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지원계획

2013. 12.

						목 차

Ⅰ. 추진 방향	1

Ⅱ. 추진 계획	1

Ⅲ. 사업 선정기준	2

Ⅳ. 사업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3

Ⅴ. 추진 체계	5

Ⅵ. 추진 일정	6

Ⅶ. 기타 사항	6

붙 임

1.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계획 작성양식 1부.

2. 기존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 작성양식 1부.

Ⅰ. 추진 방향

□ 전시성, 실적주의식 개발이 아닌 특구의 장․단점을 분석을 통한 독창성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사업 지원

□ 저탄소 및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한 관광자원 개발, 관광수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사업 지원

□ 사업추진 시 관계 전문가의 수시자문, 사업추진 실적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효과성 제고

□ 기반시설과 활성화된 관광특구는 콘텐츠 개발비 위주로 지원, 비 활성화된 지역은 시설 및 콘텐츠 개발비 등 차별적 지원

Ⅱ.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14년(당해연도 사업)

□ 지원방법 : 사업계획 공모를 통한 심사 및 선정

□ 지원규모(안) : 공모를 통한 심사 시 지원 개수 선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부문)

□ 지원조건 : 자본보조․경상보조 / 정률지원(50%)

□ 총사업비(안) : 관광기금 36억 원

ㅇ 관광기금(36억) : 자본보조 26억, 경상보조 10억

ㅇ 지원금액(안) : 콘텐츠 개발비 및 시설비 등 차등 지원

* 관광특구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및 기재부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 반영

* 예산과목(자본보조, 경상보조)간 매칭비율은 우리부와 협의․조정 가능

* 최종 지원규모는 정부예산(안) 국회통과 후 확정예정

Ⅲ. 사업 선정 기준

□ 그 동안 사업진행 및 집행실적이 저조한 특구 페널티 부여

ㅇ 예산확보 노력 등 사업추진 의지 부족하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 선정 제외

ㅇ 특구 지정요건인 연간 외국인 방문객수 도달 여부 반영

□ 지역특성 및 조화성을 반영한 주제 및 테마선정

ㅇ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차별화된 지역의 특성과 고유 역사문화성 반영 여부

예) 외국인 관광 안내판 정비, 특구 내 특화자원의 상징화 및 연계 스토리텔링 개발 등

□ 새로운 관광 트랜드 반영

ㅇ 저탄소 및 에너지 감소 관광자원 개발, 의료관광, 스포츠 관광, 해양레저관광, 생태관광 등 차별화된 새로운 관광트랜드 반영 여부

□ 사업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ㅇ 관광객 유치 등에 따른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및 고용창출, 관광산업 발전 가능성

ㅇ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적 실행 가능성

□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개발 잠재력

ㅇ 일회성 추진이 아닌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의한 체계적 사업추진 가능성

ㅇ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사업효과 지속성 및 개발 잠재력 여부

□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수용태세 개선

ㅇ 전문가, 지역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여부

ㅇ 관광기반시설․프로그램 등 개발을 통한 관광수용태세 등 개선여부

□ 지역추진 의지

ㅇ 국고지원금 이상의 지방비 부담 및 민간자본 유치노력, 지방비 매칭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추진 의지

ㅇ 관광특구진흥계획 집행 상황 평가 이행, 관광특구사업에 대한 주민관심도 및 호응 등

※ 관광특구진흥계획 집행상황 평가 시 기 시달한 지침 이행 여부(2013.11.27.)

Ⅳ. 사업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1. 사업 선정절차

□ 기본계획 통지(문체부) → 사업설명(지자체)→ 사업신청(지자체) → 1차 평가(지자체 사업계획서) → 2차 평가(지자체 발표평가 / PT 발표 등) → 현장평가 → 최종 심사 선정(심사위원회)

2. 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4. 1. 29(수)까지(기한엄수)

□ 신청대상 : 관광진흥법상 지정 관광특구(제주도 제외)

□ 신청방법 : 시․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청

ㅇ 시․도는 시․군․구에서 대상사업 신청을 받아, 동 사업취지에 맞게 엄선하여 기일 내에 신청

ㅇ 해당 지자체 내 다수의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집행 상황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순위를 정하여 추천

ㅇ 사업신청 시 붙임 사업계획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

* 사업목적, 사업계획, 구체적 사업내용(사업내용, 사업물량, 관련 사진․도면, 기타 사업설명을 위한 참고자료 등), 추진주체, 예산계획 등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은 공모사업임으로 향후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능함

ㅇ 사업계획 작성 시 관광기반시설(하드웨어)부문, 관광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소프트웨어)부문 구분하여 작성

ㅇ 관광기반시설 부문 작성 시, 우리부에서 마련한 「저탄소 녹색 관광자원개발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

* 우리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 연구자료에서 동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가능.

ㅇ '08~13년도 관광특구 지원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제외, ‘14년 당해연도 사업계획 작성 제출

* 2014년도 당해연도 사업이므로 2015년부터는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

ㅇ 개소 당 지원 금액에 맞춰 사업계획 작성

ㅇ 관광진흥법 상 ‘관광특구진흥계획’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집행상황평가서’,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별첨 제출

※ 관광특구진흥계획 집행상황 평가 시 기 시달한 지침 이행 여부(2013.11.27.)

ㅇ 기존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지자체 사업추진 현황 별첨 제출

ㅇ 공모 신청한 사업으로 우리 부 및 타 부처 지원받은 사업 제외.

Ⅴ. 추진 체계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추진에 대한 지침 제시, 문화체육관광부․전문가단․지자체 간 지원 협력체계 구축

ㅇ 전문가단 구성․운영을 통해 사업추진 시 수시 자문으로 사업 총괄․조정, 평가․환류 등

ㅇ 기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자문위원회】

ㅇ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자체의 요구로 관광특구별 활성화  기본방향, 사업계획, 공모사업 선정, 관광기반시설․콘텐츠 개발운영 등에 사업전반에 대해서 수시 자문․평가 등 실시

【지방자치단체】

ㅇ 문화체육관광부, 전문가단, 지자체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 집행, 운영․관리 등

ㅇ 전문가단 자문 및 해당 특구별 전문가 발굴․활용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자문․평가․조정 등 실시

Ⅵ. 추진 일정

기본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공지 완료 (사업설명 11월. 21일) (’13. 12월)	-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
사업 대상지역 신청 (~‘14.1.29)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대상 선정 및 사업내용 조정 (~’14. 2월)	- 지자체 사업계획 평가(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전문가단 등의 자문을 받아 필요시 사업내용 조정
□
예산교부 및 사업 추진 (’14. 2월～)	-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 지자체 사업추진
□
사업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14. 12월)	-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문가단 사업시행 모니터링 및 평가

Ⅶ. 기타 사항

□ 관광특구별 차별화된 테마선정 및 이를 바탕으로 기존 관광개발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계획 수립․제출 필요

□ 최종 선정된 사업은 전문가단의 자문을 거쳐 필요시 구체적 사업내용 조정 및 확정

□ 최종 사업계획 수립․확정 후 지방비 확보(50%) 등 사전행정절차 조기이행을 통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 요망

□ 선정된 지자체는 2014년 1차 추경예산을 통해 지방비 반드시 확보

□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2014년 1차 추경예산 확보 전 ‘추경 전 사용승인’에 따라 사업 추진

□ 2014년도 사업은 가급적 당해연도에 사업 완료 목표로 하되 어려울 경우 60%이상 예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한 사업진행 및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5년도 사업 공모 시 해당 시․도 특구사업 지원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