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AI(조류인플루엔자)관련 지방공무원 수당 지원방안 통보

AI(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 진행 중임에 따라, 예방 및 방역작업에 참여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소속기관 및 관할 시·군·구에도 동 내용을 반드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 방역활동 참여공무원 복무·수당 지원방안
? AI비상근무자‘시간외근무 인정시간’확대 적용 - AI 등 재해·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장이 시간외근무명령 시 상한 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 가능(수당규정 제15조제4항) - 미발생 지역이더라도 예방을 위해 방역초소 등 현장에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난발생에 준하여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 가능(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미발생 지역이지만, AI 등 재해·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소집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긴급구조 통제단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 및 토요일 8시간, 월 70시간 범위 내 시간외근무시간 인정 가능 ? 방역작업 등 참여공무원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병급’ - 방역작업등을 위해 비상근무명령을 받은 비상근무자의 원거리 초소근무, 인근 시·도 방역업무 지원 등에 따른 출장기간 중 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병급 적용(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인사과장),부산광역시장(인사담당관),대구광역시장(인사과장),인천광역시장(인사과장),광주광역시장(행정지원과장),대전광역시장(총무과장),울산광역시장(총무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총무과장),경기도지사(인사과장),강원도지사(총무행정관),충청북도지사(총무과장),충청남도지사(총무과장),전라북도지사(총무과장),전라남도지사(총무과장),경상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인사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인사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인사제도과-6008									(	2016.12.28.					)		접수			인사과-36835								(	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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