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및 AI 설대책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구제역과 AI가 아직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축산농가 여러분들과 방역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의 주변국에서 구제역과 AI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된다는 점, 구제역 예방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라는 점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구제역과 AI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설 명절에는 전국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사람과 차량에 의해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은 소독, 차단방역, 예방백신접종을 3대 기본 전략으로 삼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진천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국의 축산농가, 도축장,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을 제한하고 일제소독하는 조치를 3회 시행하였습니다. 구제역은 발생한 개체를 중심으로 살처분을 하면서, 추가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이동제한조치를 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구제역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어 제대로 접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은 긴급히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올바른 방법으로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특히 항체형성률이 떨어지는 돼지에 대해서는 접종 프로그램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구제역이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걱정이 많으시리라 봅니다만, ‘11년 대규모 발생을 계기로 백신을 접종하는 등 방역체계를 보완했고, 살처분도 감염 개체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 일부에서 백신 효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발생 중인 O형 구제역에 가장 효과가 있는 백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고, 얼마 전 균주를 새로 추가한 백신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열린 자세로 백신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AI에 대해서는 지난해 상반기 AI 발생이후 마련한 새로운 대책에 따라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철새에 대해선 환경부와 공동으로 예찰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전국의 가금농장, 종사자, 축산 차량등에 대해서 일시이동중지후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AI가 발생한 경우의 살처분은 발생농장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AI 방역관리지구 지정,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 등을 도입하여 방역 제도를 한층 선진화해나가고, ICT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가동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과 차량 GPS 관리도 더욱 정교하게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설 명절기간에 전국적으로 이동하는 사람과 차량에 의해 구제역과 AI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간 매주 수요일 실시해오던 일제소독을 설 전후(2.16, 2.23) 전국적으로 철저하게 시행하고, 설 연휴기간 중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전국에 290개소가 운영중인 거점소독시설을 보다 확대 운영하여 그 지역의 축산차량 뿐만 아니라 귀성한 차량에 대해서도 올바른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 축산관계종사자 분들은 농장,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한 소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AI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철새도래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명절기간 중 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지속하면서 전체 오리농장에 대한 폐사체 검사도 시행하여 농장에 대한 사전예찰을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상 취약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축산농가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방역관리지침을 교육하고, 해외로부터의 가축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검역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설 특별방역대책을 명절기간중 주요 요충지의 현수막이나 TV, 라디오 등을 활용하여 국민 여러분께 수시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농식품부 차관을 중심으로 범부처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철새도래지, 종축장, 도축장 등 질병전파 위험이 높은 곳을 중점 점검하고 지역별로 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의 운영실태, 차량 GPS 가동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노력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과 AI를 하루 빨리 진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국민 여러분들은 고향 방문길에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농장과 철새 도래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 방문 시에는 방문 전후에 차량 내․외부와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한 국가를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출입을 자제하시고, 귀국 하신 공항만에서의 소독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산농가 여러분들은 설 연휴에도 매일 축사와 그 주변을 철저히 소독하시고, 하루 두 번씩 예찰하여 구제역이나 AI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군이나 농림축산식품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동제한 농가는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동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구제역이 발병한 돼지를 타지역으로 분양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 여러분께서는 방역의식을 더욱 공고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과 AI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이 설 이전에 일부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농가 여러분들의 명절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축산농가 여러분!

가축질병방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일종의 전쟁입니다. 축산농가 및 지자체,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긴밀히 협력할 때에만 방역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간 현장에서 방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농가와 방역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이번 명절 기간에도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설 명절기간에도 24시간 비상방역태세를 유지하고, 가축질병 발생을 하루빨리 진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동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