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7529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20년 상반기 폭염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추진계획

2020.5.

상황대응과

‘20년 상반기 폭염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추진계획

□ 코로나-19 대응으로 매뉴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현장작동을 위한 행동절차 위주의 지속적인 개선 유도를 위한 상반기 정기점검 추진계획 임

Ⅰ		점검 개요

□ 관련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행안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제9조(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1283(‘20.05.28)

- ‘20년 상반기 폭염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추진계획

□ 점검 기간 : 5.28.(목)~ 6.11.(목)

※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점검 : 6.15.(월) ~ 6.16.(화)

□ 점검반 구성 : 총 4명

○ 반장1명(상황대응과장), 반원 3명(주무관 구자숙, 김재정, 김성영)

□ 점검 대상

○ 폭염분야 자치구 행동 매뉴얼 25개

□ 점검 방법

○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위기관리매뉴얼시스템(NDMS)을 활용한 비대면 위주 자체점검 실시 *필요시 현장점검

Ⅱ		주요 점검내용

1. 중점 점검사항

○ (개정현황) 폭염분야 실무‧행동매뉴얼 제·개정 결과 확인

- 자치구 실무‧행동 매뉴얼 제‧개정 현황 확인

- 지자체 ‘19년 하반기 매뉴얼 중앙합동점검 결과 후속조치 확인

- ‘19년 재난관리평가 미흡기관(위기관리매뉴얼 분야) 후속조치 확인

○ (개정내용) 지자체 등 행동매뉴얼 주요 제·개정 사항 반영 확인

-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확인

* 재난대응정책과-1995호(2019.6.11.) -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계획 통보”

-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 개정내용 반영

- 지역특성(과거 피해사례, 지역취약성 분석 등)을 반영한 행동매뉴얼 작성

- 폭염재난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취약계층 대책* 수립

* 폭염 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 재난정보 전달, 이동지원 수단 확보 등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및 재난상황보고 체계도 반영 등

○ (개선 및 환류) 폭염 관련 사고발생 후 관련 매뉴얼 개선 및 환류 여부

○ (실태공시) 자치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현황 재난관리 실태공시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 (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2. 매뉴얼시스템(NDMS) 운영

○ (시스템관리) 매뉴얼 현행화 및 관리실태 점검

- 담당자 정보, 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매뉴얼 내 정보 최신화

- 매뉴얼 통계와 시스템 상 매뉴얼 현황 일치 여부 확인 및 수정

* 재난대응정책과-1568호(2020.5.20.) - “19년 하반기 기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현황 알림”

Ⅲ		행정사항

○ 정기점검 결과 제출(서울시 → 행안부 기후재난대응과, 6.12. 까지)

붙임 1.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폭염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