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BTL 학교복합시설 사업지원계획(안)

2011.  2.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목 차

Ⅰ. BTL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개요

1. BTL 학교 복합시설의 개념........................................ 1

2. BTL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현황................................ 2

3. BTL 학교시설 복합화의 기대효과............................ 2

Ⅱ. BTL 학교시설 복합화 시행모델

1. BTL 학교 복합시설 주요대상.................................... 3

2. 학교 복합시설의 조합과 대상시설 규모................. 3

3. 사업추진 주체 및 주무관청....................................... 4

4. 교육청·시군구간 역할·비용·위험 분담방안............ 4

III. '12년 대상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1. 재정적 지원................................................................... 6

2. 행정적 지원................................................................... 6

IV. '12년 대상사업 선정절차............................................... 7

【붙임 1】 BTL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방법

【붙임 2】 BTL 학교 복합시설 가상사례

【붙임 3】 교육시설ㆍ환경연구센터(EDUMAC)의 사업지원

I. BTL 학교시설 복합화 개요

1. BTL 학교 복합시설의 개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및 영 제1조의2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2개 이상의 시설(문화 및 복지시설 등)을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학교시설과 함께 복합적·입체적으로 계획하고 BTL방식에 의해 건립하는 사업 형태를 말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9조 참조>

학교 복합시설 성공사례
경상남도 마산 중리초 복합시설 / BTL사업(‘08년 준공) ▪ 학교+문화시설+생활체육시설 ▪ 추진주체 : 교육청 + 지자체 ▪ 총사업비 : 51억원 ▪ 시설관리운영권 : 사업시행자 ▪ 소유권 : 지자체 20년간 서울, 금호초교 복합시설 / 재정사업('01년 준공) ▪ 학교+주차장+체육관+수영장+헬스장 등 ▪ 추진주체 : 성동교육청+성동구청 ▪ 총사업비 : 교육청 110억+구청 114억 ▪ 교육청은 체육관, 수영장등 학생 무료 이용(년 60억 절감), 구청은 학교부지 무상사용(1,200평, 60억원 절감)

2. BTL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현황

□ BTL 학교복합시설 추진사례

ㅇ ’06년 BTL 학교복합시설 추진 이후 총 6개 사업 추진․운영중

연도	학교명	시군구	사업규모		시설내용	비 고
			사업비 (억원)	연면적 (㎡)
2006	신도림고	서울 구로구	30	2,173	도서관+생활체육	준공(‘09)
	중리초	경남 마산시	51	4,890	도서관+생활체육	준공(‘08)
2007	개봉초	서울 구로구	15	975	도서관	준공(‘10)
2008	엄궁초	부산 사상구	33	7,221	수영장+생활체육	준공(‘10)
	신전중	경남 통영시	43	1,542	도서관	준공(‘10)
	사남초	경남 사천시	19	904	도서관	준공(‘10)
계	6개소		191	17,706

3. BTL 학교시설 복합화의 기대효과

□ 국민의 교육·문화·복지 수요의 One-Stop충족과 편익 제고

ㅇ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한곳에 확충하여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지역의 커뮤니티 거점화

□ 평생교육시설의 확충

ㅇ 주민의 문화·복지시설 자원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 공동체 학교 실현

□ 부족한 도시내 가용토지와 공공시설의 입체적·효율적 이용

ㅇ 도시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한 용적률․이용률이 낮은 학교시설과 부지의 입체적 활용

□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ㅇ 설계·건설·운영의 민간 효율을 도입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부지 매입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경감

II. BTL 학교시설 복합화 시행모델

1. BTL 학교 복합시설 주요대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열거된 48개  기반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학교시설과 기능적으로 연계성이 높은 대상시설

ㅇ 학교의 지역커뮤니티센터화, 평생교육시설화의 개념에 부합하는 「교육+문화+체육」 복합모델을 우선 권장

시설계열		민투법상 주요 대상시설
교육		학교시설(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제1~5호)
문화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 도서관(도서관법제2조제1호),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6조)
복지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 공공보건의료시설(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2조),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2,34,38조)
기타		노외주차장(주차장법제2조1호나목), 도시공원(도시공원법제2조 제1호)

2. 학교 복합시설의 조합과 대상시설 규모

□ 복합화 대상 문화·복지시설은 선택적으로 조합(Combination)가능

□ 복합화 규모는 교육청과 시군구가 검토·협의하여 결정

ㅇ 학교 부지·건축측면의 복합화 여건, 학생교육의 지원효과,   지역의 문화·복지시설 장래 수요의 적정성 등을 고려

3. 사업 추진주체 및 주무관청

□ 원칙적으로 시군구·교육청이 공동으로 사업 추진주체가 됨

ㅇ 시군구-교육청이 공동추진을 위한 ‘기본협정(MOU)’을 체결하고 사업추진 전 과정을 공동관리(MOU에 따라 업무 분담)

※ MOU의 기본적 내용 : 투자비 부담·정산, 소유권 귀속, 민간사업자의 건설․운영에 대한 관리 주체, 시설의 주민개방과 학생이용조건 등

□ 민간투자법상 시설 소유 주체로서의 BTL사업 절차를 이행하는 주무관청*은 원칙적으로 시군구·교육청 공동주무관청 형태로 추진

ㅇ 여러 시설을 한 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주무관청이 복수가 되는 경우로 “공동주무관청”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 주무관청 : 민간투자법제2조제4호의 의해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사업자와 실시협약 체결 당사자<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9조 (주무관청의 업무) 참조>

ㅇ 시군구-교육청의 협의에 따라 교육청*이 단독 주무관청으로 추진 가능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2 개정(‘08. 10)에 의해 복합화사업 추진 시 절차 간소화 가능

4. 교육청·시군구간 역할·비용·위험 분담방안

□ 기본원칙 : 양기관간 상호협의 하에 분담방안을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각각 관장하는 행정 기관의 장이 담당 (교육시설→교육청, 문화·복지시설→시군구)

ㅇ 1단계 : MOU(시군구-교육청)에 기본적 분담방안을 명시

ㅇ 2단계 : 실시협약(시군구-교육청-사업자)에 상세내용 규정

※ 관련 기관은 복합화시설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

□ 시설투자비·시설운영비 등 분담

ㅇ 복합시설의 시설투자비에 대해 해당시설별 건설비를 산정,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장래 임대료 분담비율을 결정

※ BTL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선투자하고, 시설투자비에 대해 수익률을 반영하여 원리금을 임대료 형태로 일정기간(10년~30년) 동안 분할지급

ㅇ 민간이 집행하는 운영비용에 대해 시설별로 분리하여 실시협약에 지급 주체를 명기

ㅇ 조사·설계비 등 부대비용등은 기본적으로 건설비 분담비율을 적용하되 상호협의 하에 조정가능

□ 부지 매입비 부담 : 원칙적으로 교육청이 부담(기존 학교용지 활용을 원칙으로 함)

□ 시설의 소유권 : 해당 주무관청에 귀속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해 지자체가 교육청으로의 기부채납 없이 지자체 소유로 교육청 부지에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음

ㅇ 지자체와 교육청간에 재원부담 등을 감안하여 협의를 통해, 지자체 단독소유, 교육청 단독소유, 또는 자치단체․교육청의 공동소유가 가능함

ㅇ 단,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가능한 운영주체와 소유주체를 일원화하여 합리적 사업추진 도모

※ BTL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광특회계 지원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완공 후 복합화시설의 소유권을 해당 지자체가  가질 경우 대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III. ’12년 대상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1. 재정적 지원

□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학교복합화시설 추진 시 복합화 대상 문화·복지시설 사업비에 대해 기존의 국고보조율에 20%p  추가하여 지자체에 한시적으로 지원

2. 행정적 지원

□ 학교복합시설 BTL사업 모델개발 및 중앙부처의 제도적 지원

ㅇ 재정부·교과부·행안부·문화부·복지부 등 복합시설 관계부처는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교육개발원(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문 및 서비스 등을 제공

▪ 문화․체육시설(문화부), 유치원․보육시설(교과부, 복지부), 재가노인시설(복지부) 등 지자체 수요 발굴에 적극 협조

※ 보육시설의 경우 학교에 유치원이 설립되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경우 영아전담 보육시설(0～만2세)을 설치

(초등학교 + 유치원(만3～5세) + 보육시설(0～만2세) 복합화)

※ 유치원 설립 및 설립계획 없는 경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보육시설(0～만5세) 추진

ㅇ 교과부에서 임대형민자사업(BTL) 복합화사업 전문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복합화 추진 관련 자문 또는 서비스 제공(‘10. 7. 27)

- 시설사업기본계획, 실시협약안 등 사업추진 모델에 대한   매뉴얼 등 제공, 추진과정의 제도적 애로사항 해소지원

- 사업발굴, 지자체와 교육청간 협의, 타당성 검토, 평가, 협약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One-stop Full-service 제공

□ 사업추진 지자체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IV. ’12년 대상사업 선정절차

1. 학교복합화시설 발굴․지원계획 수립(1월)

ㅇ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등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매년 1월말까지 통보

2. 학교복합화사업 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 신청(2월)

ㅇ 지자체, 교육청, 학교장 등으로 복합화시설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수립 등 협조체제 구축

ㅇ 지자체는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

ㅇ 지자체는 학교복합화사업계획을 당해 지방의회 보고, 해당 학교장 등 관계기관간 협약체결, 이해관계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주무부처에 대상사업 신청

3. 학교복합화 예정사업 선정(3월)

ㅇ 재정부, 복합화사업 관계부처, 해당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복합화대상사업선정회의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의 구체성, 준비 정도, 추진 의지 등을 감안, 복합화예정사업을 선정

4. 타당성분석 실시 및 결과 검토(4~5월)

ㅇ 타당성분석(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 등)은 학교시설과 복합시설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PIMAC 검토 실시

5. 한도액 요구서 제출(6월)

ㅇ 지자체는 타당성분석 및 검토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주무부처에 한도액 요구서 제출(6월)

학교복합시설 추진 절차 요약

1월		사업발굴 및 지원계획 수립		○ 지원계획 수립(교과부/문화부/복지부) ○ 지원계획 통보(관계부처⇒시․도⇒시․군․구, 교과부⇒교육청⇒해당학교)
2월		학교복합화사업 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 신청		○ 지자체, 교육청, 학교장 등으로 복합화시설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수립 등 협조체제 구축 ○ 지자체는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문화부·복지부 : 16개 시․도 지원신청서 접수 (시․군․구⇒시․도⇒관계부처) ○ 교과부 : 16개 시·도 교육청 지원신청서 접수 (해당학교⇔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교과부) ○ 관련기관간 협약체결 ○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개최 ○ 지방의회 보고, 학교운영위원회 동의 등을 전제로 사업신청 * 관련기관은 복합화사업 전문기관(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교육개발원(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문 및 서비스 요청
3월		대상사업 선정		○ 복합화대상사업선정회의*를 통한 대상사업 선정 * 기재부, 관계부처 및 해당 지자체로 구성 * 사업계획 구체성, 준비정도(의회보고, 학교운영위 동의, 사업추진 의지) 고려 선정
4월		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 등 실시		○ 주무관청 자체 실시 * 학교시설 및 복합시설 포함하여 실시
5월		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 등 검토		○ PIMAC 검토 후 검토의견 송부 (PIMAC → 주무관청, 기재부)
6월		‘12년도 BTL 한도액요구서 제출		○ 주무부처의 ‘12년 BTL한도액 소요신청

※ 복합화사업 추진절차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0조(복합화사업 추진절차 등) 참조

<참조 1> BTL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방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8 참조)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방법

□  적용대상

지자체가 국고보조대상이 되는 민투법상 대상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BTL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학교복합시설로 추진하는 경우

□  국고보조금 계산

․ 복합시설의 총민간투자비를 적정 기준(예시 : 해당시설별 건물사용 면적비율)으로 나눠   해당시설별 총민간투자비를 산정

․ 해당시설별 총민간투자비에 대해 10%p(학교복합시설의 경우 20%p) 가산된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소요 계산

-  정률보조사업은 현행 국고보조율에 10%p(학교복합시설의 경우 20%p) 추가된 보조율 적용

-  정액보조사업은 현행 정액보조금에 해당시설 총민간투자비의 10%p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20%p) 금액을 추가

<국고보조금 산정례>

(예시1) 복합시설(총민간투자비 300억원) = 문예회관(200억원) + 복지시설(100억원)

→ 문예회관 : 정액보조금 20억원 + 인상분 20억원(200×10%) = 40억원

→  복지시설 : 100억원 × 보조율 60%(통상 50%+인상분 10%) = 60억원

(예시2) 학교복합시설(총민간투자비 50억원) = 체육관(40억원) + 복지시설(10억원)

→ 체육관 : 40억원 × 보조율 50%(기준 30%+인상분 20%) = 20억원

→ 복지시설 : 10억원 × 보조율 70%(통상 50%+인상분 20%) = 7억원

＊ 사업비 100억원인 정액보조 사업이 학교복합시설로 건립될 경우
: 정액보조금 10억원+인상분 20억원(100×20%)=30억원

<참조 2> BTL 학교 복합시설 가상사례

<참조 3> KEDI-교육시설ㆍ환경연구센터(EDUMAC) 사업지원

BTL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를 위한

One Stop Service 안내

□ 배 경

◦ 대상사업 발굴에서 시행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고 사업내용에 따라 광역/기초, 지자체 내부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의 어려움 상존

▪ 시․군․구 : 기획예산, 체육청소년, 문화, 복지 등

▪ 교육청 : 시설, 관재, 평생․체육

◦ 기관 내부, 지방의회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관련 경험, 사례, 자료부족으로 인한 설득력 부족

◦ 사업타당성 검토의 어려움, BTL 사업방식에 대한 이해부족 등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일선기관의 전문성 결여

◦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역주민, 업역별 이해 관계자 및 학교(교사, 학부모)의 반대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미흡

□ 목 표

◦ 안정적 사업추진모델 개발

◦ 복합화 유형별 성공사례(Best Practice) 제시

□ 주요 지원내용

◦ 사업 발굴․선정과정

▪ 신축/개축학교의 입지, 학교특성, 사업기간에 기초한 복합화 대상 적정부지 압축․선정 → 시․군․구 제공

▪ 복합화 대상사업의 예비 타당성 검토

- 입지조건, 용도, 규모, 비용 등

- 국고보조사업별 중앙부처 지침/관련 규정 적합성

- 교육환경 위해 요인

▪ 시․군․구와 교육청의 애로요인 분석, 극복방안 제시

- 기관별 의사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또는 설명회 개최

- 자체와 교육청, 기초와 광역, 지방과 중앙정부간의 중재자

◦ 사업 시행과정(선택사항)

▪ MOU 체결

▪ 타당성 검토, 적격성 조사

▪ BTL Process 일괄지원

- RFP 작성,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협약

□ 컨설팅 기관 및 담당자

컨설팅기관	EDUMAC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ㆍ환경연구센터)
담당자 / 연락처	김형은 박사 (Tel. 3460-0435) 윤현기 (Tel. 3460-0339)
홈페이지	edumac.kedi.re.kr

□ 소요비용

◦ 사업 발굴․선정과정 : 무료

◦ 사업 시행과정 : PIMAC 수수료 기준에 의한 실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