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년 3월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요청(지자체)

1. 우리 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설물 안전지킴이' 제도를 '18.7.1.부터 도입 시행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0년 3월말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라 함)을 통하여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물안전법령 상 주요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실태점검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무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조치계획, 등록누락 시설물 등록여부 등 포함)를 '20.6.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호)」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의 관계기관은 같은 조 제13호부터 제16호의 미제출자, 미실시자, 대행기관 등 의무자가 조속히 의무사항을 이행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시정요청,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FMS 누락시설물 등록, e-보고서 제출(보완 등) 및 조치 계획 회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소관 시설물이 시설물안전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시·군·구청 등에 전파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 부는 '20년 관리주체 및 취합기관, 제출기관에 대한 실태점검 시 지적사항(안전점검 미실시, FMS 미등록 시설물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여 행정처분 등 적극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기관별 실태점검 결과 의무 미이행 현황(미등록 시설물 포함) 1부.

2.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1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1부.

4.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강원도지사,경기도지사,경상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광주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서울특별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울산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전라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충청남도지사,충청북도지사,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주무관										기술서기관										시설안전과장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3879									(	2020.05.20.					)		접수			시설안전과-7010								(	2020.5.20.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건설정책국 시설안전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583						/전송			044-201-5553					/	psh2939@molit.go.kr												/	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