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본부·국	과․담당관	성과지표 설명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연번

지표명

설  명  내  용

1

조합

(추진위) 운영실태 점검결과 조치율

(30개소, 100%)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정비사업 추진주체인 추진위원회 및 조합운영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합운영을 유도하고

- 조합(추진위) 운영실태 정보제공 및 토지등소유자 알 권리 충족을 통해 추진주체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한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기반 구축

➡□주요 사업명 : 정비사업 조합(추진위) 운영실태 점검 및 활성화 지원

□시정4개년계획 25대 중점과제 : 해당없음

□시정4개년계획 30대 지표 : 해당없음

□‘16년 핵심과제 : 해당없음

○ 난이도

- 정비사업조합(추진위) 업무내용이 토지등소유자 총회소집 및 의사결정, 계약체결 등 법률행위와 (비)법인 운영에 따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유지 및 구역현황 정보공유, 합동점검이 추진되어야 하며,

-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점검결과 정보공개 및 사후조치(시정명령·행정지도 등), 사후관리를 위해 조합과의 관계 형성 등 지표달성의 난이도가 높은 사업임.

➡ ‘외부 전문가(민간) 협조 필요 업무’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성과목표)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형성(동의율 향상)이 가장 중요하므로 성과관리를 위해 ‘조합(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점검결과 조치율’를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실태 점검결과 조치계획 수/ 실태 점검결과 조치계획 목표수 × 100’

□ 목표값 설정의 도전성

○ 최근 3년간의 실적값 평균의 5% 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상향지표에 해당

- ‘13년(4개소), ’14년(24개소), ‘15년(38개소) 실적평균의 5%p 상향값 : 23개소 보다 7개소 많은 30개소(100%)를 목표로 설정

➡ 목표값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 5%p 상향값보다 많음

□ 성과관리체계의 유기성

○ BSC, 시정4개년계획, 예산서, 실·본부·국 업무계획 지표 일치 여부

➡ 타 성과관리툴에 유사지표 없음

구분	BSC	시정4개년계획	‘16년 핵심과제
지표명	조합(추진위) 운영실태 점검결과 조치율	해당없음	해당없음
‘16년 목표값	30개소(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실·본부·국	과․담당관	성과지표 설명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연번

지표명

설  명  내  용

2

코디네이터

(갈등조정) 파견구역  추진율

(30개 13%)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관리대상 정비사업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맞춤형 대안을 모색하고 정비구역내 갈등조정을 통해 정비사업 정상화 지원하고

- 맞춤형 진로결정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이행을 위해 코디네이터의 전문역량이 매우 중요

➡□주요 사업명 :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시정4개년계획 25대 중점과제 : 해당없음

□시정4개년계획 30대 지표 : 해당없음

□‘16년 핵심과제 : 해당없음

- 정비구역 현황

합 계	해제완료 구 역 수	해제구역 검 토 중	제외구역 (착공 등)	관 리 대 상
				소 계	정상추진 (A)	정체구역 (B)	추진곤란 (C)
683 (예정구역~착공전)	318	101	28	236	155	77	4

○ 난이도

- 정비구역의 정체요인은 사업을 둘러싼 주민간 주도권 다툼,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찬·반의견 대립, 사업성 저하로 인한 사업 추진동력 상실, 과다한 사업비 사용, 주민의사 왜곡 등이 대부분이므로,

- 주민소통(의견수렴), 현장조사, 갈등정체 원인분석, 사회적·기술적 대안마련을 통해 정비사업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 주민의견 조율, 설득 및 중재·조정을 위한 현장중심의 코디네이터의 촉매제·윤할유 역할과 함께 공공의 적극적인 업무지휘·감독을 통한 진로결정 및 최종대안 마련 등 뉴타운 출구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주민간 갈등관리‧조정하는 업무특성상 지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난이도가 높은 사업임.

➡ ‘외부 전문가(민간) 협조 필요 업무’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성과목표)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 성과 가시화를 위해서는 정체된 정비사업장에 직접 개입하여 갈등정체 원인분석, 사회적·기술적 대안 마련 등 현장중심의 코디네이터 활동역량과 코디네이터 업무지휘·활동상황을 토대로 맞춤형 진로결정 및 최종대안 모색 등 공공의 사업추진 활성화 및 진로결정 적극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므로 성과관리를 위해 ‘코디네이터(갈등조정) 파견구역 추진율’을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코디네이터 파견대상 구역 수/ 관리대상 정비사업 구역수 × 100’

□ 목표값 설정의 도전성

○ 최근 3년간의 실적값 평균의 5% 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상향지표에 해당

- ‘15년(25개소) 실적대비 16%p 상향값 : 25개소 보다 5개소 많은 30개소(100%)를 목표로 설정

➡ 목표값 : 지난 ’15년 실적에 대비하여 16%p 상향값보다 많음

□ 성과관리체계의 유기성

○ BSC, 시정4개년계획, 예산서, 실·본부·국 업무계획 지표 일치 여부

➡ 타 성과관리툴에 유사지표 없음

구분	BSC	시정4개년계획	‘16년 핵심과제
지표명	코디네이터(갈등조정) 파견구역 추진율	해당없음	해당없음
‘16년 목표값	30개소(13%)	해당없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