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안전행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AI 확산 방지 및 방역 관련 지방공무원 지원방안 통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13(2014.1.25)호와 관련입니다.

2. AI(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 진행 중임에 따라 확산 방지 및 방역 관련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할 시·군·구에도 동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예방접종 등 방역업무 참여공무원 ‘공가’ 조치

- 살처분, 예방접종에 직접 참여한 공무원은 AI 확산 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5일 내외의 공가를 실시토록 조치(복무규정 제7조의2(공가) 제8호)

○ AI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 조치(1.27 旣시행)

- 기존 1일 4시간, 월 57시간 → AI 등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지자체장이 시간외 근무명령시 상한시간 제한없이 시간외근무 가능(수당규정 제15조 제4항 제2호)

○ 방역작업 등 일선 비상근무자의 출장기간 중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병급가능

- 원거리 이동통제 초소근무, 타 시·도 방역업무 지원 등에 따른 비상근무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도모(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매몰, 접종 등 비상근무자에 대한 ‘특별휴가’ 조치

- 지자체 복무조례 등에 근거한 ‘재해구호휴가’를 준용, 구제역 비상근무자에 대한 5일 이내의 특별휴가 허용(복무조례(표준안) 제23조 제10호)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서울특별시장(인사과장),부산광역시장(총무과장),대구광역시장(총무인력과장),인천광역시장(총무과장),광주광역시장(총무과장),대전광역시장(총무과장),울산광역시장(총무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총무과장),경기도지사(총무과장),강원도지사(총무과장),충청북도지사(총무과장),충청남도지사(총무과장),전라북도지사(행정지원관),전라남도지사(행정과장),경상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
주무관										서기관										지방공무원과장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지방공무원과-434									(	2014.02.03.					)		접수			인사과-2828								(	2014.2.3.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			http://www.mospa.go.kr
전화		02-2100-3298						/전송			02-2100-4228					/	nyuhaven@mospa.go.kr												/	공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3.0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