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248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CCTV 실무위원회」구성 계획(안)

2017. 11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CCTV 실무위원회」구성 계획(안)

CCTV 효율적 운영 및 사생활 침해 방지,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 기준 마련, 자치구 상호협력, 우수사례 공유 등 25개 자치구「CCTV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 도시생활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운 영 개 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협력체계 구축)

○ 서울 디지털2020 기본계획 이행과제 “안전지킴이 CCTV고도화”

□ 추진배경

○ CCTV설치, 관제센터 운영 관련 기술기준 통일 및 표준화 상호 협력 필요

- CCTV 설치에 대한 기준 및 구매 단가, 규격 등이 자치구별로 상이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강화된 기준에 따른 이행 및 자체 조례, 지침 등 정비 필요

○ CCTV설치 증가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 강화 대책마련 시급

- CCTV 오남용 및 임의조작 등 시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 필요

- 자치구 CCTV관제센터 내부통제시스템 도입 등 시 차원의 관리감독 및 대책 필요

Ⅱ		추 진 방 향

□ 위원자격

○ 실무위원회의 현안업무 논의 및 해결을 위해 위원은 “자치구 CCTV통합

관제센터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관련부서 팀장으로 구성하며,

○ 위원장은 CCTV관련 지도감독 부서인 서울시에서 총괄한다.

□ 주요역할

○ 서울시, 자치구의 공통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 및 해결이 목표이며,

○ CCTV운영 부서간의 협업 및 우수사례 공유, 신기술 교육 기회 제공

○ 실무위원회를 통해 공통 현안해결 및 자치구와 협력, 소통창구 역할 기대

Ⅱ		구성 및 운영

□ CCTV 실무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역  할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 위  원 : 29명(시 3명, 자치구 25명, 서울지방경찰청 1명)

- 서울시(3) : 정보통신보안담당관(위원장), 개인정보보호팀장(간사), 담당(1)

- 자치구(25) : 자치구 CCTV통합관제센터 팀장

- 서울지방경찰청(1) : CCTV관련 부서 담당팀장

○ 간  사 : 개인정보보호팀장

○ 실무위원회 기능

- CCTV 관련 공통 현안사항 논의 및 해결방안 제시

- 서울시 지방보조금 형평성있는 예산지원 기준 마련, 시민개인정보 안전한 관리

- CCTV 운영 관련 정책공유 및 가이드라인 마련 제공

- CCTV 관제센터 운영 관련 우수사례 공유 및 신기술 교육 등

<CCTV실무위원회 조직도>

										위원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간사		개인정보보호팀장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CCTV 통합관제센터												생활안전과

□ CCTV 실무위원회 운영

○ 개최시기 : 년 2회(단, 긴급 현안 발생시 수시개최)

- 위원회 구성시기 : ‘17.11.20 ~ ’17.11.24

- 제1회 실무위원회 개최 : ‘17.12월

○ 회의주재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회의참석

- 서 울 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장, 담당자

- 자 치 구 : 25개 자치구 CCTV통합관제센터 팀장(담당 주무관 배석)

○ 회의안건

- 긴급 현안발생시 시에서 회의안건 지정하거나, 회의개최 7일전까지 25개 자치구 의견 수렴하여 회의안건 2~3건 선정 추진

○ 회의결과 공유 및 활용

- 회의 개최결과는 내부 보고후 25개 자치구에 공문으로 통보(공유)

-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는 시 CCTV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

Ⅳ		향 후 계 획

○ ‘17.11.15 : 실무위원회 구성추진 및 CCTV 현황조사 등 회의개최

○ ‘17.11.24 :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관 통보

○ ’17.12월초 : 제1차 CCTV실무위원회 개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