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9955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협 조	자전거문화팀장
	주무관

'17년 자전거주차장 방치자전거 특별점검 실시계획

2017.9.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 자전거주차장 방치자전거 특별점검 실시계획

서울시 자전거주차장내 방치 자전거현황 및 관리상태 등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방치자전거의 신속한 수거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추진 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17년 방치자전거 처리강화 계획 (본부장방침-2632(’17.3.7.))

【부시장 지시사항 ’17.9.1】

- 자전거 주차장내 방치자전거로 인해 시설 이용이 제한되므로 서울시내 18개 자전거 주차장의 방치자전거를 시·구·수거업체 합동으로 집중 검검, 수거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7. 9. 4 (월) ~ 9.8 (금) 5일간

- 점검완료 후 ’17.9.27 (수)까지 특별점검 결과 보고 실시

○ 점검대상 : 서울시 18개 자전거주차장, 주차대수 4,741대

○ 점검방법

당 초	변 경
적출(10일 경과) → 수거 → 처분공고(14일)→처분 (시,구,업체) (자치구·업체) (자치구) (업체)	적출(10일 경과) → 수거 → 처분공고(14일)→처분 (시,구,업체) (시·구·업체) (자치구) (업체)

※ 수거된 방치자전거 처분방법 :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등

□ 세부 실행계획

○ 적출) 서울시 직원 4개조 편성, 점검기간 내 방치자전거 적출

○ 수거) 적출 후 10일 이후 자치구·협력업체와 서울시 직원 동행 수거

○ 처분공고) 방치자전거 수거 후 즉시 공고

□ 문제점 및 대처방안

○ 수거된 방치자전거를 처분시까지 보관할 장소 부재

- 자치구 청소과 폐기물 적재소나 하수과 창고 등 임시대여 협조

□ 서울시 자전거주차장 방치자전거 특별점검 계획

붙임 1

연번	위 치	주차대수 (대)	관할 자치구 (운영기관)	서울시 점검조	점검 일자
	계	4,741
1	독산역 2번 출구	100	금천구	정원영 김수영 강환희	’17.9.5 오후
2	개봉역 2번 출구	130	구로구		’17.9.6 오전
3	신도림역 2번 출구	430
4	신림역 봉림교 가로공원내	74	관악구		’17.9.7 오전
5	신대방역 4번 출구	112	동작구		’17.9.7 오후
6	개화역 환승센터내	350	강서구	황성묵 최기문	’17.9.5 오후
7	신방화역 5,6번 출구	244
8	천왕역 환승센터내	458
9	신목동역 3번 출구	260	양천구		’17.9.6 오전
10	영등포구청 청사내 차장	120	영등포구		’17.9.7 오전
11	영등포역 동측	144
12	응암역 4번 출구	166	은평구	김경진 김영수	’17.9.7
13	구파발역 환승센터 내	470
14	서대문견인차량보관소 내	115	서대문구		’17.9.8 오전
15	합정역 8번 출구	200	마포구		’17.9.8 오후
16	수유역 6번 출구	656	강북구	김지수 이무영	’17.9.7 오전
17	도봉산역 환승센터 내	264	도봉구		’17.9.7 오후
18	잠실역 1번 출구	448	송파구		’17.9.8 오전/오후

붙임 2

□ 서울시 자전거주차장 방치자전거 수거계획

붙임 2

연번	위치	주차대수 (대)	관할 자치구 (운영기관)	서울시 점검조	수거일자
	계	4,741
1	독산역 2번 출구	100	금천구	정원영 김수영 강환희	’17.9.18 오전
2	개봉역 2번 출구	130	구로구		’17.9.18 오후
3	신도림역 2번 출구	430
4	신림역 봉림교 가로공원내	74	관악구		’17.9.19 오전
5	신대방역 4번 출구	112	동작구		’17.9.19 오후
6	개화역 환승센터내	350	강서구	황성묵 최기문	’17.9.18
7	신방화역 5,6번 출구	244
8	천왕역 환승센터내	458
9	신목동역 3번 출구	260	양천구		’17.9.19 오전
10	영등포구청 청사내 차장	120	영등포구		’17.9.19 오후
11	영등포역 동측	144
12	응암역 4번 출구	166	은평구	김경진 김영수	’17.9.19
13	구파발역 환승센터 내	470
14	서대문견인차량보관소 내	115	서대문구		’17.9.20 오전
15	합정역 8번 출구	200	마포구		’17.9.20 오후
16	수유역 6번 출구	656	강북구	김지수 이무영	’17.9.20
17	도봉산역 환승센터 내	264	도봉구		’17.9.21 오전
18	잠실역 1번 출구	448	송파구		’17.9.2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