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추진 지침

2008

서 울 특 별 시

( 경영기획실 )

주 요 변 경 내 용

ꏅ 수 립 배 경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 공고(기획재정부. ‘08.5)

ꏅ 주요 변경내용

①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검토시(공공관리센터) 적격성 조사 대상범위 확대

▸총사업비 : 3천억원 이상(’07) → 2천억원 이상(’08)

②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상정요건 조정

▸BTL 사업 : 2천억원 이상(’07) → 1천억원 이상(’08)

▸BTO 사업 : 5천억원 이상(’07) → 2천억원 이상(’08)

③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반려기준 명문화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안서가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기본설계를 시행 중인 경우

④ BTL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 인센티브 확대 : 10% → 20%

⑤ 수요예측에 대한 객관성․전문성 제고

▸고의․과실에 의한 수요추정 오류발생시 제재방안 마련(건술기술관리법 ‘08.1시행)

⑥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으로 시행착오 및 사업지연방지

▸자문대상(시 고시사업만 해당)

- 도시공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민간투자 시책사업

- 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요청하는 주요 시책 도시계획사업

<대상시설 : 신규결정시>

- 교통․공간시설 : 도로(200억원이상), 철도, 주차장

- 공공․문화체육 : 학교, 운동장, 문화, 체육, 도서관

-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 전기 등 공급설비, 시장

- 방재․환경시설 : 유수지,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 및 폐차장

-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 납골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제외

▸자문내용 : 사업의 필요성, 위치의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자문시기 : 기본계획수립 이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추진절차 : 자문의뢰(사업주관부서) → 안건 상정(시설계획과)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사전자문 필요성 >
○ 우리시 민간투자사업은 상당수 도시계획사업으로, 현행 절차상 위치․규모 등이 상당부분 결정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절차 이행으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지적사항 발생,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재검토에 따른 사업지연 사례 발생

차 례

Ⅰ.	민간투자사업 개요	1
Ⅱ.	2008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2
Ⅲ.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	8
	1. 민간투자사업 지정	8
	2.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10
	3.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16
	4. 민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부담	22
	5.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등	27
Ⅳ.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34
	1. 서울市 고시사업	34
	2. 민간제안사업	53
Ⅴ.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	62
Ⅵ.	민간투자사업의 주요기구 및 관련법규	66
Ⅶ.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지침	71
Ⅷ.	참고사항	96
	《별첨 1》사회기반시설 유형	97
	《별첨 2》사업시행방식의 유형	98
	별지서식	100

2008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추진 지침

○ 최근 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과 정부에서 공고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08-35호, ‘08.5)을 반영하여,

○「2008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추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하여 시행코자 함

Ⅰ. 민간투자사업 개요

ꏚ 도입배경

○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사회기반시설 조기 확충으로 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 민간 경영기법 도입을 통하여 시설운영비용 절감 등 효율성 향상

ꏚ 법적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

○ 2008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ꏚ 우리시 주요 민간투자사업 현황

(2008. 6월 현재, 단위 : 건)

분 야	계	사업자 지정 전	실시계획 승인 전	공사 중	운영 중
계	21	0	7	2	12
도 로	2	-	1 (용마터널)	-	1 (우면산터널)
도시철도	3	-	1 (우이~신설 경전철)	2 (도시철도9호선, 강남순환)	-
주 차 장	16	-	5 (사업중단)	-	11

※ 국가 관리(4개 사업): 우면산 터널(완료), 강남순환고속도로, 도시철도9호선, 우이～신설 경전철

서울시 관리(17개 사업): 용마터널, 소규모 주차장 설치(16)

Ⅱ. 2008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

	기 본 방 향
1. 민간투자 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 ○ 대상시설을 기존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 위주에서 교육․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 ○ BTO방식 위주에서 시설리스 형태인 BTL방식 본격 활용 2.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체를 다변화 ○ 건설사 이외에 금융기관․개인투자자․시설운영 전문사 등의 투자활성화 적극 유도 3.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 사업제안비용을 경감토록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기본 계획 수준으로 완화 ○ 제안비용 보상기준 및 대상의 구체화 등 4. 민간투자 운영시스템을 지속 효율화 ○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활용 ○ BTO 사업제안서 반려기준 마련 등 5.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불필요한 행정절차 축소, 협상기간 단축 등 사업추진 시간․비용 부담 경감 ○ BTL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 6.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보장제도 개선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폐지(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정부(서울市)고시사업의 경우 보장기간 및 한도를 대폭 축소

1. 민간투자 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

ꏚ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종전의 교통시설 위주에서 복지․문화 등 생활 기반시설 분야까지 확대

○ 시설확충의 시급성, 민자사업으로 추진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정밀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엄선, 정부(서울시) 고시사업 형태로 추진

- 노후화된 하수관거 정비, 노인요양시설 건립 등

ꏚ 생활기반시설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서울시가 리스해 사용하는 BTL방식으로 민자유치

○ 市는 적정수익률이 반영된 임대료를 지급해서 민간투자비 회수 보장

○ 시설리스기간은 시설의 내용년수 등을 감안 적정기간(10~30년) 책정

ꏚ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기능적 연관 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복합화 개발방식 적극 장려

(지자체의 복합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우대)

※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인센티브 확대(10%→20%)

○ 민간의 창의적인 부대수익사업 개발을 적극 유도

○ 민간이 가급적 시설운영을 담당토록 하고, 시설운영성과를 임대료 지급액과 연계하여 양질의 서비스 수준 유지

2.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체를 다변화

ꏚ 금융기관 등의 민자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사업제안서 평가시 재무투자자의 출자비중에 대해서 별도 배점 부여

○ BTO사업의 경우 재무투자자 출자비중이 50%이상일 경우 자기자본비율 완화(25% → 20%)

ꏚ 은행 등 금융기관의 민자사업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완화 추진

○ 은행의 민자사업시행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에 대한 출자한도(15%) 배제, 금융지주회사가 출자회사로 SPC에 대해 출자토록 허용

ꏚ 개인투자자 등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하는 인프라펀드 설립 활성화

○ 특정 SPC을 경영하면서 안정적 배당소득을 창출하도록 투자한도(동일회사 지분 10%) 및 의결권제한 등 규제 폐지

○ 인프라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ꏚ 민자사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필요시 시설운영 전문사의 투자에 인센티브 부여

○ 사업제안서 평가시 시설운영계획, 시설운영 전문사의 출자 등에 대해서 별도 배점 부여

3.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ꏚ 사업제안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보완

○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 수준은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 가능

○ 민간제안사업의 차순위 탈락자에 대한 사업제안비용 보상

ꏚ 목표수익률은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인 책정 유도

○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시장금리와 사업위험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적정수익률 전망치 제시

ꏚ 운영수입 보장 축소 또는 폐지에 상응해 민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유지가 이뤄지도록 신용보증 규모 확대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연간 신규보증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ꏚ 사용료는 시설이용자의 부담능력과 대체 이용시설 대비 편익 등을 감안하여 적정 범위내로 유지

○ 시설별 특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을 책정․운영

※ 민자도로 경우 대체도로의 1.5~2배

○ 사업제안서 평가시 사용료에 대해 별도 배점 부여

※ 민자도로의 경우 도로공사 통행료와 격차가 적을수록 사업자 평가시 우대

4. 민간투자 운영시스템을 지속 효율화

ꏚ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제도 활용 등 민자사업의 타당성심사 강화

※ 적격성조사 대상사업 확대(’07.12) : 총사업비 3천억원 이상 → 2천억원 이상

○ BTO사업(민간 제안) : 중립적 기관이 사업비, 장래시설 수요량 등을 정밀 검토하여 민자사업 적격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대상사업 지정(’05년 시행)

○ BTL사업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Value for Money Test)를 거쳐 재정사업에 비해 편익 증진․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지정

ꏚ BTO 대상사업의 장래 수요 추정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 교통시설 통행량 추정시 적용되는 기준․절차에 대한 표준화지침을 지속 보완

○ 통행량 추정의 기본이 되는 통행통계(O/D)를 지속 정비

※ ’05~’06년 지역간 통행량 전면 재조사를 통해 국가교통 DB시스템 정비

○ 고의․과실에 의한 수요추정 오류 발생시 제재방안 마련

(건설기술관리법 ’08.1월 시행)

ꏚ 품질․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지속 발전

○ 사업제안서 평가항목을 품질․가격요소 위주로 개편하고, 개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 항목간 적정 배점 부여

○ 평가기준도 가급적 계량화하고 산정방식을 사전 공개

ꏚ BTO 사업제안서 반려기준 명문화

○ 제출된 제안서가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기본설계를 시행중인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ꏚ 민자사업 관리기준 내실화

○ BTL사업 : 민투심 심의대상 확대(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BTO사업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시 민투심 상정요건 조정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 → 2천억원 이상)

5.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ꏚ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 민자사업 지정단계에서 사업시행 조건에 대한 市대안을 준비하여 사업자와 협상 최소화 등 소요기간 단축

○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신속 진행 및 기간 단축

-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6개월 → 3개월 이내로 단축

○ 제안경쟁이 이뤄진 사업의 경우 조달청의 총사업비 선심 배제

ꏚ 사업제안경비 등 민자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최소화

○ 사업제안 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 수준완화, 산기반기금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무료 금융 자문․주선

ꏚ 시설 시행절차․기준 매뉴얼화 및 공개

○ 시설사업기본계획작성 요령, 민자사업적격성조사 요령, 평가 요령, 자금재조달 요령, 교통량추정 요령 등을 지속 보완․공개

ꏚ 공공투자관리센타(PIMAC)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민자 사업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 운영

6.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보장제도 개선

ꏚ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 적용대상 : 민간제안사업(’06 시행)

ꏚ 최소운영수입보장수준 축소 및 초과수입 환수

○ 적용대상 : 귀속시설사업 중 서울市 고시사업

○ 보장기간 및 수준 축소

연도 구분	1998~2002년	2003~2005년	2006년 이후
보장기간	20~30년	15년	10년
보장수준	추정수입의 80~90%	초기 5년 90% 다음 5년 80% 다음 5년 70%	초기 5년 75% 다음 5년 65%

-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운영수입의 50% 미만인 연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는 운영수입 보장대상에서 제외

○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경우 보장수준과 연계하여 초과수입을 서울市로 환수

- 운영개시 후 5년간은 실제운영수입이 125% 초과시, 나머지 5년은 135% 초과시에 초과수입을 서울市로 환수

- 실시협약 체결시 주관부서는 운영수입보장 한도 내에서 개별사업의 특성, 해당시설의 사업위험 수준, 사업시행자의 수입증대 노력 등을 감안하여 운영수입 보장 및 환수의 구체적 한도를 정할 수 있음

※ 세부적인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초과수입 환수에 대해서는 지침(23~25페이지) 참조

Ⅲ.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

1. 민간투자사업 지정

1-1. 민간투자사업 선정의 일반원칙

ꏚ 수익자 부담능력 원칙(BTL은 예외)

○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高편익에 상응한 高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ꏚ 수익성 원칙(BTL은 예외)

○ 정부나 서울市가 허용 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정부나 서울市가 지원 가능한 건설보조금 수준 하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ꏚ 사업편익의 원칙

○ 정부나 서울市 재정사업 추진시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 시설건설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시 목표연도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 창출 효과가 날 사업

ꏚ 효율성 원칙

○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SOC 건설․운영의 효율 제고, 정부나 서울市 재정 시설과의 경쟁촉진으로 서비스 질 제고 등이 기대되는 사업

1-2. 서울市 고시사업 선정원칙

ꏚ 주관부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

○ 법 제2조제1호(표 참조)에서 정한 시설일 것

○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 상기 민간투자사업 선정원칙에 부합할 것

ꏚ 서울시 정책상 중요한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관부서가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고시사업으로 추진

1-3. 민간제안사업 선정원칙

ꏚ 민간부문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로서 주관부서가 민간 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공고하지 않은 사업 중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서울市에 제안할 수 있음

ꏚ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채택, 추진할지의 여부는 서울시 고시사업 지정기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주관부서가 결정

○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하여 국가 또는 서울市 경제적으로 추진 타당성이 확보

○ 민간제안 및 민간투자 실행대안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이 가능한 지 여부

1-4. 재정사업과 민자사업간 상호전환 허용

ꏚ 재정사업 중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 서울市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재정여건, 시급성,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민자사업으로의 전환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 가능

○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시에는 서울市 고시사업으로만 추진

ꏚ 민간투자사업 중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에 사업계획 제출이 없거나 과도한 서울市 지원요구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민간투자사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경제적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2-1.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ꏚ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사용료 산정방식

[eqn: SUM from { { i}=0} to n { CCi} over {(1+r)} ^{i} =SUM from { { i}=n+1} to N { ORi-OCi} over {(1+r)^{i} }+ SUM from { {i }=0} to N {ANRi} over {(1+r)^{i}}]

n    : 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종료시점

(다만, 민간에게 소유권이 영구귀속되는 시설인 경우는 분석대상기간)

[eqn: CCi]   : 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

(다만,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제외)

[eqn: ORi]   : 매년도 운영수입

[eqn: OCi]   : 매년도 운영비용(다만, 법인세 제외)

[eqn: ANRi] : 부대사업으로 인한 매년도 세전 순이익(수입- 비용)

[eqn: {r}]     : 사업의 세전 실질수익률(IRR)

○ 주관부서는 총사업비(CCi), 운영수입(ORi), 운영비용(OCi), 부대사업 순이익 (ANRi) 등의 불변가격 산정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시점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 내용에 포함하여 제시하되, 실시협약 체결시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할 수 있음

○ 주관부서는 시설의 건설기간(n) 및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N-n : 사업시행자 소유시설의 경우 사업성 분석대상기간)은 시설사업 기본 계획에 제시하되, 귀속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장 50년을 초과할 수 없음

ꏚ 약정 사업수익률(r)의 결정

○ 약정 사업수익률은 사업신청자가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사업신청자와 주관부서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

○ 주관부서는 협상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수익률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음

- SOC시설에 대한 국내외 금융기관의 평균적인 대출금리수준

- 사업의 종류․사업규모․운영수입의 안정성․부대사업수익․정부의 위험 분담 정도 등 당해 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정도(Risk)를 감안한 위험 보상률(Risk Premium)

- 국내․외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수준

- 주관부서의 운영수입보장 유무 또는 수준

○ 주관부서는 협상에서 제시할 사업수익률 수준의 산정 및 사업수익률 협상과 관련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실시협약으로 정하여진 약정 사업수익률(r)은 사업시행기간 중 원칙적으로 조정이 허용되지 않음

- 다만, 재정지원 규모 축소 또는 사용료 인하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약정 사업수익률 조정이 가능함

ꏚ 사 용 료

○ 사업시행자가 투자비 회수를 위해 법 제25조제4항에 근거하여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대가

- 사용료는 최종 시설이용자가 직접 지급하거나(BTO), 정부(국가·지자체)가 임대료 형태로 지급하게 됨(BTL)

- 주관부서는 대체시설의 사용료 수준,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상한 제시 가능

2-2. 총사업비․운영비용․부대사업순이익 등의 산정

ꏚ 총사업비(∑CCi)의 산정

○ 총사업비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임

- 조사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한다)

- 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 보상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에 의한다)

․ 토지매입비는 해당 토지의 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정가가 없는 경우는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을 준용하여 산정

-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 분석비․환경영향평가비․감리비․ 건설사업 관리비(CM․PM)․공사비 단가 검토비․설계의 경제성 검토비 (VE)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 운영설비비 :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 제세공과금 : 공사의 시행․준공․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 영업준비금 :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 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공사비가 사후정산 방식에서 사전확정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건설위험 부담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공사비를 추가 계상할 수 있음

○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는 시행령 제2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음

-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

-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주관부서의 요구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설계 변경, 관계법령의 개정, 불가항력의 발생 등)가 발생한 경우

․ 실시협약 체결시 공사비 변동과 연계되지 않는 기타 비용의 사후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실시협약으로 총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사유를 규정할 경우에는 동일 사유에 대해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의 경우도 함께 규정하여야 함

○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수익 또는 손실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사용료․무상사용기간 조정가능성을 협의하여야 함

ꏚ 운영비용(∑OCi)의 산정

○ 시설의 준공이후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개량 및 대수선비 등을 고려한 시설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

○ 금융비용은 약정 사업수익률(r)에 의해 반영되어 있고, 감가상각비 (창업비․ 개업비․영업권 등의 상각비 포함)는 시설사용기간 동안의 총사업비 회수분에 의해 보전되므로 운영비용 항목으로서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ꏚ 부대사업 순이익(∑ANRi) 산정

○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입에서 비용(법인세 제외)을 차감한 순이익은 당해 부대사업 시행에 따른 순이익발생 시점까지의 모든 수입과 비용을 포함함

2-3. 사용료 조정

ꏚ 운영 개시연도의 최초사용료는 건설기간 중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등 실시협약에서 정해진 결정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결정하여 주관부서에 신고

○ 운영 개시연도 이후의 매년도 사용료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등 실시협약에 정해진 사용료 변경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결정하여 주관 부서에 신고

ꏚ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료 징수 개시 60일 전까지 주관부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사용료를 신고

○ 시설의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 사용료 산출기초자료

○ 사용료 징수방법

○ 사용료의 감면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등

○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ꏚ 주관부서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시설의 사용방법 및 사용료가 사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방법 및 사용료,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4. 부대사업의 시행

ꏚ 주관부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비 보전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

○ 부대사업 종류

-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개발사업, 화물터미널사업, 항만운송사업, 대규모점포․도매배송업 및 공동집배송단지사업, 복합단지개발사업

※ 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BTL사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문화 집회시설 등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재정 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

ꏚ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당해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 해당 부대사업의 추진으로 국민 경제적 편익의 증대 및 본사업의 사업성 향상에 기여할 것

○ 부대사업이 당해 민간투자시설의 이용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당해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ꏚ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대사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부대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다른 관련 사회기반시설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소요를 크게 유발하는 경우

○ 부대사업의 투자규모가 본사업 시설투자비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기타 국가정책 등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Financing)

3-1. 최초 자금조달(Financing)

ꏚ 사업시행자의 조달자금은 크게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성

ꏚ 자기자본 조달

○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출자자의 자기 자본비율을 최소 25%이상 유지(운영기간 중에는 최소 10% 이상 유지)

○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최소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인하 가능

3-2.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를 활용한 자금조달

ꏚ 인프라펀드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하여 그 수익을 펀드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

○ 설립․운영 근거와 절차

<인프라펀드>

- 근거규정 : 법 제41조～제44조

※ 인프라펀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로 간주,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을 준용

- 설립절차 : 기획재정부 장관 사전협의 → 금융위원회 등록

- 설립요건 : 설립자본금 100억원, 최저유지자본금 50억원

<자산운용사>

- 근거규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설립절차 : 금융위원회의 허가(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조)

- 설립요건 : 설립자본금 30억원(법 부칙 제5조 제1항)

- 운용전문인력 : 3인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운용전문인력 확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 공모 인프라펀드의 주식상장 의무화(법 제41조의5)

○ 인프라펀드 자산운용

- 투자한도 : 동일종목의 100%, 동일종목에 펀드자산의 100% 투자가능

- 차 입 금 : 자본금의 30%까지 허용

- 신주발행 허용 여부 : 허용

- 의결권 제한 여부 : 의결권 부여

○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

-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 보유규정(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배제(법 제44조 제2항)

3-3. 민자사업시행법인의 출자자 변경

ꏚ 주관부서는 5%이상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  예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음

○ 5% 미만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관부서에 양도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함

- 다만, 기존 운영 중인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통지기한을 결정할 수 있음(예: 분기 또는 반기별)

ꏚ 주관부서는 사업시행자의 5%이상 출자자 변경에 대해 출자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여부와 내용을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 출자자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가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출자자 변경 이후 완공 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기타 출자자 변경이 사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3-4. 자금재조달(Refinancing)

ꏚ 법에 따라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며 아울러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주관부서와 사업시행자 간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금재조달은 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말함

- 다만, 최초 금융약정 체결시 또는 체결전 협약상의 출자자, 자본구조, 금융조건 등의 변경을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금재조달로 볼 수 있음

- 자기자본, 후순위채 등을 증감시키는 등 자본구조의 변경과 자본구조의 변경을 수반하는 타인자본조달 조건의 변경

- 자본구조 변경시 운영 중인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은 자금재조달 당시 감사보고서상 관리운영권(정부보조금 제외) 잔액의 10% 이상을, 건설 중인 사업의 경우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함

- 타인자본 조달금리, 상환기간, 부채상환금 적립조건 등 타인자본 조달 조건의 현저한 변경

○ 공유이익대상은 자금재조달 이후의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의 증가분으로 함

-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은 출자자가 투자한 자금(자본금 및 후순위 대출금 등 선순위채권에 비해 채권변제 순위가 후순위인 투자자금 포함)에 대해 투자기간 동안 산정되는 내부수익률로 정의함

ꏚ 자금재조달 이익은「기준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 수익률에 대비하여「비교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 수익률 증가분으로 측정함

○ 「기본재무모델」은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함

○ 「기준재무모델」은 기본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승인신청일까지 운영수입, 운영비용 등의 현금흐름 실적 및 미래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미래현금 흐름 예상액은 아래 예시된 방법 등을 참고로 하여 반영

(예시) 자금재조달 이후 운영수입, 운영비용(법인세 제외)은 실시협약상 추정되어 있는 불변 운영수입, 운영비용(법인세 제외)에 자금재조달 과정에서 제시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반영하고 법인세 비용은 자금재조달 시점에서 재추정하여 반영

○ 「비교재무모델」은「기준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

○ 주관부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회계법인을 지정

ꏚ 주관부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 재조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음

○ 실시협약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주관부서가 자금재조달의 적정성 확인 및 이익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 정한 사업은 예외

○ 자본구조변경(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 또는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이 증가하는 경우

ꏚ 주관부서/사업시행자 이익공유 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함

ꏚ 주관부서는 자금재조달에 따른 정부측 공유이익을 우선적으로 사용료 인하에 사용

○ 주관부서가 사용료 인하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수입보장 축소, 무상사용기간 단축 등 당해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조건 개선에 사용할 수 있음

ꏚ 자금재조달 추진시 원칙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주관부서에 사전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

○ 사업시행자는 최대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으로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관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관부서에 자금재조달 이익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 다만,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관리사업의 경우에 주관부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함

○ 주관부서와 사업시행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 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경우 자금재조달 결과 사업시행조건이 주관부서에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

○ 주관부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ꏚ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 금융 등에 관한 전문가들로 자금재조달 자문단을 설치하여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자문 및 분쟁발생시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자금재조달에 관련된 세부사항들에 대한 지침을 수립․ 운영할 수 있음

3-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

ꏚ 설립목적

○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용보증 등을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를 관리함(법 제30조)

ꏚ 보증대상

○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 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ꏚ 보증한도

○ 개별사업시행자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는 1천억원으로 하되, 관리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천억원의 범위 이내에서 보증할 수 있음

ꏚ 보증료 및 보증종류

○ 보증료 :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연율 1.5% 범위 내에서 보증취급요령 (신보 보증료운용지침)에 따라 차등 적용

○ 보증종류

종 류	보 증 내 용	보증료율
․시설자금보증	사업시행자의 건설자금 차입에 대한 보증	0.3～1.3%주」
․재정지원보증	정부 재정지원 지연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운영자금 부족에 대비, 한도를 설정하여 보증지원	0.3%
․자금재조달 (Refinancing) 보증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신규 대출 또는 SOC 채권으로 대환하기 위한 자금재조달에 대해 보증지원	0.3～1.3%주」
․운영수입보증	운영수입 보장수준 축소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운영 자금 부족에 대비, 한도를 설정하여 보증지원	0.5%
․사회기반시설 채권보증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보증	0.3～1.3%주」
주」보증리스크, 기업신용도에 따라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

ꏚ 기금 운용

○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 및 특수채, 정부 및 금융기관 보증채

○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사채․유가증권의 인수․ 매입 또는 기타 용도

- 시행령 제28조 제3호에 규정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가 증권의 매입이라 함은 연기금투자풀(MMF 및 채권형에 한정)에의 예탁을 의미

ꏚ 보증절차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담을 거쳐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후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의 기성고에 대한 대출시마다 신용보증서 분할 발급(일시 전액발급도 가능)

ꏚ 민자사업 지원활동

○ 지자체 등에 대한 민간투자제도 교육, 지역 중소업체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 및 주선 서비스 제공 등

4. 민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4-1. 위험 분담의 기본원칙

ꏚ 위험의 유형 및 분류

○ 귀책사유에 따라 정부귀책인 위험․사업자 귀책인 위험․불가항력인 위험으로 분류하되,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와 귀책사유별 위험의 분류 및 분담은 국내․외 사례와 위험관리의 용이성, 분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함

○ 주관부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제안내용 공고시 가능한 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의 유형과 분류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신청자의 위험분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어야 함

ꏚ 위험의 처리 및 분담원칙

○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보험 가입이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험의 종류 >

- 건설기간 중: 건설공사보험, 예정이익상실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사업이행보증보험 등

- 운영기간 중: 완성공사물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중장비 안전보험 등

-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실 또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위험을 배분

○ 위험유형 및 귀책사유에 따라 위험부담의 주체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정부귀책인 위험은 정부가, 사업자귀책인 위험은 사업자가 부담

- 불가항력의 경우 불가항력 사유의 성격에 따라 분담비율을 상호 협의 하여 결정

- 정부나 사업시행자는 각자의 위험분담분을 이유로 추가적인 사용료의 조정이나 사후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없음

4-2.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초과수입 환수

○ 적용대상 : 귀속시설사업 중 정부고시사업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은 ’06년부터 폐지

○ 보장 및 환수방법

- 매년도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의 일정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 보전을 위해 재정지원 또는 사용료․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을 병행 검토할 수 있음

- 초과운영수입 환수의 경우에도 사용료․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을 병행 검토할 수 있음

○ 보장 및 환수의 기간

-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초과운영수입 환수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에서 채무상환기간, 해당시설의 사업위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음

○ 보장 및 환수의 한도

- 운영수입 보장의 최대한도는 운영개시 후 5년간은 추정운영수입의 75%까지이며 나머지 5년은 65%를 한도로 설정

-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보장수준과 연계하여 초과수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환수

․ 운영개시 후 5년간은 실제 운영수입이 125% 초과시, 나머지 5년은 135% 초과시에 초과수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환수

※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개별사업의 특성, 해당시설의 사업위험 및 재정지원 수준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초과수입 환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운영수입의 50% 미만인 연도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는 운영수입 보장대상에서 제외

- 실시협약 체결시 주관부서는 운영수입 보장 한도 내에서 개별사업의 특성, 해당시설의 사업위험 수준, 사업시행자의 수입증대 노력 등을 감안하여 운영수입 보장 및 환수의 구체적 한도를 정할 수 있음

○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부문과 연기금이 각각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전 사업기간 동안 타인자본 원리금상환 및 자기자본 기대수익율(Return On Equity)을 기준으로 운영수입보장 한도를 정할 수 있음

- 자기자본 기대수익율을 기준으로 운영수입보장시 보장한도에 상응하는 환수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보장 및 환수의 절차

- 최소운영수입 보장은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1년 단위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협약당사자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절차를 준용하여 초과운영수입 환수 절차를 정할 수 있음

-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요청한 연도 내에 지급하고 해당 연도를 경과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협약으로 정한 이자를 지급함

-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지급 되는 정부보조금에 부과되는 법인세 부담분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4-3. 매수청구권 및 협약 해지

ꏚ 매수청구권의 인정

○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기반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매수청구권 인정사유

-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이상 증가한 경우

-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한 경우

- 실시협약시 정한 市(자치구 포함)이행사항을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로 인해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 기타 주관부서가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

○ 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매수 청구권 발생 사유를 입증하여야 함

- 주관부서는 사업시행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수청구권의 인정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하여야 함

-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매수금액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청구 당시의 본 사업시설 및 관련 운영설비․부대사업시설․영업권 등의 적정가치와 매수청구권의 행사사유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음

<매수 청구 및 해지시 지급금 산정기준>

- 건설기간 중에는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을 기준으로 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범위는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

- 운영기간 중에는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의 상각액과 미래기대수익의 현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

※ 해지시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부가세를 정부가 가산하여 지급

구 분	건설기간	운영기간
사업자귀책	기투입 민간투자자금1」	좌동의 상각잔액4」
비정치적 불가항력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표준차입이자율(A)2」〕	좌동의 상각잔액과 미래기대수익현가5｣를 잔여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가중평균6」
정치적 불가항력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A+B)/2〕	상 동
정부귀책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경상수익률3｣(B)〕	상 동
1」 총민간투자비에서 건설이자를 차감 2」 건설기간 중 매년도 국채(5년만기)의 유통수익률의 연평균치를 각 연도말 현재 투입된 민간투자자금의 누적금액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에 2%를 가산 3」 실질수익률에 건설기간 중 실적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계산 4」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정률법에 의해 상각 5」 해지시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 불변기대수익의 흐름을 불변수익률로 할인한 금액 6」 [상각잔액×(1-잔여운영기간비율)] + [미래기대수익현가×(잔여운영기간 비율)]

- 단,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부문과 연기금이 각각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따로 협약에서 정할 수 있음

ꏚ 주관부서 및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권 실행 또는 협약 중도해지에 앞서 사업의 계속수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 협약 이행을 위한 위험의 치유대책 협의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 방법 우선 강구

○ 위험 발생시의 협의절차를 실시협약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의 치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등을 설정

5.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 등

5-1.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조세특례 관련>

ꏚ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허용하고, 15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분리세율을 적용(2009.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ꏚ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제1호(BTO), 제2호(BTL), 제3호(BOT)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2009.12.31까지, 조세특례 제한법 제105조 제1항제3의2호)

ꏚ 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2009.12.31까지, 조세 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3호)

ꏚ 민간투자시설을 외국인 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설치하는 미화 1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제3호마목)

ꏚ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원금 3억원 이하분에 대하여 5%,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4%로 분리세율 적용(2008.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법인세 관련】

ꏚ 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인정(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ꏚ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ꏚ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 받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제6항제3호)

ꏚ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4호 다목, 동법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3호)

ꏚ 사업시행자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명목투자회사 요건(BTL 이외의 사업시행법인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BTL 사업시행법인은 최소자기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구비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 동법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제1호)

【지방세 관련】

ꏚ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내에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 3배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

ꏚ 건설․소유․운영 후 기부채납(BOT)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부담금 관련】

ꏚ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일정한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는 시설별로 전액면제 또는 50% 감면 가능(농지법시행령 제52조, 산림법시행령 제23조제1항)

5-2. 귀속시설에 대한 재정보조․융자지원

ꏚ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음

○ 재정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개별 실시협약에서 정함

○ 지원대상(시행령 제37조)

-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용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됨으로써 민간 자본유치가 어려운 경우

- 실제 운영수입(당해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 절감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도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 자금용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 지원기준

- 주관부서는 도로, 철도, 항만 등 당해 시설별로 재정지원이 없다는 전제 하에 계산된 사용료와 대체시설과 비교하여 발생하는 편익과 경쟁력 등을 고려한 적정사용료를 비교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시기 :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함

-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공정률과 자기자본 투입일정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도별․분기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함

․ 보조금 산정시 직전 분기 말까지의 물가지수를 적용함

- 보조금은 차입금에 대한 금융협약 체결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함

- 협약으로 정한 일정에 따라 자기자본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금차입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누계공정률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

5-3. 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

ꏚ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법 제20조)

○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수용권을 부여함

○ 사업시행자는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관부서 또는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이 경우 위탁조건 및 위탁 수수료율 등은 사업시행자와 관계 행정관청과의 협약으로 결정할 수 있음

ꏚ 국․공유재산의 활용(법 제19조)

○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당해 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

○ 주관부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예정지역안의 국․공유재산을 당해 사회 기반시설이 준공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귀속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주관부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하도록 함

5-4. 기타 규제완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ꏚ 국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그 밖의 법인 등이 20%이상 출자한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외의 자로부터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1호)

ꏚ 건설․기부채납 후 운영(BTO) 또는 건설․소유 운영후 기부채납(BOT) 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중 최다 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당해 출자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

ꏚ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출자한도액(순자산의 100분의 25)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제6항제1호)

ꏚ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건설․기부 채납후 운영(BTO) 또는 건설․ 소유․운영 후 기부채납(BOT)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 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을 허용(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제7호)

【보험․증권거래 관련】

ꏚ 보험회사는 SOC 비상장주식 등 모든 비상장주식을 총자산의 10% 까지 취득 가능함(보험업법 제106조)

ꏚ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상장 의무 예외 인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제1항)

ꏚ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보증사채권으로 인정함(증권거래법시행령 제3조)

【인프라펀드 관련】

ꏚ 일반투자자들이 민자사업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 설립이 활성화되도록「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법 ‘05.1.1.개정)

○ 펀드의 자산운용범위와 자금조달상의 규제 완화

- 투자한도(동일회사 주식의 10%)배제, 자본금의 30% 차입금허용

(법 제41조의5, 제44조 제1항)

- 최저설립자본금은 100억원, 최저유지자본금은 50억원 (법 제41조의2)

○ 투자자금의 환금성 확보를 위해 펀드의 주식상장 의무화 (법 제41조의8)

○ 인프라펀드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되더라도 의무이행사항을 대폭 완화(법 제44조 제2항)

-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 보유규정(상장사 30%, 비상장사 50%)을 배제 (법 제44조 제2항)

【금융위 관련】

ꏚ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자산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자산 위험가중치를 0%까지 적용 가능

ꏚ 사회기반시설의 추진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동일 차주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초과 가능(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3호)

ꏚ 귀속시설 사업시행자의 출자의무를 동일그룹계열사가 분담 이행할 수 있도록 함

ꏚ 금융기관이 민자사업시행법인(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에 최대 출자자로 참여 가능(금융산업구조 개선법시행령 제6조 제1항제1호,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ꏚ 금융지주회사가 민자사업시행법인(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을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4호)

Ⅳ.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1. 서울市 고시사업 <변경>

		<사업시행자>		<서 울 시>		<주 요 내 용>
Step1				대상사업 지정		∙2백억원 미만 사업 : 시 재계위,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주관부서 지정 ∙2백억원～2천억원 사업 : 시 재계위 심의 거쳐 주관부서 지정 ∙2천억원 이상 사업 : 시 재계위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PIMAC 의견 첨부) - BTL 사업 : 1천억원 이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 조사 필요
Step2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및 市 지원내용 등 명시 ∙2백억원 미만 사업 : 시 재계위 심의 없이 주관부서 자체수립 ∙2백억원～2천억원 사업 : 시 재계위 심의 거쳐 수립 ∙2천억원 이상 사업 : 시 재계위, 중앙민투심 심의거쳐 계획수립 ∙기본계획 고시전 시의회 동의 필요 ※ 국고보조 3백억원 이상 사업 중앙민투심 심의필요, 주요사항은 영문요약 고시
Step3		사업계획제출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기본계획 고시 이전)
Step4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계획평가단의 구성․운영 ∙PQ 등 2단계 분리심사 가능 ∙협상대상자는 2인 이상 지정 ※ 세부적인 평가기준․절차 PIMAC에서 작성․공개
Step5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 등 사업시행 조건결정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PIMAC사전자문 ∙2백억원 ～ 2천억원 : 시 재계위 심의 ∙2천억원 이상 또는 3백억원 이상 국고지원 : 시 재계위 → 중앙민투심 ∙실시협약체결(변경)시 시의회 보고
Step6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포함)
				실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변경)시 市의회 보고 ∙3개월 이내 심사결과 통보(원칙)
Step7		공 사 시 행
				준 공 확 인

Step 1 : 대상사업 지정(주관부서, 기획재정부)

ꏚ 대상사업 지정절차(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예시)

․ 주관부서 → 기획재정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사업

․ 기획재정부(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 주관부서 → 기획재정부

(2천억원 미만 사업 제외)

․ 시행기관 : 공공투자관리센터

․ B/C분석․AHP 등 종합판단

․ Check-list 평가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사업

(주관부서→PIMAC, 주관부서는 타당성 조사 및

민자적격성 조사결과, 기본설계도서 제출)

․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

(주관부서 →연구기관 등)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사업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 : 주관부서 자체지정 및 고시후 기획재정부 통보

(2백억원 이상 사업은 市 재계위 심의 후 지정)

2백억원 미만

2백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이상

ꊱ 예비타당성 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ꊲ 타당성 분석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ꊳ 市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생  략

생  략

생  략

․ 시보․관보에 고시하고 재정담당관에 통보

․ 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한 경우도 같음(법 제50조)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 &

국고보조 300억원 이상

국고보조 3백억원

이상 사업 → 실시

실   시

실       시

실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생략가능

ꊵ 민간투자대상사업 고시․공고 등

ꊱ 예비 타당성 조사

○ 조사 근거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예산처, ’07.1)

○ 조사 대상 :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인 동시에 3백억원 이상의 국고지원 사업

※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 주관 기관 :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

○ 조사 내용 : 사업 추진방식(재정․민자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기관에 의뢰

ꊲ 타당성 분석(법 제8조의2제2항)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

○ 주관부서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지정하기 전에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대상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실시해야 함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6에 의한 타당성 조사 및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및 재무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 적격성조사를 포함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사업】

○ 주관부서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지정하기 전에 대상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실시해야 함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6에 의한 타당성 조사 및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및 재무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 적격성조사를 포함

- 주관부서는 타당성 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타에 검토를 의뢰

※ 사업시행방식이 BTL인 경우는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사업 모두 해당됨

ꊳ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총사업비 2백억원 미만】

○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없이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기준(제2절 1-1 사업선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지정

- 주관부서에서는 시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총사업비 2백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 사업】

○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함

-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의 사업은 민간제안사업 선정원칙에 적합한 사업인 경우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시장방침을 토대로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사업】

○ 주관부서는 타당성분석 결과 및 이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뢰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경우 市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시 재정부담이 없는 경우)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시장방침을 토대로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

ꊴ 고시, 공고 등

○ 주관부서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보․관보(인터넷 포함)에 고시하고 재정담당관․공공투자관리센터․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법 제50조에 의거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같음

- 주관부서는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 대상사업 취소사실 고시 방법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 때와 동일

Step 2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주관부서)

2백억원 미만

2백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이상

공공투자

관리센터 자문

市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 심의

市의회 동의

실   시

생  략

생  략

실   시

국고보조 3백억원

이상 → 실시

실   시

(민간투자사업 심의대상은 생략가능)

받을 수 있음

(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자문필수)

고시, 공고 등

시보․관보 고시,

3개 이상 일간지, 서울市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게재

ꏚ 수립시기 : 대상사업으로 지정한 후 1년 이내

※ 불가피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ꏚ 계획의 내용 : 법 제11조 제1항

○ 대상사업의 추정 투자금액․건설기간․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사용료․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적정 수준의 사용료 책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체 시설의 사용료 수준,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상한 제시 가능

○ 귀속시설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총 민간투자비의 25% 이상이어야 함. 단, 재무투자자의 출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최소자기자본비율을 20%로 하향 조정할 수 있음. 아울러, 기착공된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부문의 출자비중이 40% 이상이고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경우 최소자기자본비율을 5%로 하향조정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최다 출자자 및 상위출자자들의 지분율을 제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시 비율은 사업의 규모, 성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함)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회사의 형태(실체회사 또는 명목회사)를 사전에 명시하여야 함

○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예시

- 해당시설에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 협상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이행보장방법: 입찰보증, 사업이행보증 등의 요구내용

- 사업계획서 제출형식 및 시한

- 사업신청자가 단수인 경우의 협상대상자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 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민간의 변경제안에 관한 사항 등

ꏚ 수 립 절 차

① 공공투자관리센터 자문

-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자문 요청 가능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시설기본계획은 공공 투자관리센터의 자문을 받아 심의 요청하여야 함

② 관계부서와 협의

-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전 또는 고시 전에 관계부처(서)와 협의 하여야 하고,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조정을 완료하여야 함

-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 이전에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의거 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③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 대 상 : 주관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 기 :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시설 사업기본계획 고시 전

- 방 법 : 공청회, 정책간담회, 인터넷 등을 이용

④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총사업비 2백억원 미만】

- 주관부서는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없이 자체적으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총사업비 2백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 사업】

- 주관부서는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고지원이 3백억원 이상 사업은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 사업은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생략 가능

․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 장기대부 외에 기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하나, BTL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은 정부지급금은 제외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사업】

- 주관부서는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은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생략이 가능

⑤ 기본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민간투자 시책사업 추진절차 개선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08.6.13)

- 자문대상 : 도시공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민간투자 시책사업으로서 사업주관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자문내용 : 사업의 필요성, 위치의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 자문시기 : 기본계획 수립 이후 계본계획 고시 이전

- 추진절차 : 자문의뢰(사업주관부서) → 자문안건 상정(시설계획과)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필요성

․ 민간투자사업 시행 절차상 위치 및 규모(건축계획 등)등이 상당부분 결정된 상태에서 도시계획 절차를 요청하고 있어

․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 시 지적사항 이행,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재검토에 따른 사업지연 발생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실시로 시행착오 및 사업지연 방지

⑥ 시의회 동의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

- 동의 근거：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 제출 서류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 타당성 조사 결과  ㉣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내용

㉥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 기타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고시 등

- 주관부서는 수립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을 시보․관보에 고시하고, 3개 이상의 일간지 및 서울市와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영문으로 병행 게재하여야 함

- 주관부서는 실시협약 체결 소요기간(협상시한)을 미리 정하여 제시 및 고시 하여야 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한 연장 가능)

- 주관부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 및 기본설계도서 등 관련 정보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만, 주관부서가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도서는 열람대상에서 제외

ꏚ 계획의 변경 재고시(법 제10조 제4항)

○ 동 계획에서 정한 기한까지 민간부문으로부터 사업계획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사업계획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고시(변경 전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방법과 동일)

○ 다만,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가 30%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고시하기 전에 미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백원원 이상 사업은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함

ꏚ 계획의 내용에 대한 변경제안(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

○ 민간부분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의 내용․사유 및 효과 등을 기재한 제안서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부서는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변경제안 수용여부를 결정

- 변경제안서 접수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채택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 통지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재정담당관)과 제안서의 채택여부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주관부서는 변경제안의 채택으로 총사업비의 절약, 건설공기의 단축, 시설물의 성능․품질향상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자에 대하여 총 평가 점수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가산점 부여 방법․수준을 미리 결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고시

○ 민간부문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결과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협상대상자의 하나로 지정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고시 절차없이 당해 변경제안서를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한 유효한 사업계획서로 봄

Step 3 : 사업계획의 제출(민간부문)

○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내용 등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표자(대표법인) 명의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시행령 제12조 참조)

Step 4 : 사업계획의 검토․평가(주관부서, 공공투자관리센터)

ꏚ 협상대상자 지정

○ 주관부서는 민간부문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평가(시행령 제13조제1항)한 후 협상대상자를 지정

○ 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시행령 제13조제4항)

ꏚ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항목 : 시행령 제13조 제1항

- 평가항목 조정, 가중치, 항목 별 배점 등 자세한 내용은 “기본계획” 참고

○ 평가요소 구성기준

- 평가요소는 상호 중복․상충되지 않도록 구성

- 평가요소는 기술․가격 요소 위주로 구성

※ 가격요소는 가격경쟁력을 핵심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집약화하여야 함

○ 평가기관 : 사업계획평가단을 주관부서에서 구성․운영

-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정하는 자를 사업계획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음

○ 평가기준 : 최대한 객관적․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제시하여 사전 제시

- 불가피한 정성적 평가의 경우 등급제 활용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적용

※ 세부적인 평가기준․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타에서 작성․공개

○ 평가방법 : PQ심사 및 기술․가격 등 2단계 평가

- 평가절차 : PQ심사(기술․재원조달능력 등 사업수행능력) → 기술․가격요소 평가

- 사전적격심사(PQ)를 실시하는 경우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사전적격심사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당해 절차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제출

․ 기술․가격 평가항목에서는 사업수행을 위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 및 능력에 관련한 항목을 배제

- 사전적격심사(PQ)를 미실시하는 경우

․ 필수적인 자격․능력에 관한 사항은 가급적 사전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신청 자격요건으로 명시하고 항목에로는 제외

ꏚ 평가시 우대

○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 제공 등 市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 가능

○ 재무적 투자자 또는 전략적 투자자의 출자비중 등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1%→5%)하거나 경쟁에 의한 금융조달 또는 공사발주 방식 등을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규모 축소나 사용료 인하효과 등을 고려하여 총 평가점수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전략적 투자자 (예시): 항만사업 경우 해운사․항만운영사, 철도사업 경우 철도운영업체 등 SOC 전문운영사

Step 5 :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관부서, 공공투자관리센터)

ꏚ 사업시행자 자격 : 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

○ 민간법인의 경우, 법인을 별도로 설립(실시계획 승인신청 전)하거나 기존의 설립법인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민관합동법인은 공공과 민간부문이 공동출자하여 설립(법 제52조)

- 준공 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52조, 시행령 제36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부문은 출자비율이 50% 미만으로 제한되고 의결권도 배제

ꏚ 사업시행자의 지정

○ 주관부서는 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

- 사업계획 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주관부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미리 정한 바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2백억원 미만

2백억원 이상, 2천억원미만

2천억원 이상

국고보조 3백억원 이상

공공투자관리

센터 자문

市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 심의

생  략

실   시

국고보조 3백억원 이상인 경우 → 실시

실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생략가능)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이거나,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사업

市의회 보고

실   시

ꏚ 지 정 절 차

① 공공투자관리센터 자문

- 주관부서는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이거나,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자문을 받아야 함

․ 주관부서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실시협약 체결(또는 변경)협상을 의뢰하여 협상을 진행한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문 및 검토과정 생략 가능

②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주관부서는 총사업비가 2백억원 이상인 경우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③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주관부서는 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추가로 거쳐야 함.

․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3백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市․區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

※ 주관부서는 국고지원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코자 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 사업은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생략이 가능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이 체결된 경우, 사업시행조건이 정부(市)에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 협약을 변경

④ 市의회 보고

- 근 거：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 대 상：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 실시협약 체결 및 변경

ꏚ 실시협약에 포함되는 주요내용 - 예시

○ 사업시행자의 지정, 시설의 사용 및 운영․관리기간의 결정, 협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관계 등 민간투자사업관련 기본사항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등)

○ 법인의 설립, 실시계획 신청, 사업이행보증 및 위험 관련사항,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사업의 실시절차에 관한 사항

○ 공사착수시기 및 공사기간, 공사감리, 지체상금의 부과 등 공사 관련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지연 등에 따른 필요조치사항 포함)

○ 총사업비, 사용료 결정․변경, 목표수익률(IRR) 기타 운영수입․비용 관련사항

- 목표수익률인 세전사업수익률 이외에 세후사업수익률, 주주기대수익률 병기

○ 운영수입 보장, 인허가 대행 등 정부지원사항 (재정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시설유지․보수․관리 및 운영관련 사항

○ 위험유형의 분류기준 및 분담원칙에 관한 사항

○ 협약의 중도해지 요건과 절차 및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매수청구권 실행요건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협약종료 및 분쟁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등

ꏚ 총사업비 검증

○ 주관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조달청․한국도로공사 등)을 통해 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등을 의뢰하여야 함

- 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공사비 단가 검증 면제 가능

ꏚ 실시협약의 일반지침

○ 주관부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실시협약 체결 소요기간(협상시한)을 미리 정하여 제시 및 고시하여야 함(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한 연장 가능)

- 주관부서는 협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사업시행 조건과 배치된 협상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 협상기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개시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 시행 가능

○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은 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상 언어․분쟁 해결조항 등에서 외국인 투자사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함

ꏚ 자 료 제 출

○ 주관부서는 실시협약(변경포함)이 체결되는 즉시 협약안을 전산 파일(CD 등) 형식으로 재정담당관, 기획재정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출

Step 6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승인 (사업시행자, 주관부서)

ꏚ 실시계획의 신청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관부서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신청기한, 신청기한의 연장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3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실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ꏚ 실시계획의 승인

○ 기    한 :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원칙)

- 기간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결과통지 : 주관부서는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사항은 市의회 보고하여야 함

ꏚ 실시계획 승인기간의 단축

○ 주관부서는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 승인기간을 단축하여 명시할 수 있음.

○ 주관부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

-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자료를 우선 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 인도하여야 함

ꏚ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시행령 제16조 제1항)

○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 공정별 공사시행계획(공구별․단계별로 분할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실시계획을 말한다)

○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요재원 확보대책 및 자금조달협약서 등

ꏚ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및 도면 (시행령 제16조 제2항)

○ 위치도

○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구별․단계별로 분할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설계도서를 말한다)

○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계획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에 관한 서류

○ 환경영향평가서(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심의필증(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에너지사용계획서(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등

○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Step 7 : 공사시행 및 준공확인 (사업시행자, 주관부서)

ꏚ 민간투자사업의 성실이행보장

○ 주관부서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감독․조치명령․행정처분 등과 건설기술 관리법, 국가계약법 등에 의한 책임감리, 이행보증 및 지체상금 등을 통해 준공 후 또는 소유․운영기간 종료 후 市 재산이 되는 민자시설에 대해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

ꏚ 준공확인

○ 사업시행자는 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준공 보고서를 주관 부서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함.

○ 공사 준공 보고서 첨부서류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9조)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민간제안사업 <표수정>

Step1						제안서 제출									∙민간 → 주관부서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주관부서 → PIMAC(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의뢰)
Step2						제안서 내용검토 (적격성 조사)									∙PIMAC(60일 이내)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사업(타당성+적격성)
		제안서 채택 불가통지 (주관부서 → 제안자)													∙PIMAC → 주관부서 ∙주관부서는 제안자에게 채택여부 서면통지(60일 이내)
						검토의견제출
						NO
						Yes									∙2백억원 ～ 2천억원 사업 : 시 재계위 심의 ∙2천억원 이상 또는 3백억원 이상 국고지원 : 시 재계위 → 중앙 민투심 ※ 제안내용 공고 전 시의회 동의 필요
Step3						제안내용 공고 (주관부서)
						타 제안 無
															타 제안 有
										제안서 검토․평가
Step4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Step5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 포함)										∙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 등 사업시행 조건결정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PIMAC사전자문 ∙2백억원 ～ 2천억원 : 시 재계위 자문 ∙2천억원 이상 또는 3백억원 이상 국고지원 : 시 재계위 → 중앙민투심 ∙실시협약체결(변경)시 시의회 보고

Step6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변경)시 市의회 보고 ∙3개월 이내 심사결과 통보(원칙)
		공 사 시 행
				준 공 확 인

Step 1 : 제안서 제출 (민간부문)

ꏚ 제안서 제출

○ 민간부문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주관부서에 제안서 제출 가능

※ 단, 건설보조금 및 재정지원을 요구한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내용 : 시행령 제7조 제1항 참고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내용

- 사업계획내용

- 총사업비의 규모 및 산출내역과 자금조달계획

-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운영기간 산정내역(귀속시설에 한한다)

-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 사용료 수입 등 시설운영수입 및 지출계획

-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 기타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ꏚ 최초제안서 접수의 효력

○ 다른 내용의 제3자 제안서 접수 불가(주관부서)

- 최초제안서 접수시점으로부터 제안내용의 공고일까지

․ 같은 날 접수한 제안서라 하더라도 첫번째 접수된 제안서를 최초 제안으로 인정

※ 최초제안자 : 주관부서의 제안서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결정

○ 최초제안자는 제안서 접수 후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주관부서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제안내용을 보완할 수 없음

ꏚ 주무관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음

○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무관청에서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 경우

Step 2 : 제안내용의 검토 (주관부서, 공공투자관리센터)

ꊱ 제안서 검토의뢰(주관부서→공공투자관리센터)

○ 기  한 :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시행령 제7조 제3항)

- 기한 내 검토의뢰가 어려울 때에는 사유, 의뢰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

○ 주관부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

-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법령․市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서 보완요청(주관부서→제안자)

- 접수받은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공고 이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요구 가능

ꊲ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제안서 검토

○ 제안서 보완요청(공공투자관리센터→주관부서)

-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제안서 내용검토에 있어 관련 자료가 미비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주관부서는 제안자가 제출한 보완자료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송부

○ 검토 및 제출기간 : 의뢰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시행령 제7조 제7항)

- 적격성 조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60일이내에 市(주관부서, 재정담당관)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

○ 적격성 조사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사업】

- 1단계(타당성 판단) : 해당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 실시

․ 해당사업의 경제적 추진 타당성 판단

- 2단계(적격성 판단) : 市 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 분석

․ 추진방식(재정사업과 민간사업) 적격 여부 판단

- 3단계(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 재무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적정 사업비․사용료․재정지원 규모 등을 산출하고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제시

※ 전 단계를 통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진행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

- 원칙적으로 적격성 조사 방법을 단순화하여 적용하여 분석

- 경제적으로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및 市 실행대안 보다 민간제안이 적격한지 여부 등의 판단에 초점을 둠

○ 검토내용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최초 제안서와 다른 의견 제시 가능

- 기술력․경영능력 등이 사업추진상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가격요소에 대한 평가배점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

-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음

ꊳ 주관부서의 자체검토

○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통지(주관부서 → 제안자)

- 기  한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통지(원칙)

- 주관부서에서는 제안사업에 대한 우리시 투자계획과의 부합여부, 관련 부서 협의결과(市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담당관 포함), 공공투자관리 센터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여부에 대한 방침 결정

- 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음

- 제안내용 공고 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전(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포함) 에 공청회, 정책간담회,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가능

2백억원 미만

2백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이상

市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생  략

생  략

실  시

국고보조 3백억원

이상 → 실시

실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생략가능)

市의회 동의

실  시

○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총사업비 2백억원 미만】

- 주관부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없이 민자사업 추진여부 결정

【총사업비 2백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 사업】

- 주관부서는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자사업 추진여부 결정

․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보조금 교부 또는 장기대부, 국고보조 3백억원 이상을 포함한 사업인 경우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다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 장기대부 외에 기간시설 지원 등의 지원을 포함

- 주무관청이 2이상 또는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경우 市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사업】

- 주관부서는 민자사업 추진여부를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전에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여부, 국고 지원 요구수준의 적정성, 관계부처 협의결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포괄한 검토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경우 市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제안내용의 검토 기준 - 예시

- 시 중장기계획․국가투자우선순위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 출자자 구성의 적정성

- 건설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추정수요의 적정성

- 관련부처 협의 및 민원처리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도서의 수준(재무모델, 도면, 각종 산출근거 등의 적정성)

- 해당시설 건설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및 편익 증대효과

- 사업성 분석결과(비용․수입 산출근거 등)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 요구된 정부 재정지원 방식이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 기타, 민간투자법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ꊴ 시의회 동의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

○ 시    기：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

○ 제출서류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 타당성 조사 결과

㉣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 기타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Step 3 : 제안내용의 공고 (주관부서)

ꏚ 제안내용의 공고

○ 공고방법：최초제안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시보․관보, 3개 이상의 일간지 및 市․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 제3자의 제안서 제출기간：공고일로부터 9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함

※ 최초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최초제안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ꏚ 공고의 주요내용

○ 제안개요, 신청자 자격요건, 최초제안자 우대 등 평가기준 관련 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처에서 공고한 “기본계획” 참고

※ 주관부서는 적정한 수익률 등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최초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음

ꏚ 공고의 효력

○ 주관부서는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음

- 공고시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할 수 없음(시행령 제7조 제12항)

○ 제안내용의 공고가 있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봄.

Step 4 : 제안서의 검토․평가 (주관부서, 공공투자관리센터)

ꏚ 협상대상자의 지정

○ 최초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

○ 공고시 정한 기한 내에 제3자에 의한 다른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제안자(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

ꏚ 작성비용 일부보상

○ 주관부서가 사업제안 경쟁 촉진을 위해 탈락자에 대해 제안서 작성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함

○ 보상기준 : 실시협약이 체결된 일정기간 이내에 기본설계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요율을 상한으로 산출하여 지급

- 탈락자 1인일 경우 : 기본설계비의 25%

- 탈락자 2인 이상일 경우 : 상위 순서대로 2인 범위내에서 기본 설계비의 각각 30%, 25%

※ 기본설계비 :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

○ 미보상 대상

- 차순위자가 1,000점 중 600점 미만의 점수를 얻을 경우

- 주관부서가 기본설계도서를 제시하는 경우

ꏚ 평가방법 : 서울市 고시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절차와 기준을 준용

ꏚ 최초제안자 우대 등

○ 우대 기준

- 최초제안자에 의한 사업

․ 총 평가점수의 10%이내 우대점수율 부여 가능

․ 주관부서가 최초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할 시에는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5%이내에 우대 가능

- 주관부서 추진(기본설계)에 의한 사업

․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현저히 절감하는 경우

․ 시설의 이용효율을 크게 개선시키는 경우

○ 우대예외

- 주관부서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진행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우대자격 불인정

Step 5 :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관부서, 공공투자관리센터)

ꏚ 서울市 고시사업 추진절차 동일

ꏚ 시설 사용량 검증

○ 주관부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사업자가 제시한 시설의 사용량 추정에 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음

- 실시협약 부록에는 사용량 추정 용역 결과 및 수행 기관명을 첨부

Step 6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승인 → 공사시행 및 준공확인

(사업시행자, 주관부서)

ꏚ 서울市 고시사업 추진절차와 동일

Ⅴ.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

1.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의 시행(기획재정부)

ꏚ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보완함으로써 연차별 민자사업 추진규모와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

ꏚ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에서 민간투자 후보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을 민간이 제안한 경우, 계획상의 후보사업과 투자우선순위를 비교․분석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

2.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및 취소

ꏚ 사업의 관리

○ 기획재정부 장관(서울특별시장)은 민자사업의 집행현황 파악 등을 위해 주관부서 및 관련 민간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주관부서는 매분기별로 시행중인 민자사업 현황 등을 점검하여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함

※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통보양식(별첨)에 따라 문서로 제출하고, 시스템 자료입력(InfraInfo 시스템, InfraInfo.kdi.re.kr)

- 기획재정부 장관(서울특별시장)은 민자사업의 정책방향 수립 등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음

○ 주관부서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시설의 유지․관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ꏚ 사업의 취소

○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공고 또는 주관부서가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공고한 이후 1년 이내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사업

(다만, 주관부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2차에 걸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나 민간부문으로부터 사업계획 제출이 없는 사업

※ 2천억원 이상 사업은 미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市 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 가능

○ 주관부서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실시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ꏚ 시설의 인계․인수 및 운영 등

○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시설보수를 완료하여 당해 시설을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함

○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시까지 경제적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시설인 경우라도 이를 감가상각 처리하여 주관부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여야 함

○ 시설사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관부서 등 공공 부문이 관리하거나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 가능

3. 민간투자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ꏚ 주관부서의 권리와 의무

○ 주관부서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음

○ 주관부서는 사업시행자의 법령 위반시 또는 공익상 필요시 사업시행자의 변경,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의 개축 및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귀속시설은 준공 후 또는 소유․운영기간 종료 후 소유권이 市 또는 區에 귀속 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관부서는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설 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또는 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함

- 시공에 있어서도 건설공사의 품질보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감리전문회사의 책임감리를 받도록 함

○ 주관부서는 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하거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일정액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사업이행보증을 받아야 함

- 사업을 수년에 걸쳐 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등의 경우에는 각 단계에 따라 사업이행보증을 분리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공시기에 준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 시행자는 완공시기를 기준으로 기성부분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주관부서는 1일당 지체상금으로 총사업비에서 기성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토록 해야 함

4. 수요예측 재검증

ꏚ 주관부서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수요예측 재검증 요건이 발생하여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요예측 재검증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 하여야 함

○ 대상사업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요건 해당사업

○ 재검증 시기 : 고시(제3자 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단계

○ 수요예측 재검증 요건

- 수요예측의 전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현저한 수요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요예측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재정에서 민자사업으로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되어 수요 예측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시기에 5년 이상 차이가 있는 사업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상의 수요예측 재검증 내용을 준용

Ⅵ. 민간투자사업의 주요기구 및 관련법규

1.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ꏚ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련법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⑨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 제8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규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 수립, 예산편성, 민간투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채 등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재원 배분방법 및 중점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포함 하여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 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 회의 개최시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임명되는 3급 이상 관계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2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경영기획실 국장급 공무원․재무국장 및 당해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ꏚ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총사업비가 2백억원 이상인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총사업비가 2백억원 이상인 사업

- 총사업비가 2백억원 이상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총사업비 30%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 주관부서가 2이상인 사업, 다만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 제안사업의 경우 제안내용 공고에 관한 사항

○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총사업비가 2백억원 이상인 사업

○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총사업비가 2백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 법 제53조 및 영 제37조에 의한 재정지원을 할 경우

○ 법 제59조 및 영 제39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ꏚ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① 심의 요구 (주관부서)			․심의대상 안건을 자체방침으로 정하고, 방침서 등 관련자료 첨부 재정담당관으로 심의요구 - 관련자료 : 타당성 조사결과,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 등
② 접수 (재정담당관)			․심의요청 안건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의 적정여부 결정 - 타당성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토 여부 등 확인
③ 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에 의거 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④ 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9조에 의거 위원회 구성
⑤ 안건심의 자료 작성 (주관부서․재정담당관)			․심의안건 관련 각종 설명자료 작성 - 재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준비
⑥ 위원회 개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13조～제14조에 의거 위원회개최
⑦개최결과 통보			․위원회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

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

ꏚ 설치근거 : 법 제5조 및 제6조,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ꏚ 구     성 : 위원장 포함 23명 이내

※ 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ꏚ 심의대상

○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민간제안사업의 사업내용 채택,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주무관청 2이상, 국고지원 3백원 이상 사업

○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3.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ꏚ 설치근거 : 법 제23조, 시행령 제20조

ꏚ 구    성 : 소장 1명, 실장 3명을 포함하여 49명

ꏚ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업무

○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분석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및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및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 지원

○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외자유치활동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대내․외 홍보활동

○ 민간투자사업추진 관련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분야 연구 등

○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작성․공표

ꏚ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기타사항

○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요령,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사업계획서 평가 요령,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등을 작성하여 공표

○「수수료 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

○ 조직․기능․운영․예산 등을 담은 센터운영 규정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공개하여야 함

○ 예산안을 수립함에 있어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운영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연락처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전    화 : 02) 958-4114

- 홈페이지 : http://pimac.kdi.re.kr

Ⅶ.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지침

(본 절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제3, 4, 5절”의 규정을 적용)

1. BTL 방식 개요

ꏚ 정  의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는 형태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

○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物權)을 획득

○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

ꏚ 특  징

○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은 국가․지자체 등이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일부 부속사업순이익)로 회수

⇒ 민간사업자가 운영위험(시설 수요변동 위험)을 부담하는 수익형 민자 사업(이하 “BTO”)방식과 차별화

- 최종사용자의 사용료(기숙사 입실료, 미술관 입장료 등)는 민간사업자가 아닌 주무관청으로 귀속

○ 국가․지자체 등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형태로서 시설 자산을 조달하는 종래 재정사업방식과 차별화

○ 시설의 설계․건설․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 설계․건설․운영의 통합관리, 건설․운영 관련 위험의 민간이전 등을 통해 사업비 경감과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 BTO과 BTL 방식 비교

추진 방식	Build-Transfer-Operate	Build-Transfer-Lease
① 대 상 시 설 성 격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독립채산형)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서비스구입형)
② 투자비 회 수	․최종사용자의 사용료(수익자부담원칙)	․정부지급금(정부재정부담)
③ 사 업 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관리운영권 설정

사용료

시설기부채납

서비스 제공

민간사업자

(SPC)

국가․지자체

이 용 자

B

T

O

시설기부채납

민간사업자

(SPC)

국가․지자체

이 용 자

관리운영권/정부지급금

B

T

L

사용료(필요시)

서비스 제공

ꏚ 기대효과

○ 국민생활에 긴요한 공공시설․서비스를 적기 공급

-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시설을 BTL방식을 통해 적기에 공급 가능

○ 건설․운영상의 투자 효율 제고(Value For Money 창출)

- 목표공기 준수, 협약상 총사업비 증액 방지, 건설․운영 통합관리에 따른 비용절감, 민간의 창의적 설계 유도

-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한 서비스 질 제고

- 위험의 최적배분을 통한 위험관리비용 최소화

○ 정부의 시설투자부담 경감

- BTL 방식을 통해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투자비 부담 완화 가능

- 필수 투자라면 앞당길수록 실질적 사업비 경감 가능

※  사업비 증가율이 선투자를 위해 부담해야할 자금조달비용을 상회할 경우 앞당겨 투자함으로써 사업비 경감 가능

○ 투자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시중여유자금을 공공투자자금으로 전환하여 자금흐름 개선과 국민경제 선순환 촉진

- 금융기관·인프라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하여 포트폴리오 개선에 기여

2. BTL 방식 시행방안

ꏚ 대상사업 선정

○ 법적 적합성

- 법 제2조에 해당되는 시설 : 44개 유형

도로 및 도로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다목적댐, 수도 및 중수도,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하천시설,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지 및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신항만건설 대상시설, 학교, 군 주거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 국가․지자체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국․공립시설

․ 국가․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시설

-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시점에서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

○ 경제적․재무적 적합성

-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시에 비해 사업편익 증진과 사업비용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편익측면 : 적기완공으로 사업편익 조기 향유, 시설물의 품질․안전도 향상, 서비스 질 제고 등

․ 비용측면 : 설계-건설-운영을 포함한 특정사업의 생애주기(Project Life Cycle) 동안 발생하는 총비용의 절감

- 사업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중 운영유지비용의 비중이 크고 설계-건설-운영유지 일괄관리가 효율을 발휘하는 사업

- 주관부서가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업

- 최종사용자로부터 사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사용료 부과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업

․ 사용료 수입(일부 건설보조금)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사업은 BTO 사업 등으로 추진

- 선투자의 필요성이 높은 시설

․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시설

- 관계 법령에 근거해 수립된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반영된 시설

- 시설 확충에 수반되는 추가 운영인력 확보 등 원활한 사업집행이 가능한 시설

- 시설물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독립적 사업관리와 회계처리가 가능한 시설

○ 기타 고려사항

- 주관부서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서울市 고시 사업”으로만 추진(법 제9조)

- 대상사업은 당해 연도 내 실시가 가능하도록 사업 준비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정

․ 건축시설은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관련 인허가 등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

․ 토목시설은 기본설계 완료, 관련 인․허가의 원활한 진행 등으로 조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

․ 사업집행상의 애로사항이 없거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사업

※ 기존 시설 이용자의 이주대책․대체수용시설 마련이 가능하고 환경 등 민원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 사업

ꏚ 단위사업 구성․설계

○ 단위사업 규모

- 건설․운영상의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위해 가능한 한 적정 규모로 설정

- 소규모 시설은 주무관청의 관할범위, 민간사업자의 효율적인 운영 가능성 등을 감안 복수시설을 묶어서 단위사업으로 설정 가능

○ 연관시설의 복합화

-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사업비 경감 등을 위해 기능적 연관시설들을 동시 입주시키는 복합시설형태로 개발

※ 복합화사업 :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중 2개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

(예시) 교육청, 시군구 공동으로 학교부지 내에 문화․복지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복합시설 건설․운영

- 사업제안서 평가시 시설이용률 제고 등 창의적인 사업설계에 대해 적절한 배점 부여

- 지자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국고보조 대상 복합화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 10%p 인상하여 지자체에 지급

․ 적용대상 : 지자체가 국고보조대상이 되는 민투법상 대상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BTL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 20%p 인상하여 지자체 지급(‘08년 사업부터 적용)

※ 학교복합시설 :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문화․복지시설  등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복합화사업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방법》
□ 적용대상 : 지자체가 국고보조대상이 되는 민투법상 대상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BTL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학교복합시설로 추진하는 경우 □ 국고보조금 계산 ㅇ 복합시설의 총민간투자비를 적정 기준(예시 : 해당시설별 건물사용 면적비율) 으로 나눠 해당시설별 총민간투자비를 산정 ㅇ 해당시설별 총민간투자비에 대해 10%p(학교복합시설의 경우 20%p) 가산된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소요 계산 - 정률보조사업은 현행 국고보조율에 10%p(학교복합시설의 경우 20%p) 추가된 보조율 적용 - 정액보조사업은 현행 정액보조금에 해당시설 총민간투자비의 10%p(학교복합시설의 경우 20%p) 금액을 추가 (예시1) 복합시설 (총민간투자비 300억원) = 문예회관 (200억원) + 복지시설 (100억원) → 문예회관 : 정액보조금 20억원+인상분 20억원 (200×10%) = 40억원 → 복지시설 : 100억원×보조율 60% (통상 50%+인상분 10%) = 60억원 (예시2) 학교복합시설(총민간투자비 50억원) = 체육관(40억원) + 복지시설(10억원) → 체육관 : 40억원×보조율 50%(기준 30%+인상분 20%)=20억원 → 복지시설 : 10억원×보조율 70%(통상 50%+인상분 20%)=7억원 ※ 사업비 100억원인 정액보조 사업이 학교복합시설로 건립될 경우 : 정액보조금 10억원+인상분 20억원(100×20%)=30억원 □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ㅇ 지자체는 복합시설을 구성하는 총민간투자비 중 당해 시설별 국고보조분을 소관 중앙행정부처에 신청 (예시) 복지시설 → 복지부, 문화시설 → 문화부에 신청

ꏚ 다양한 부대사업 및 부속사업 개발

○ 본시설의 목적․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부대 및 부속사업 개발을 유도

⇒ 시설이용 효율 제고, 정부의 재정부담완화 도모

○ 부대사업과 부속사업의 정의

- 부대사업 : 법 제21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 BTL방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 등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도 가능

․ 부대사업은 당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당해 민간투자사업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

․ 부대사업에 활용되는 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지자체에게 기부채납 가능

- 부속사업

․ 민간사업자가 주무관청에게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본사업) 외에 당해 사업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 부속 및 부대사업 처리방법

	부 속 사 업	부 대 사 업
특 징	․사회기반시설(본시설+부속시설)을 활용	․사회기반시설과 다른 시설을 활용
협약상 처 리	․사업자 책임하에 운영 ․매년 순이익(운영수입-운영비용) 추정치를 협약에 계상 ․정부지급금에서 공제	․사업자 책임하에 운영 ․순이익(운영수입-시설비-운영비용) 추정치를 현가로 환산 ․총민간투자비에서 사전 공제

- 부대사업 또는 부속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운영하되 운영기간 중 순이익이 협약상 추정 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순이익을 주관부서와 사업시행자 간에 50:50 비율로 공유

․ 조정 시기․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

ꏚ 민간사업자의 참여 범위

○ 가능한 한 민간사업자가 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유지보수 등)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

⇒ 사업통합 관리에 따른 투자효율의 극대화, 민간사업자의 사업관리 책임 담보

- 시설운영기능 중 민간의 효율 발휘가 기대되는 분야는 민간사업자가 담당

․ 정부는 핵심기능(학교시설의 경우, 교육․학사 관리)에 역량을 집중

․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담당, 전문성이 요구되는 운영분야는 외주(Outsourcing) 등을 활용

《 BTL 민자사업 역할분담 예시 》

감리선정		주 무 관 청
	관리운영권설정 /정부지급금			시설기부채납(국가․지자체) /임대서비스
	감리계약 감리비	사업시행자(SPC)			배 당 출 자	【주주(Stockholder)】 금융기관(은행, 펀드 등), 건설회사, 운영회사 등
감리회사
					원리금 대 출	【대출자(Lender)】 금융기관(은행, 펀드 등) 등
		용역비		용역
		설계회사, 건설회사, 운영회사 등

○ 예외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일부 기능을 주관부서가 분담하는 방식 가능

- 市에서 기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할 필요성이 큰 경우

- 재정사업으로 시공 중인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 시설 및 설비 유지․보수, 관리, 청소, 경비, 조경관리, 환경위생관리 등의 운영업무 중 민간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담당하더라도 효율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부 운영업무

- 민간의 창의․효율 발휘를 기대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민간투자비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관부서가 부담

ꏚ 정부지급금

① 정부지급금의 산정 : 시설임대료 + 운영비용

○ 시설 임대료 :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

○ 운 영 비 용 : 민간이 유지․보수 등 시설운영을 담당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분

② 시설임대료 산정

○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 매년 동일액 지급액(원리금균분) 산정식

[eqn: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수익률}over{1-(1+수익률)^-(임대기간)}]

- 주관부서는 장기 임대료 부담 축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단계에서 보조금(이하 “건설보조금”) 지급 가능

- 총민간투자비는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건설보조금)에 물가변동분과 건설 이자를 가산하여 산출

※ 불변가로 협약 후 물가변동분은 별도 정산 (적용 물가지수 예시 : 건설투자부문 GDP 디플레이터)

․ 동 계획이 공고되는 시점(’08.5.20)에서 협약이 기체결되어 건설중인 사업의 경우는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 기반영된 물가변동분을 상회(하회)하는 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50:50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무관청은 물가변동정산분이 시공자(하수급인 포함)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함

․ 건설이자는 기준금리에 가산율[β]을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 기준금리 :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5영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평균값

※ 가산율[β] : 자금조달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 경쟁 등을 통해 결정

○ 수익률은 자금조달비용, 사업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개별 사업별로 사업 제안 경쟁 등을 통해 결정

- 수익률 : 지표금리 + 가산율[α]

․ 지표금리는 5년 만기 국채금리로 설정

․ 가산율[α]은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

- 수익률은 원칙적으로 5년마다 조정

․ 최초 지표금리는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

․ 수익률 조정은 5년마다 조정일자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

․ 가산율[α]은 실시협약 체결시 확정, 임대기간 중 조정하지 않음

- 수익률은 법인세전 수익률 기준으로 산정

○ 부대사업 순이익의 현가는 시설임대료 산정시 총민간투자비에서 사전 일괄공제

○ 시설임대료 지급기간(시설 임대기간)

- 주관부서의 연차적 재정부담 소요, 시설의 경제적 내용연수 등을 감안, 개별 사업별로 적정 기간(10～30년) 설정

- 임대기간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과 일치하도록 설정

․ 독립된 여러 시설이 묶인 경우 주관부서는 시설별로 관리운영권 설정 가능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여야 함)

③ 운영비용 산정

○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사업관리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합산한 금액

○ 실시협약에서 연도별 운영비용을 불변가로 사전 확정

- 실제 물가변동분(적용 물가지수 예시: 소비자물가지수)을 반영하여 경상가로 변경

○ 운영비용의 조정

- 운영비용이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과 변동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요변동을 감안하여 운영 비용 조정 가능

-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 및 기타 운영여건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가능

④ 정부지급금의 지급

○ 운영기간 중 실제 정부지급금은 민간사업자의 시설운영 서비스 성과와 연계하여 조정 가능

- 협약에서 민간사업자가 제공키로 한 서비스 수준(내용․질)에 미달한 경우 약정된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차감

․ 정부지급금은 시설이용가능성(Availability) 지급분과 성과(Performance) 지급분으로 구분하되, 서비스 성과와 연계한 성과지급분과 시설이용가능성지급분간의 비율 및 지급금 차감비율 등 세부사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

※ 시설이용가능성지급분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이용불가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 지급

※ 성과지급분은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 지급

- 서비스 수준을 다시 회복할 경우 차감액의 일부를 환원시켜주는 인센티브 부여 가능

-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적정한 성과점검(Monitoring) 시스템을 실시협약에 명기

․ 평가는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사항 및 배점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결정

․ 주관부서는 담당공무원, 사업자, 관련 분야 전문가, 시설 사용자 등으로 구성되는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 부속사업 순이익은 정부지급금에서 사전 공제

○ 지급시기는 주관부서의 예산집행 절차, 지자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시기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중에서 선택

- 다만, 민간사업자의 요구가 있을시 월별 지급도 가능하며, 서비스 성과와 연계하여 정한 반기별 또는 분기별 지급금을 월별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

○ 지급주체는 주관부서의 중앙행정부처 장 또는 지자체장, 기타 행정기관 장

- 지자체 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시 건설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임대료 등 보조

○ 주관부서가 정부지급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

- 지연배상금은 당해 사업의 임대료 산정시 적용된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

《 정부지급금 산정 예시 》

□ 가 정

ㅇ 임대기간 ㅇ 연차 임대료 지급방식 ㅇ 물가상승률 ㅇ 세전수익률 ㅇ 총민간투자비 ㅇ 부속사업순이익 ㅇ 부대사업순이익 ㅇ 운영비용	20년 매년 동일금액 지급 (원리금균등) 4% 5.5% 100억원 2억원/년 (‘05.1.1 불변가) 없음 3억원/년 (‘05.1.1 불변가)

□ 정부지급금 = (시설임대료 - 부속사업순이익) + 운영비용

(단위 : 억원)

항목	건설기간	운영기간			총지급액
					경상	(불변)
	‘05~’07	‘08	···	‘27
▪ 총민간투자비	100
▪ 시설임대료 (A)		8.37	···	8.37	167.36	-
▪ 부속사업순이익(B)		2.34	···	4.93	69.67	(40)
▪ 운영비용 (C)		3.51	···	7.39	104.51	(60)
▪ 정부지급금(A-B+C)		9.54	···	10.83	202.19	-

* 시설임대료 산정 EXCEL 활용예시 5.5%, 20년, 100억원

→ 셀에 ‘=pmt(5.5%,20,100)’ 입력

* 당해 예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형으로 실제 지급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 필요

ꏚ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제한사항

○ 사업신청자의 구성

- 사업신청자는 건설․운영의 경험․실적을 보유한 건설법인, 시설운영 법인,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구성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대표법인) 명의로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는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 각 출자자들의 출자확약서, 차입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의향서 제출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건설사, 운영사 등이 출자하는 경우 각 부문별 경험 및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 지자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중소업체에 대해 일정 비율의 출자․시공 등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공급시 지역중소업체의 건설자금 차입 등에 대해 우선 배려

○ 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은 탄력적으로 결정

- 주관부서는 개별 사업별로 위험도, 다른 보증․보험 요구내용 등을 감안 출자자의 건설․운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 자기자본 비율(예시 : 5～15%)을 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

○ 협상대상자가 단독응찰로 선정된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시공자 선정을 의무화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공사 낙찰금액을 반영하여 총민간투자비 사후 변경

○ 금융기관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이 사업신청자에 대해 대출의향서/확약서 및 보증의향서를 복수로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 가능

- 동일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는 3개 사업신청자 이내로 허용(단, 금융기관 등이 출자사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 사업신청자로 한정)

○ 별도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타인자본 공급 기관 선정방안도 활용

- 타인자본 공급기관의 경쟁 미흡으로 사업제안경쟁이 제약받는 경우, 사업 시행자와 타인자본공급기관 선정을 별도 경쟁입찰로 분리 실시할 수 있음

ꏚ 협약 해지시 지급금

○ 산정 기준

- 건설기간 중에는 기 투입된 민간투자자금(민간투자비-건설이자)을 기준으로 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금액은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

- 운영기간 중에는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의 현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

※ 해지시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부가세를 정부가 가산하여 지급

구 분	건 설 기 간	운 영 기 간
사 업 자 귀 책	(해지시 기 투입 민간투자비) - (해지시 기 투입 납입자본금)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시 적용된 수익률3」로 할인한 현재가치) - (납입자본금) = C
비정치적 불가항력	(해지시 기 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A1」)	C + (D-C)×1/3
정 치 적 불가항력	(해지시 기 투입 민간투자자금) × (1+(A+B)/2)	C + (D-C)×2/3
정 부 귀 책	[해지시 기 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B2」)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시 적용된 수익률4」로 할인한 현재가치 = D
1」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 2」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가산율] 3」,4」해지 당시 시설임대료 계산시 적용된 [국채금리+가산율]

ꏚ 자금재조달(Refinancing)

○ 주관부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재조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음

- 실시협약상 총민간투자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 총민간투자비가 500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의 적정성 확인 및 이익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 정한 사업은 예외

- 자본구조 변경(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으로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이 증가하는 경우

○ 자본구조 변경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

○ 이 외의 사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제3절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재조달 규정을 준용

ꏚ 제안비용 보상

○ 주관부서는 BTL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탈락자에 대해 사업제안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함

- 보상금 지급대상 사업은 주무관청이 기본설계수준의 도서를 시설사업 기본계획과 함께 제시하지 않는 사업에 한정됨

- 주관부서는 실시협약이 체결된 일정 기간 이내(예시 : 60일)에 기본설계비 상당액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요율을 상한으로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

․ 탈락자가 1인일 경우 : 기본설계비 상당액의 25%

․ 탈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상위 평가점수 순서대로 2인의 범위 내에서 기본설계비 상당액의 각각 30%, 20%

※ 기본설계비 상당액 : 동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시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

- 탈락자 중 기술부문의 평가점수가 일정 수준 미만(예시 : A～E 5단계 평가에 의한 경우 평균 “C급")인 경우와, 사업계획 내용이 성과요구수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것으로 사업계획평가단이 판단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주관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보상금 규모, 지급기준 및 절차와 지급기한 등 세부사항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함

3. BTL 사업 추진절차

	《 기 본 원 칙 》
ꋮ 절차 간소화 → 사업추진의 효율․신속성 제고 ꋮ 정부실행대안․평가기준 등 사전제시 → 예측성․투명성 제고

<사업시행자>		< 정부․지자체 >			< 주요 내용 >
		사업계획 수립․신청 (주관부서, 주무부처)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수행
		BTL사업 한도액 설정 (기획재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제출
		한도액 통보(기획재정부)			․통보받은 한도액 내에서 사업추진
		타당성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주관부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재정사업 대비 우월성, 추진 대안 검토 ․시설․운영에 대한 명확한 성과 수준 제시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주관부서)			․제4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참조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설의 시공․운영 계획과 요구 사업시행조건을 제출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 대상자 지정(주관부서)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공개 우선협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주관부서)			․세부사업시행조건 확정
실시계획 승인 신청					․공사시행계획 등 1년 이내 주관부서에 신청
		실시계획 승인 (주관부서)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 병행추진
착 공
		준공 확인(주관부서)			․준공보고서 검토
		운영상황 Monitoring (주관부서)			․서비스의 요구수준 충족 여부 점검
		사업 종료

ꏚ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 주관부서별(지자체 포함)로 대상시설별 투자계획 마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해당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수행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참고)

․ 조사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보조 300억원 이상 사업

․ 면제대상 :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축사업, 법정시설, 필수 설치시설

- 소규모 단위시설 통합(단위사업), 연관시설의 복합화 방식 활용,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등 고려

- 시설의 규모․내용․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주관부서는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에 사업 신청(시군구→시도→주무부처)

○ 해당 주무부처별로 투자계획 취합․조정

- 주무부처는 주관부서로부터 받은 대상시설별 투자계획을 검토․조정하여 주무부처의 투자계획 수립

- 주무부처는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투자계획을 신청

ꏚ 다음연도에 시행할 한도액 국회제출 및 주무부처 통보

○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검토하여 총한도액과 대상 시설별 한도액 설정

- 정부지급금 조달 가능성, 위험(역할)분담 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일정의 현실성, 사업추진 의지․역량, 법정절차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

○ 법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 지자체가 주관부서가 되는 사업의 경우 적정 시기(대상사업지정고시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 필요

○ 기획재정부는 국회 제출 후 한도액을 주무부처에 통보

- 기획예산처는 한도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도액 관리 요령｣을 수립하여 함께 통보

- 해당연도 말까지 미고시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한도액이 소멸되며, 주무부처는 한도액이 소멸된 사업을 차년도 1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 단, 전액 지방비 사업은 총 고시금액을 통보

ꏚ 타당성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① 타당성조사

○ 조사대상 : 모든 BTL 단위사업

- 단위사업이 동일․유사한 시설유형일 경우 타당성조사 용역의 일괄 시행 가능

○ 조사방법

- 주관부서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립한 ｢BTL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에 의거 실시

○ 조사내용

- 사업추진 타당성 :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대편익 및 시급성 등을 위주로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조사

- BTL사업 적격성 조사(VFM Test) : 비용․편익면에서 사업추진방식 (재정 또는 민자) 우월성 여부 분석

․ 선택기준 : VFM>0 → 민자사업, VFM<0 → 재정사업

․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적격성 여부를 판단

․ 정량적 분석 :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비용

(LCC : Life Cycle Cost)을 비교

․ 정성적 분석 : 서비스 질 제고, 사업 편익 조기 실현, 사업 위험 분담효과 등을 비교

- 정량적 분석은 市정(자치구 포함)부실행대안과 민자사업이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분석

- 정량적 분석시 공기지연, 공사비 증액 등의 위험도 계량화하여 반영

- 현재가치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명목할인율은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요령｣ 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민자사업을 선택하는 경우 》

	위험비용 (공기연장, 사업비 증액 등)		↕VFM
			위험비용 (공기연장, 사업비 증액 등)		임대료 + 운영비용지급액
	지불이자
			지불이자
	운영비용
			운영비용
	건 설 비		건 설 비

[재정사업]             [민자사업]

- 민자사업 실행대안 : 민자사업 적격성 인정시 VFM을 제고할 수 있는 실행대안 조사․제시

․ 실행 가능한 부대사업과 부속사업 발굴 및 VFM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 조사결과의 공개

- 조사결과는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제외하고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공개

②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수립내용 : 법 제7조 제1항 참조

○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민간투자법령, 기본계획 등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되는 시설의 내용과 수준은 타당성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주관부서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을 수립․제공

- 주무부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을 바탕으로 시설유형별 작성요령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에 제공 가능

○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수립․고시

- 주관부서가 제시하는 시설에 대한 설계도서 수준은 탄력적으로 설정

․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하려 하거나, 성과요구수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도서 수준으로 제시 가능

- 시설물의 이용도를 제고하고 정부지급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사업 또는 부속사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

○ 계획내용은 법정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고, 투입요소와 성과요소가 적절 하게 조화되도록 작성

- 주무부처는 시설유형별 ｢표준 성과요구수준서｣를 수립하여 주관부서가 활용토록 할 수 있음

○ 주관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연관시설의 복합화를 전제로 사업 계획 수립

-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교육․문화․복지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입체적 복합화 사업

○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주관부서의 수용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최대한 명료하게 제시

- 市(자치구 포함)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총사업비․수익률․임대료 등 민자 사업 실행 대안에 대한 정보제공

-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PQ 및 기술․가격 세부 평가기준

- 표준적인 실시협약

- 시설임대료 등 市(자치구 포함) 지급금 산정․지급방식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절차 및 방법

․ 주관부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4주 전까지 질의/응답 기회(2회 이상)를 보장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

○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요구하는 적정 서비스 수준을 사전 제시

- 운영기간 중 협약상 요구수준에 대한 민간 서비스 성과를 점검(모니터링) 하는 방법과 절차 제시

- 협약 대비 실적 서비스 수준 격차 발생시 민간사업자 책임부과 방안 제시

○ 주관부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사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각종 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회신

○ 주관부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등 관련법상의 각종 절차를 성실히 이행

ꏚ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대상사업 지정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와 함께 사업홈페이지 구축

- 시설사업기본계획 등 사업 관련자료 공개,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창구 등으로 활용

○ “제4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1. 서울市 고시사업” 참조

ꏚ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① 사업계획서의 평가

○ 주관부서는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함

- 주관부서는 사업계획서 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표준요령｣을 수립․제공

○ 사전적격성(PQ) 평가 → 기술․가격 평가로 이뤄지는 2단계 평가방식 활용

- 민간의 제안비용 절감, 효율적인 평가 등을 위해 사전적격성(PQ) 심사절차 적극 활용

- 사전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대해 2단계 기술․가격평가 실시

- 탄력적인 신청자 구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PQ 평가와 기술․가격 평가의 동시 수행 가능

○ 기술, 가격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기준은 최대한 객관화․계량화하고 가능한 한 평가 산식 및 평점 수준을 사전 제시

․ 계량화가 어려운 평가항목은 상대평가를 통해 주관적 요소를 최대한 축소

- 기술․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은 원칙적으로 5:5로 하되 건설․운영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상 우대조치 부여 가능

․ 운영단계에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제안 경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무적 투자자, 전문 운영사 출자에 대한 평가 우대

․ 지자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소재 업체의 출자 비율, 출자자 수, 건설단계에서의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비율 등에 대한 평가 우대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참여 지원 등을 위해 지역주민의 채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활용 등에 대하여 평가시 우대 가능

○ 평가절차

- 1단계 : 사전적격성(PQ)에 대한 심사․평가

․ 시설 특성에 부합하는 시공․재무․운영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PQ 부적격 사업자 실격

- 2단계 : 기술․가격요소에 대한 심사․평가

․ 기술요소는 계획․설계의 내용, 건설계획, 운영계획 등을 위주로 시설 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된 성과요구수준서의 충족 정도를 토대로 평가

※ 제안된 공사비, 운영비용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설계․시공․운영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지도 함께 검토하여 평가

․ 가격요소는 운영기간 중 주관부서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총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로 평가항목을 단일화

※ 정부가 제시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실격 처리하되, 창의적인 사업계획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하고, 총정부지급금 평가시 명목할인율은 6%를 적용

- 협상대상자는 기술 및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최고 득점자순으로 지정

- 주관부서는 사업계획서 평가 후 당해 신청자의 순위 및 점수(설계, 운영, 시공 등 주요 항목으로 분리)를 통지

ꏚ 실시협약 체결

○ 주관부서가 협상 및 실시협약서 작성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관리 센터는 ｢표준실시협약서｣를 수립․제공

○ 주관부서는 건설․운영․법률․금융 등의 전문가를 협상과정에서 활용 가능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주관부서가 부담

○ 주요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처리방향

- 사업시행자의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은 총투자비(또는 총사업비)의 10% 수준으로 설정

-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예정일까지 시설을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주관부서에 납부

- 책임감리자의 선정은 주관부서가 하며 감리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경우 에는 주관부서의 감리자 선정 후 낙찰가로 실시협약상의 총민간투자비의 감리비를 조정

-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증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분담

․ 천재․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 80% 주무관청 분담

․ 전쟁․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 90% 주무관청 분담

○ 총사업비․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잠정 확정하여 협약 협상기간을 최대한 단축

- 실시협약 협상은 표준협약서를 바탕으로 최종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을 미세 조정하는 단계로 운영

-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협상대상자는 사업신청서류에 제시한 조건 보다 유리한 조건 제시 불가

○ 주관부서는 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대하여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가능

-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 사업추진을 보류하거나 재고시 추진

○ 주관부서는 실시협약 체결 이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실시협약안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각종 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회신

○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국고지원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의 사업자 지정 등.  다만,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 장기대부 외에 기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하며, BTL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정부지급금은 제외

○ 각 주관부서는 실시협약 체결 후 실시협약을 요약(실시협약의 주요 내용, 최종 재무모델, 민간사업자의 업무범위, 위험의 배분 등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주무부처에 제출

○ 실시협약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예정자’ 명의로 체결

ꏚ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등

○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주무관청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주관부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가능

○ 설계․시공․운영 등의 위탁․도급계약 등

- 사업계획서 제출시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자와 위탁․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

- 위탁․도급계약 등을 체결할 또는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 필요

○ BTL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기간 단축(3개월 이내)

- 교통․환경영향평가 조기착수, 실시설계 신속진행 등

Ⅷ. 참고사항

○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중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중앙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 각종서식(별지)은 주관부서에서 사업유형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 가능

○ 자치구에서는 민간투자 관계법령 및 중앙의 기본계획, 서울시 지침에 의거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단, 예상 총사업비가 2,000천억원 이상 사업(BTL 방식 : 1,000억원 이상)은 자치구에서 사업선정하여 市(주관부서)에 통보하면 검토 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에 심의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ꏚ 행 정 사 항

○ 민간투자사업 지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 및 재정담당관 통보 - 각 주관부서

○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추진 상황을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별첨 양식(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의거 재정담당관에 통보 - 각 주관부서

- 재정담당관은 매분기 종료 익월 20일까지 각 주관부서의 추진상황을 수합하여 기획재정부에 통보

○ 자체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을 연2회(6월말․12월말) 별첨 양식(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의거 市(재정담당관)로 통보 - 각 자치구

[별첨 1] 사회기반시설 유형(법 제2조제1호)

분 야(15개)	소관부처	사회기반시설 유형(44개)	비 고
도 로 분 야 (3)	국토해양부	도로 및 도로부속물, 노외주차장, 지능형 교통체계	도시교통본부
철 도 분 야 (3)	국토해양부	철 도, 철도시설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	도시기반시설본부
항 만 분 야 (3)	국토해양부	항만시설, 어항시설, 신항만건설 대상시설
공 항 분 야 (1)	국토해양부	공항시설
수자원분야 (3)	국토해양부	다목적댐, 하천시설	물관리국 상수도사업본부
	환 경 부	수도 및 중수도
정보통신분야 (4)	방송통신 위원회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망	정보화기획단
	국토해양부	지리정보체계
에너지분야 (3)	지식경제부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경쟁력강화본부
환 경 분 야 (5)	환 경 부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활용시설, 공공처리시설	맑은환경본부 물관리국
유 통 분 야 (2)	국토해양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경쟁력강화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관광분야 (9)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문화시설	경쟁력강화본부문화국
	교육과학 기술부	과학관
	국토해양부	도시공원	푸른도시국
교 육 분 야 (1)	교 육 부	학교	-
국 방 분 야 (1)	국 방 부	군 주거시설	-
주 택 분 야 (1)	국토해양부	공공임대주택	주택국
복 지 분 야 (3)	보건복지 가족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보육시설	복지국 여성가족정책관
산 림 분 야 (2)	농수산 식품부	자연휴양림, 수목원	푸른도시국

[별첨 2] 사업시행방식의 유형(기본계획 제2절 참조)

ꏚ BTO (Build-Transfer-Operate：독립채산형)

-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양하되, 일정 기간 동안 관리․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형태로서, 정부는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고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인프라를 개발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추진된 우리나라 SOC 민자사업 대부분의 형태가 이에 해당

例) 우면산터널, 용마터널, 강남순환도로,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ꏚ BTL (Build-Transfer-Lease：서비스구매형)

-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약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교육청이나 국방부에서 시설 확보 형태가 이에 해당

例) 강남구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조성사업, 대구시립미술관

추진 방식	BTO	BTL
시 설 성 격	․최종이용자에게 사용료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최종이용자에게 사용료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대 상 시 설	․고속도로, 항만, 경전철, 지하철, 환경시설 등	․교육, 국방, 복지, 주택, 문화시설 등
투자비 회수	․최종이용자의 사용료 (수익자 부담원칙)	․정부의 시설임대료 (정부재정부담)
사업 리스크	․높은 사업위험에 상응하는 높은 목표 수익률	․낮은 사업위험에 상응하는 낮은 수익률
사용료 산정	․총사업비 기준 (고시․협약체결시점 가격) ․기준사용료 산정 후, 물가변동분을 별도 반영	․총민간투자비 기준 (시설의 준공시점 가격) ․임대료 산정 후, 균등분할하여 지급
재 정 지 원	․건설기간 중 건설분담금 ․운영기간 중 운영수입보장 (정부고시사업에 한함) ․용지보상비 등	- - (필요시 재정지원 가능) ․토지 무상 제공 등
제 안 방 식	․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	․정부고시사업 -

ꏚ BOT (Build-Operate-Transfer)

- 민간사업자가 특정 프로젝트 시설을 건설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리․운영한 후 정부에게 그 소유권을 이양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한 형태로 외국의 사례는 대부분이 이 형태에 속함

例)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ꏚ BOO (Build-Own-Operate)

-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모두 갖는 형태로, 다만 정부는 타당성 검토 등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한 후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건설을 감독하는 역할만 함

例) 호남복합화물터미널,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ꏚ 기타방식

① ROT (Rehabilitate-Operate-Transfer)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 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

② ROO (Rehabilitate-Own-Operate)

- 기존 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인정

③ BBO (Buy-Build-Operate)

- 기존의 시설물을 정부로부터 매입하여 민간이 보수․확장공사를 한 후 정부의 규제 하에 운영

④ BLT (Build-Lease-Transfer)

- 민간이 자기책임(설계 및 자금조달)하에 시설물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며, 정부와 약정한 기간 동안 운영(운영업자에게 리스로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한 후 그 소유권을 정부에 무상 양도

⑤ DBFO (Design-Build-Finance and Operate)

-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의 설계․시공․금융․운영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주로 민관합작사업에 많이 적용

별  지  서  식

□ 제1호 서식 : 민간투자대상사업 선정(지정) 통보

□ 제2호 서식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 제3호 서식 :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 제4호 서식 : 민간투자사업 준공 보고서

□ 제5호 서식 : 준공확인필증

□ 제6호 서식 :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

< 서식 1 >

민간투자대상사업 선정(지정)통보

(주관부서 :          )

1. 사 업 명 :

2. 사업개요

◦ 위    치 :

◦ 규    모 :

◦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시비, 민자 등 재원별 구성내역)

◦ 사업기간 :

3. 사업선정(지정) 사유

◦ 필요성 및 타당성

◦ 사업의 수익성 및 민자유치 가능성

◦ 기대효과 등

4.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재원별 집행계획

5. 민자유치 사업을 위한 전제조건 여부

◦ 지원사항

◦ 부대사업의 허용범위, 부대사업 개요 등

6. 추진계획(일정)

※ 제출서류 : 관련도면, 사업계획방침서 사본

< 서식 2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서울市 고시사업 및 민간제안사업)
제 안 자	업 체 명		업 종
	대표자 성명		법인등기번호
	법 인 주소	(전화번호: )
제 안 내 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 업 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1항,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제1항 또는 제12조에 의한 첨부서류

< 서식 3 >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신 청 자	법 인 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기번호
	법 인 주 소	(전화번호 : )
사 업 명
사 업 시 행 위 치
사 업 시 행 규 모
사업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사 업 시 행 기 간
공 정 별 공 사 시 행 계 획
부대사업내용 및 시 행 계 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의한 첨부서류

< 서식 4 >

민간투자사업 준공보고서
신 청 자	법 인 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기번호
	법 인 주 소	(전화번호 : )
사 업 명
공 사 의 종 류
사 업 장 소
총 공 사 비
공 사 기 간	◦ 착공 : ◦ 준공 :
서 울 시 귀 속 시 설 내 용
기 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기반시설공사 준공확인을 받고자 공사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첨부서류

< 서식 5 >

준  공  확  인  필  증

시행자  법   인   명 :

대표자 성 명 :

법인등기번호 :

주        소 :

귀하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시설공사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 확인하고 본 증서를 교부합니다.

1. 사 업 명

2. 위    치

3. 공사기간(준공일자)

4. 준공시설(서울시귀속여부)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서식 6 >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통보

사업명 : ◦◦◦사업 (주무관청:000)

1. 사업현황

항 목

주 요 내 용

①사업내용

ㅇ사업위치

ㅇ사업규모

ㅇ사업목적

②총사업비(불변)

총사업비 : 총민간사업비(불변) + 건설보조금(불변)으로써 특정년도 시점의 불변가격으로 산정된 조사비,설계비,공사비,부대비,운영설비비,재세공과금,영업준비금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

000억원(‘00년 0월 불변가기준)

ㅇ건설보조금(불변)

건설보조금 : 민간투자법 53조에 규정된 무상환 보조금의 하나로써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금액

(기타접속도로, 보상비 제외)

(하수사업, 폐기물사업 등의 경우 보상비 등의 금액이 총사업비에 포함되면 여기에 해당됨)

000억원/00%(총사업비대비)

ㅇ총민간사업비(불변)

총민간사업비 : 총사업비(불변)-건설보조금(불변)으로써 총사업비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000억원/00%(총사업비대비)

③총투자비(경상)

총투자비 = ① 건설보조(경상) + 타인자본(경상) +자기자본(경상)

② 총사업비 + 물가변동비(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위해 소요되는 총사업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추가한 금액) +건설이자(건설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

00억원(‘00년 0월 기준, 물가상승율 00% 전제)

ㅇ건설보조금(경상)

건설보조금(경상) : 불변 건설보조금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추가한 금액

000억원/00%

ㅇ총민간투자비(경상)

총 민간투자비 : ① 총투자비-건설보조금(경상)=자기자본 + 타인자본

② 총민간사업비 + 물가변동비(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위해 소요되는 총사업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추가한 금액)+건설이자(건설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

000억원/00%

▪타인자본(경상)

타인자본 : 금융약정에 따라 대주단이 제공하는 차입금액, 채권 발행금액 또는 예정금액

000억원/00%

▪자기자본(경상)

자기자본 : 출자자가 자금투입계획에 따라서 투입하는 주식출자금

000억원/00%

④수익률

ㅇ세전실질

세전실질수익률 : 협약체결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본 사업에 대한 특정시점의 불변가격(물가변동분 제외)을 기준으로 작성된 기대수익률로서 법인세를 고려하기전의 투자수익률을 의미함

00%

ㅇ세전경상

세전경상수익률 : 물가를 반영하고 법인세를 고려하기전의 투자수익률

00%(물가상승률 00% 전제)

ㅇ세후실질

세후실질수익률 : 특정시점의 불변가격(물가변동분 제외)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차감 후 계산된 투자수익률

00%

ㅇ세후경상

세후경상수익률 : 물가를 반영하고 법인세를 차감후에 계산된 투자수익률

00%(물가상승률 00% 전제)

⑤운영수입보장

ㅇ보장기간

최장 00년

ㅇ보장수준

최초 00년 00%, 다음 00년 00%

ㅇ보장요건

실적/추정운영수입 00% 미만시 배제

ㅇ보장실적

	‘05	‘06
추정/실제운영수입	00%	00%
운영수입보장지급액	00억원	00억원

⑥사용료

ㅇ초기사용료

도로사업 예시 : 소형 000원, 중형 000원 대형 000원

ㅇ사용료조정

물가상승율 00% 전제

ㅇ특이사항

사용료 감면사항, 탄력요금제 등

⑦사업기간

ㅇ건설기간

0년(‘00년 0월 ～’00년 0월)

ㅇ운영기간

00년(‘00년 0월 ～’00년 0월)

⑧제안경쟁

ㅇ제안참여업체

0개 (000 콘소시엄, 000 콘소시엄, 000콘소시엄)

2. 사업추진경과

항 목	주 요 내 용
<정부고시사업>
①예비타당성조사	‘00년 0월(수행기관명 : 000)
②본타당성조사	‘00년 0월(수행기관명 : 000)
③PIMAC검토	‘00년 0월
④대상사업지정및사업자모집
ㅇ 모집공고기간	‘00년 0월 0일 ~ ’00년 0월 0일(00일기간)
⑤우선협상자선정	‘00년 0월 0일
ㅇ협상주관기관	000 (담당자 : 000, 연락처 : 000-0000)
⑥실시협약체결및사업시행자지정	‘00년 0월 0일(협약체결사업은 협약서 첨부) 지방자치단체 관리사업에 한정
⑦실시계획승인	‘00년 0월 0일
⑧공사착공/공사진행율	‘00년 0월 0일/00% 진행(’05년6월말기준)
⑨준공및운영개시일	‘00년 0월 0일 / ’00년 0월 0일
<민간제안사업>
①사업제안서제출	‘00년 0월 0일
②제안서검토	‘00년 0월 (담당기관명 : 000)
③제안내용공고
ㅇ공고기간	‘00년 0월 0일~’00년 0월 0일(00일기간)
④우선협상자선정	‘00년 0월 0일
ㅇ협상주관기관	000기관 (담당자 : 000, 연락처 : 000-0000)
⑤실시협약체결및사업시행자지정	‘00년 0월 0일(협약체결사업은 협약서 첨부) 지방자치단체 관리사업에 한정
⑥실시계획승인	‘00년 0월 0일
⑦공사착공/공사진행율	‘00년 0월 0일/00%진행(‘00년 00월말 기준)
⑧준공및운영개시일	‘00년 0월 0일 / ’00년 0월 0일

3. 사업시행자 (사업자모집중인 경우에는 최초제안자(민간제안사업시), 협상중인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 민간투자사업법인 :(예) □□□고속도로(주)

□ 출자자구성

(단위:억원,%)

최초출자			1차 자금재조달후 출자 자금재조달 : 최근 금융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및 타인자본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
업체명	금액	비율	업체명	금액	비율
합 계			합 계

□ 자금조달

ㅇ 최초 자금조달

(단위:억원,%)

구 분		유형		금액	비율
민간 투자비	타인 자본	소 계
		금융기관차입
		SOC 채권
		기타
	자기 자본	소 계
		건설사
		운영사
		재무적 투자자	은행․보험사
			연기금
			인프라펀드등
		기 타
전 체					100%

ㅇ 1차 자금재조달(Refinancing)후

▪ 자금재조달 일자 : '00년 0월 0일

▪ 자금재조달 사유 :

(단위:억원,%)

구 분		유형		금액	비율
민간 투자비	타인 자본	소 계
		금융기관차입
		SOC 채권
		기타
	자기 자본	소 계
		건설사
		운영사
		재무적 투자자	은행․보험사
			연기금
			인프라펀드등
		기 타
전 체					100%

□ 외자유치 추진현황(실적 또는 계획)

(단위:억원,%)

투자유형	투자자	금액	비율 (총출자금/ 총융자금대비)	비고 (확정/추진중)
	합계
출 자	소계
	000회사
	000회사
대 출(융자)	소계
	000회사
	000회사

□ 연․기금 투자 현황

(단위: 억원,%)

투자유형	투자자 4대 연금, 공제회, 인프라펀드 등 포함	금액	비율 (총출자금/ 총융자금대비)	비고 (확정/추진중)
	합계
출 자	소계
	00연금
	00연금
융 자	소계
	00연금
	00연금

4. 투자재원 및 정부재정지원사항

(단위 : 억원)

구 분	계	‘97년 ※ 각 사업의 사업기간에 따라 필요없는 년도는 삭제(ex 사업기간이 ‘05～’08년이면 나머지 년도는 삭제)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 ’06년까지는 실제 투자 및 정부지원 실적기준, ’07년 이후는 투자계획 기준/ ※ 협약체결이 안된 사업은 사업계획서 기준 투입계획	‘07년	‘08년	‘09년	‘10년	비 고
□ 총투자비 총투자비 = ① 건설보조(경상) + 타인자본(경상) +자기자본(경상) ② 총사업비 + 물가변동비(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위해 소요되는 총사업비에 소비자물가상 승률을 추가한 금액) +건설이자(건설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
o 총사업비 총사업비 : 총민간사업비(불변) + 건설보조금(불변)으로써 특정년도 시점의 불변가격으로 산정된 조사비,설계비,공사비,부대비,운영설비비,재세공과금,영업준비금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
- 건설보조금불변 건설보조금(불변) : 민간투자법 53조에 규정된 무상환 보조금(불변가격)의 하나로써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금액(기타접속도로, 보상비 제외) (하수사업, 폐기물사업 등의 경우 보상비 등의 금액이 총사업비에 포함되면 여기에 해당됨)
- 민간사업비 민간사업비 : 총사업비(불변)-건설보조금(불변)으로써 총사업비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o 건설이자+예비비 건설이자 + 예비비 : 건설이자(건설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 + 물가변동비(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위해 소요되는 총사업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추가한 금액)
□ 총투자비 총투자비 : 19」와 동일
(총민간투자비) 총 민간투자비 : ① 총투자비-건설보조금(경상) = 자기자본 + 타인자본 ② 총민간사업비 + 물가변동비(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위해 소요되는 총사업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추가한 금액)+건설이자(건설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
o 자기자본 자기자본(경상) : 출자자가 자금투입계획에 따라서 투입하는 주식출자금(경상)
- 외자
- 내자
o 타인자본 타인자본(경상) : 금융약정에 따라 대주단이 제공하는 차입금액, 채권 발행금액 또는 예정금액(경상)
- 국내
- 해외
(건설보조금) 건설보조금(경상) : 민간투자법 53조에 규정된 무상환 보조금의 하나로써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금액(기타접속도로, 보상비 제외) (하수사업, 폐기물사업 등의 경우 보상비 등의 금액이 총사업비에 포함되면 여기에 해당됨)
o 국 고
o 지방비
□ 정부지원(경상)
(총 국고합계) 총 국고합계(경상) : 국고에서 투입되는 설계비, 보상비, 건설보조금, 운영수입보조, 기타지원의 경상합계금액
o 설계비
o 보상비
- 용지비
- 어업권등기타
o 건설보조금 27」과 동일
o 운영수입보조
o 기타지원 기타지원은 ‘접속도로’, ‘기반시설’ 등 부대기반시설 지원내용 구체적으로 명시
(총지방비합계) 총 지방비합계(경상) : 시비, 도비 등 지방비 에서 투입되는 설계비, 보상비, 건설보조금, 운영수입보조, 기타지원의 경상합계금액
o 설계비
o 보상비
- 용지비
- 어업권등기타
o 건설보조금 27」과 동일
o 운영수입보조
o 기타지원
(재정융자) 재정융자 : 각 개별법에서 명시된 정부에서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저리 대출금(융자)

4-1. 투자계획 및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 정부지원
- 국 비(예산) 28」과 동일하나 계획대비 실적자료
- 지방비(예산) 31」과 동일하나 계획대비 실적자료
- 기타(융자등) 33」과 동일하나 계획대비 실적자료
□ 민간투자

※ 위 사업년도는 예시적이며 실제 투입시기에 맞추어 경상가격으로 작성(ex 사업기간이 ‘05～’08년이면 ‘05년부터 ’08년까지)

5. 운영수입

(단위 : 억원)

구 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 수요량
□ 수입액
□ 운영수입 보장발생액

※ 위 사업년도는 예시적이며 실제 투입시기에 맞추어 경상가격으로 작성(ex 사업기간이 ‘00～’05년이면 ‘00년부터 ’05년까지)

6. 주요 현안 및 대책

□ 쟁점사항 및 문제점

□ 대책

7. 향후 추진일정

8. 담당자 및 연락처

* 성명, 직위, 전화, Fax, E-mail 등 기재

* 자문기관 담당자, 전화, Fax, E-mail 등 기재

* 편집용지 : A4(위, 아래여백 : 12.7㎜, 머리말, 꼬리말: 12.7㎜, 좌우여백 : 25.4㎜)

폰트 : 신명조 13point, 표내는 10point

글머리표 : □,  ㅇ,  -, ․의 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