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관리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근 거	주요 내용	확 인	증빙서류 (본청,본부,사업소)	위반시 처벌
1	법 제25조	○ 설치운영 목적의 적법성 여부(공개장소)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수집, 기타 법령근거가 있는 경우		목적별 설치현황표	과태료 3천
2		○ 사생활 침해우려장소 설치금지		현장확인	과태료 5천
		○ 의견수렴 절차(공공기관만 해당)		관련문서
3		○ 안내판 설치 여부 - 설치목적ㆍ장소, 촬영범위ㆍ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 기재		안내판사진	과태료 1천
4		○ 녹음기능 및 임의조작 금지 - CCTV를 통한 녹음금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현장확인	징역3년↓ 벌금3천↓
5	법․영 제25조 지침 제40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수립 및 공개 여부		게시된 홈페이지 주소	과태료 1천
6	법 제31조 지침 제41조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관련문서 (운영관리방침)	과태료 1천
7	지침 제49조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관리 여부		관련문서 (관리대장)
8	법 제25조 법 제29조 지침 제51조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우리시의 경우, □내부관리계획□에 준하여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수립・시행 중		해당사항 없음	과태료 3천
9		-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조치		현장확인
10		- 안전한 저장 전송 기술적용 (예 : 네트워크카메라의 전송암호화, 파일저장 비밀번호설정)
11		-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12		- 물리적 보관을 위한 시설 및 잠금장치		현장사진

※ 법 : 개인정보보호법, 영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지침 : 표준 정보보호 지침

※ 민간 시내버스 및 택시 : 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