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운영시 이것만은 꼭 !

1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2	○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설치목적,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3	○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4	○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5	○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6	○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

※ 법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참 고		CCTV 설치운영 관련 주요 이행사항 해설

□ 주요 이행사항

○ CCTV 설치‧운영의 제한 (법 제25조) ☞ 3천만원/5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령근거,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 수집 목적만 가능

-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

○ CCTV 안내판 설치 (법 제25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기재

* 운영관리 위탁시 위탁업체 정보 추가기재

○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법 제25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CCTV 녹음기능 사용 금지 및 설치목적을 벗어난 임의조작 금지

○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법 제18조)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영상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타인의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식별 불가능한 상태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 CCTV 운영방침 수립 및 공개 (법 제30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영상정보책임자 지정 및 CCTV운영관리방침 수립·공개

○ CCTV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법 제25조, 제29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미이행으로 인한 유출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내부공개)

- 기술적 보호조치 : 접근통제, 암호화, 방화벽,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설치

- 물리적 보호조치 :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 이용, 제공, 열람, 파기 대장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