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변경심의회 자료

-  2020년도 -

2020. 9.

성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심 의 의 결 서 건명 :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변경심의 1.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고자 함.
	주 제	의 결 사 항		비 고
	1.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건
2020. 9. .
위 원 장 부 구 청 장 □			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
위 원 기획예산과장 □			위 원 재무과장 □
위 원 세무1과장 □			위 원 성북구청 우리은행 지점장 □
위 원 (주)대륜E&S 자금팀장 □			위 원 (주)예스코 재경팀장 □
위 원 도로과장 □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도 로 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변경계획

□ 운용총칙

가.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3조

⑵ 설치목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

⑶ 설치연도 : 1999. 1. 16(2006. 5. 30 서울특별시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로 통합제정 조례 제655호)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변경사유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성북구 관내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의 시행 및 포장도로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로
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⑵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도로굴착공사에 따른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활용

○ 주민생활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기금예치를 통한 수익 및 효율성 증대

⑶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사유

○ 2019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액에서 2019년도 말 기금조성 확정액으로 변경

○ 잦은 도로굴착 및 부분굴착에 따른 노후된 도로정비에 활용

다.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운용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도말 조성액 (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현재액 (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B)
당초	1,513,069	902,212	1,361,526	△459,314	1,053,755
변경	1,622,104	902,212	1,561,526	△659,314	962,79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0년도 말 총 조성액			비 고
당초	변경	변경규모
1,053,755	962,790	90,965

⑵ 재원조성 : 도로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에 수반되는

원인자 부담금 및 이자수입 등

□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변경수입액	기정수입액	증 감	항 목	변경지출액	기정지출액	증 감
합 계	2,524,316	2,415,281	109,035	합 계	2,524,316	2,415,281	증)109,035
․전 입 금				․비융자성사업비	1,471,534	1,271,534	증)200,000
․보 조 금				․융자성사업비
․차 입 금				․인력운영비	79,992	79,992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기 본 경 비
․예탁금원금회수				․예 탁 금
․예치금회수	1,622,104	1,513,069	109,035	․예 치 금	962,790	1,053,755	감) 90,965
․예 수 금				․차입원리금상환
․이 자 수 입	25,663	25,663	-	․예수금원리금상환
․기 타 수 입	876,549	876,549	-	․기 타 지 출	10,000	10,000	-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과 목					변경수입액	기정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902,212	902,212	-
	210 경상적세외수입				25,663	25,663	-
		216 이자수입			25,663	25,663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5,663	25,663	-	∘공공예금이자수입	=	25,663,000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876,549	876,549	-
		222 부담금			876,549	876,549	-
			222-02 일반부담금		876,549	876,549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	876,549,000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22,104	1,513,069	109,035
	710 보전수입등				1,622,104	1,513,069	109,035
		714 예치금회수			1,622,104	1,513,069	109,035
			714-01 예치금회수		1,622,104	1,513,069	109,035	∘2019년 예치금	=	1,622,104,000원
세 입 합 계					2,524,316	2,415,281	109,035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변경지출액	기정지출액	증 감
수송 및 교통								2,524,316	2,415,281	109,035
	도로							2,524,316	2,415,281	109,035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1,551,526	1,351,526	200,000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1,551,526	1,351,526	200,000
				도로굴착복구공사				1,551,526	1,351,526	200,000
						101 인건비		79,992	79,992	-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9,992	79,992	-
						1) 굴착복구 감독업무보조원		79,992	79,992	-
						2) 인건비		43,537	43,537	-
						82,456원×22일×2명×12월=43,536,760원
						2) 수당 등		23,748	23,748	-
						3) 시간외근무수당		11,874	11,874	-
						15,460원×32시간×2명×12월=11,873,280원
						3) 주휴수당 등		9,895	9,895	-
						82,456원×5일×2명×12월=9,894,720원
						3) 유급휴가		1,979	1,979	-
						82,456원×1일×2명×12월=1,978,940원
						2) 퇴직금		5,608	5,608	-
						67,285,000원×1/12=5,607,080원
						2) 4대보험부담금		7,099	7,099	-
						67,285,000원×10.55%=7,098,560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변경지출액	기정지출액	증 감
					201 일반운영비	16,534	16,534	-
					01 사무관리비	13,534	13,534	-
					1)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수당	350	350	-
					70,000원×5명×1회=350,000원
					1) 사무용품 등 구매 1,000,000원	1,000	1,000	-
					1) 도면 등 심의자료 인쇄 750,000원×2회=1,500,000원	1,500	1,500	-
					1) 행사부대비 500,000원	500	500	-
					1) 피복·안전화 구입	2,000	2,000	-
					250,000원×4명×2회=2,000,000원
					1) 도로굴착복구관리 순찰 차량 임대	8,184	8,184	-
					682,000원×12월=8,184,000원
					02 공공운영비	3,000	3,000	-
					1) 차량유류비	3,000	3,000	-
					1,500원×2,000리터=3,000,000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455,000	1,255,000	200,000
					01 시설비	1,450,000	1,250,000	200,000
					1)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노후굴착도로정비공사	1,450,000	1,250,000	200,000
					1,250,000,000원
					03 시설부대비	5,000	5,000	-
					1) 도로굴착 시설부대비 5,000,000원	5,000	5,000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변경지출액	기정지출액	증 감
		재무활동				972,790	1,063,755	감)90,965
			보전지출			972,790	1,063,755	감)90,965
				보전재원		962,790	1,053,755	감)90,965
					602 예치금	962,790	1,053,755	감)90,965
					01 예치금 962,790,000원	962,790	1,053,755	감)90,965
				예비비및기타		10,000	10,000	0
					802 반환금기타	10,000	10,000	0
					03 과오납금등 10,000,000원	10,000	10,000	0
세 출 합 계						2,524,316	2,415,281	증)109,035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A)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 자 수 입	기타 수입	계(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4년 까지	26,270,359					889,710	25,380,649	25,320,447	25,301,120		19,327			949,912
2015년	715,182					15,005	700,177	473,954	472,605		1,349			241,228
2016년	905,242					26,341	878,901	805,103	792,746		12,357			100,139
2017년	764,070					32,951	731,119	421,673	411,714		9,959			342,397
2018년	1,048,855					29,228	1,019,627	952,462	916,701		35,761			96,393
2019년	858,230					20,663	837,567	1,075,230	1,026,553		38,677		10,000	-217,000
2020년	902,212					25,663	876,549	1,561,526	1,471,534		79,992		10,000	-659,314
계	31,464,150					1,039,561	30,424,589	30,610,395	30,392,973		197,422		20,000	853,75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8년도말 현재액	2019년도말 현재액(A)	2020년도말 현재액(B)	증 감 (B - A)
합 계		1,730,069	1,513,069	962,790	감)550,279
예치금	우리은행	1,730,069	1,513,069	962,790	감)550,279
예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