 함께 성악 레슨을 듣다가 12년째 꾸준히 성악 레슨과 동호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성악의 기본은 발성이잖아요. 성악에서는 몸이 곧 악기이기 때문에 노래하려면 무엇보다 건강해야 해요. 윤기 있고 건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세를 바로 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단전에 힘을 주면서 발성을 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바로 운동이에요. 꼭 헬스장에 가거나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소리를 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운동과 똑같은 효과를 줍니다.”

성악이 좋은 이유는 운동효과 때문만은 아니다. 제대로 된 호흡과 발성은 에너지를 퍼 올려 멀리 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 에너지가 충전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 취미로 아리아 몇 곡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는 그는, 성악으로 발성을 익히고부터 아무리 가요를 많이 불러도 목이 잘 쉬지 않는다고 한다. 흔히 ‘몸이 좋지 않으면 목소리부터 기어들어 간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와 반대로 윤기 있고 힘 있는 목소리가 곧 그의 건강을 보여주는 척도인 셈이다.

“일상 속에서 틈틈이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적당한 높이의 하이힐을 즐겨 신는데, 이렇게 하이힐을 신으면 저도 모르게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면서 자세를 의식하게 돼요. 사실 하이힐이 꼭 편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수하는 불편함이 오히려 운동이 되는 것이죠.”

이 의원은 노래할 때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바른 자세를 강조하는데,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바르고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운동이 된다. 앉아 있을 때나 특히 TV를 볼 때,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그만의 건강관리법이다. 일상 속의 스트레칭이 습관이 되면서 몸도 더욱 유연해지고, 자세를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틈틈이 운동하려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우나를 즐기고요. 땀을 쭉 빼고 시원한 음료로 목을 축이면 스트레스까지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 즐겁게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것도 좋고요. 즐거움이 마음에서 떠나면 건강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건강을 위한 특별한 비법보다는 즐겁게 지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닐까요?”

MC 송해

BMW만 있으면 건강은 걱정 없어

‘전국~! 노래자랑!’

일요일 점심이면 으레 전국을 울리는 신나는 함성이 있다. KBS의 <전국노래자랑>은 지난 1972년부터 <KBS배 쟁탈 전국노래자랑>이라는 이름으로 첫 전파를 타고, 지난 1980년부터 지금의 제목으로 바뀐 후 약 40년 가깝게 방영되는, 국내 최장수 방송 프로그램이다. ‘전국 노래자랑’과 같은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중년기에 접어들었으니, 그야말로 세대를 이어온 국민이 공유하는 역사인 셈이다.

전국 방방곡곡을 직접 찾아가 우리네 서민살이를 노래와 입담으로 구수하게 풀어내는 이 토박이 프로그램의 MC는 방송인 송해가 1984년부터 지금까지 맡고 있다. 1927년생인 송해는 ‘전국노래자랑’과 함께 인생을 걸어왔는데, 그는 이 프로그램의 MC로 국내 최장수 MC이자 최고령 MC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녹화에 무단으로 빠진 적이 없다. 그만큼 자신에게 철저하고 건강한 에너지가 있기에 가능하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비결로 그는 BMW를 꼽는다. BMW라고 비싼 외제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Bus, Metro, Walking(버스, 지하철, 걷기)이야말로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이에요. 이 나이에도  여전히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이동해요. 아침저녁으로 공원도 걷고, 가능한 한 지하철을 탈 때도 계단을 이용하려고 하고요.”

그가 이렇게 차보다 대중교통과 걷기를 선호하는 것은 그것이 건강에 좋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음식을 가리진 않지만 우거지나 시래기로 끓인 구수한 된장국을 좋아해요. 또 새벽에 가는 목욕탕도 즐겨요. 새벽에 냉·온탕 목욕을 번갈아 가며 해요.”

그가 건강을 위해 또 하나 지키는 철칙은 ‘담배를 피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은 국내 최장수 MC이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지만, 그의 방송 인생이 항상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도 한때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든 순간도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담배로 달래던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게 되면서 자연스레 치아 건강도 좋아졌다. 치아가 괜히 오복 중 하나가 아니듯이 치아 건강이 다른 모든 건강의 밑바탕이 됐다고.

이제 누구나 100세를 살 수 있다는 100세 시대다. 그러나 건강이 함께하지 않는 100세 시대는 꼭 행복을 약속하지는 않는다. 90세가 넘어서까지 자신의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송해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는 영원한 <전국노래자랑>의, 우리 서민들의 동반자다.

제181호 서울시의회 소식지 낭독을 모두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