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027
결재일자	2015.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자출연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조직담당관
	여성정책과장
	교육정책담당관
	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디자인정책과장
	자치행정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주택정책과장

'15년 투자․출연(출자)기관 경영평가 등 실시계획

2015. 1.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경영평가자문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평가등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18개 투자․출연기관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현실태 및 개선방안	2
Ⅲ. ‘15년 경영평가 등 실시계획	7
Ⅳ. 향후 추진일정	14

‘15년 투자․출연(출자)기관 경영평가 등 실시계획

투자․출연(출자)기관의 ‘14년도 경영실적 및 대표경영성과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 ´15년(14년도실적) 투자기관 성과평가 계획(재정담당관-6125,´14.6.13)

❍ ´14년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 체결계획(재정담당관-1614,´14.2.17)

□ 평가종류

❍ 투자기관 : 市 핵심가치평가, 사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 출연(출자)기관 : 경영평가, 대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시민만족도 조사

□ 평가방법 및 기간

❍ 민간 전문기관 위탁 평가 : ‘15. 3 ~ 6월

- 투자기관 市 핵심가치평가, 출연(출자)기관 경영평가 및 시민만족도 조사

❍ 市(주관부서) 자체 평가 : ‘15. 5월 ~ 6월

- 출연기관 대표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 市 핵심가치평가 결과 활용 : ‘15. 7월

- 투자기관 사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 소요예산 : 330백만원

❍ 경영평가  : 140백만원 / 시민만족도조사 : 190백만원

Ⅱ		현실태 및 개선방안

1		투자기관 평가

□ 기관 경영평가

❍ 市 핵심가치 평가 지표 미비점 보완

- 주요 개선내용 ― 안전관리·서비스 질 향상 및 부채관리 지표 등 강화

▷ 지표단순화 : 유사지표통합 및 재분류

▷ 안전관리 및 서비스 질 향상 지표 신설

▷ 채무감축에서 부채관리로 목표 변경에 따른 지표 변경

▷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개선 지표 신설

▷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정핵심과제 지표 및 사업지표 조정

구 분	종 전	개 선
유사지표 통합 및 재분류	유사한 지표 존재, 중복 평가	- 학습조직활성화는 인력관리 및 조직관리에서 포괄 평가하는 등 지표 재분류 (지표 단순화)
안전관리 및 서비스 향상지표 신설	- 안전관련 지표 미비 (재난훈련 횟수 등으로 한정) - 고객만족도는 계량점수로만 평가 (안행부 만족도 점수 활용중)	- 안전한 시설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 평가지표 신설 (비계량) - 시민만족도 향상 및 서비스질 개선노력 평가지표 신설(비계량)
지침 준수 지표 강화	예산편성기준 준수 ․서울시 예산편성기준 주요항목 준수 여부	-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 이행실적 지표신설 예산편성기준 위반 적발시 감점으로 반영
채무관리를 부채관리로 전환	- 채무감축계획에 따른 채무관리	- 종합적 부채관리로 지표 변경 · 부채비율관리 · 시정컨설팅 과제추진(재정건전성관련) · 채무감축목표달성

2		출연기관 평가

가. 경영평가

□ 기관 경영평가 체계 및 지표 전면 개편

❍ 평가체계

- 평가대상 확대(장학재단 및 서울관광마케팅), 계량평가·사업평가 확대(객관성, 특수성확보)

❍ 평가지표 : 혁신과 협치 강화, 재정운영 성과지표 다양화, 목표부여제 도입 등

	주요내용	종 전	개 선
평가체계	상시평가제 도입으로 연중 성과제고	- 연 1회 경영실적 평가로 익년도 하반기에 결과 피드백	- 사업지표 중 계량지표를 시 주관부서에서 분기별 평가,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10%)
	관련법 제정으로 평가대상 확대	- 11개(출연기관) * 안행부 지침의거 장학재단 제외 (10인 미만 기관)	- 13개(출연 12, 출자 1) * 장학재단 및 서울관광마케팅 추가
	사업지표/계량지표비중확대로 기관특성 및 평가의 객관성 강화	- 공통 : 사업 = 50 : 50 비계량 : 계량 = 70 : 30	- 공통 : 사업 = 30 : 70 비계량 : 계량 = 50 : 50
평가지표	혁신과 협치를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평가	- 일부 기관의 사업지표내 설정	- 공통지표(‘기관장 리더십’)에 구체적 항목설정 ∘ 유관기관간 협력체계(거버넌스) 구축등 5개 세부항목
	재정운용 성과지표 다양화 및 배점 상향 조정	- 재정운용 계량지표(2점) ∘손익계산서상 손익 발생 정도	- 재정운용 계량지표(4점) ∘ 사업수행효율성, 계량관리업무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등 평가항목 세분화
	‘경영진단 대상’ 여부 평가	―	- ‘경영진단 대상’ 여부 평가 ∘평가대상 : 최근 5년간 손실발생 및 전년대비 1/2이상 수익감소 기관 ∘결과활용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활용
	도전적 목표 설정 (목표부여제) ‘사업 일몰제’ 기준 마련	- 기관 주도의 목표 설정	- 市 목표 부여 (최고 110%, 최저 50% 부여)
	인건비 지급 적정여부 평가지표 구체화	- 재정관리 지표내 ‘급여 관리의 적정성’ 평가로 구체성 결여	- ‘총인건비 및 성과급 지급 가이드라인 준수’ 평가항목 명시
	정책준수 지표중 고용관련 지표의 평가주체를 市 소관부서로 개선	- 평가항목 : 고령자 고용비율, 고졸자 고용비율 - 평가주체 : 평가업체	- 평가항목별 소관부서 평가로 지표해석 논란 불식 ∘고령자 고용비율 : 인생이모작지원과 ∘고졸자 신규채용비율 : 일자리정책과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 자치행정과

□ ‘서울의료원’ 경영평가 개선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대상기관과 시기조정)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대상기관과 시기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

2. ---생략---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기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현황 및 개선방안

- 서울의료원은 市(경영평가) 및 보건복지부(공공병원평가) 평가를 모두 실시(‘14년까지)하여 일부 평가의 중복 및 평가업무 과중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경영평가 제외 가능

⇒  ‘15년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공통지표에 한해 평가

- ‘출연기관 평가’의 공통지표는 시정철학이 반영된 지표로써 평가필요

※ ‘16년 평가는 ’공공병원 운영평가‘와의 중복·유사지표를 제외한 최소한의 경영평가 실시 등 추후 검토 결정

《서울의료원 경영평가 개선안》

구 분	종 전	개 선
평가방법	공통지표평가(30점, 市평가) +사업지표평가(70점, 市평가)	공통지표평가(30점, 市평가) + ‘공공병원 평가’(70점, 보건복지부 평가)

	‘15년 평가점수 산출방법
○ 출연기관 공통지표 평가점수(30점) + ‘공공병원 평가’ 점수 변환(70점) ※ ‘공공병원 운영평가’ 점수 변환 : 전체 공공병원 평가대상기관(39개)중 서울의료원 평가점수의 상위 백분위 비율에 해당하는 ‘출연기관 경영평가’ 사업지표 점수로 변환 예)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서울의료원이 상위 20%일 경우, 출연기관 경영평가 사업지표 상위 20%에 해당하는 기관의 점수 적용 (*소수점 발생시 두기관 점수의 평균을 적용)

나. 대표 성과계약 이행실적(‘14년 실적) 평가

□ 평가결과 등급별 점수범위가 넓어 성과급 지급률의 차등화 부족

❍ 동일 등급(10점 범위)내 성과급 지급률 일률 적용으로 점수간 차등화 부족

- 보완을 위해 평가결과가 특정 등급에 집중될 경우 점수편차에 따라 매년 방침에 의거 지급률을 차등적용

- 매년 차등기준이 상이하여 예측가능성 결여 및 전년대비 상승된 점수에도 성과급지급률은 하락하는 모순 발생

⇒ 등급내 점수구간별 성과급지급률 세부기준(기관성과급과 동일) 마련

【 대표 성과급 지급기준 개선(안) 】

종 전			⇒	개 선
등급	점수	성과급 지급률		등급	점수	성과급 지급률
S	90점 이상	300%		S	95.0이상	300%
					92.5이상~95.0미만	275%
					90.0이상~92.5미만	250%
A	90.0미만~80.0이상	225%		A	88.0이상~90.0미만	220%
					86.5이상~88.0미만	190%
					85.0이상~86.5미만	160%
B	80.0미만~70.0이상	150%		B	83.0이상~85.0미만	130%
					81.5이상~83.0미만	100%
					80.0이상~81.5미만	70%
C	70.0미만~60.0이상	0%		C	80.0미만~70.0이상	0%
F	60미만	0%		F	70점미만	0%

※ 성과급지급제외 대상(전년과 동일) : 기관평가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의 대표

※ 평가결과 확정 후 임금동결 등 市 정책결정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계획 조정가능

【 기관 성과급 지급기준】

등급	평가점수	성과급 지급률(%)
가	95.0이상	300
	92.5이상~95.0미만	275
	90.0이상~92.5미만	250
나	88.0이상~90.0미만	220
	86.5이상~88.0미만	190
	85.0이상~86.5미만	160
다	83.0이상~85.0미만	130
	81.5이상~83.0미만	100
	80.0이상~81.5미만	70
라	80.0미만	0

□ 대표 성과급과 기관성과급간 지급률의 형평성 부족

❍ 기관성과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대표의 성과급지급률로 기관평가에 따른 대표의 책임성 연계 미흡

⇒ 기관성과급 지급률과 연계한 대표성과급 지급률 한도 설정으로 형평성 제고

- 시정철학으로서 혁신과제 이행실적 등이 반영된 대표성과급지급률과 기관평가 등급을 동시에 반영

- 기관평가 “가”,“나”,“다” 등급별 기관성과급 지급률에 ‘대표성과급과지급률과 기관성과급지급률 차이’에 각 각 60%, 50%, 40%를 추가하여 한도 설정

【대표 성과급 지급한도】

기관평가등급	한도설정 방법	비고
가	기관성과급지급률 +(대표성과급지급률 - 기관성과급지급률)*0.6
나	기관성과급지급률 +(대표성과급지급률 - 기관성과급지급률)*0.5
다	기관성과급지급률 +(대표성과급지급률 - 기관성과급지급률)*0.4

적용예)

구분	기관 평가 등급 및 점수	기관 성과급지급률	대표평가 점수				대표 성과급 기준 (D)	조정률 적용한도 (E)	한도적용 전후 증감 (E-D)
			총점 (A+B+C)	기관평가(A)	혁신과제 이행(B)	사업성과 (C)
“가” 등급기관	93점	275%	92.8	55.8	23	14	“S”등급 275%	대표성과급과 기관성과급 동일	-
“나” 등급기관	87점	190%	89.2	52.2	23	14	“A”등급 220%	{190+(220-190)*0.5}=205%	△15%
“다” 등급 기관	84점	130%	87.4	50.4	23	14	“A”등급 190%	{130+(190-130)*0.4}=154%	△36%

Ⅲ		‘15년 경영평가 등 실시계획

1		투자기관 경영평가 등 실시계획

가. 市 핵심가치 평가

□ 개   요

❍ 대  상 : 5개 투자기관의 '14년도(1~12월) 경영실적

① 서울메트로 ② 도시철도공사 ③ 시설관리공단 ④ 농수산식품공사 ⑤ SH공사

❍ 기  간 : '15. 3 ~ 6월(4개월)

❍ 방  법 : 평가전문기관 위탁(서면․현장평가 병행)

※ 출연기관 경영평가 기관에서 통합 실시

□ 평가기준 및 지표

분 야	평가지표	평가방법	가중치
합 계			100
운영성과 (35점)	책임경영 구현	비계량	17
	시정핵심과제 추진	계량	5
	고객만족도 증진	계량	5
	청렴도 향상	계량	4
	지침준수	계량	4
재무지표 (15~20점)	수익증대	계량	7
	예산절감	계량/비계량	메트로․도철․SH 5, 기타 8
	부채관리	계량	메트로․도철․SH 8, 기타 0
사업지표 (45~50점)		계량/비계량	메트로․도철․SH 45, 기타 50

※ 세부내역은 붙임 1참조(2015년 투자기관 성과평가계획, 재정담당관-6125호, ’14.6.13)

□ 평가결과 활용

❍ 성과급 지급률 결정

- 행자부 경영평가결과 성과급지급률 범위내 차등지급 기준으로 활용

등급별지급률	가	나	다	라	마
사장	301～450%	201～300%	100～200%	0%	0%
임원	201～300%	151～200%	100～150%	0%	0%
직원	201～300%	151～200%	101～150%	10～100%	0%

※ 경영평가 등급의 부여 : 원칙은 절대점수기준이나 ‘나’등급 이상의 비중을 40% 이내로 조정

❍ 투자기관 사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활용(70%)

□ 절차 및 일정

실시계획 수립(방침)		◀ '15. 1월
↓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15. 4. 20(월)한 ※ 행자부 경영평가 자료제출(3.31) 감안
↓
평가(서면․현장평가)		◀ '15. 5～6월(경영평가업체) ※ 행자부 경영평가 일정에 따라 조율
↓
평가 중간결과 보고		◀ '15. 5월중
↓
평가결과 확정		◀ '15. 7월중
↓
결과보고 및 통보		◀ '15. 7월

나. 사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 개   요

❍ 대  상 : 5개 투자기관장의 ’14년도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 기  간 : 행자부 경영평가 및 市핵심가치평가 종료 후 (7월)

□ 평가기준

❍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점수 30점 + 市 핵심가치평가결과 70점

- 행자부평가는 평가군 별 공정성제고를 위하여 표준화 하여 반영

- 시평가는 시정 연계성이 높은 운영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평가결과에 활용

※ 사장 평가 市 핵심가치 조정 지표

지표 배점	기관	대표			기관	대표
	메트로/ 도시철도/SH	메트로	도시철도	SH	시설공단/ 농수산	시설공단	농수산
운영성과	35	50	50	50	35	50	50
재무성과	20	20	20	20	15	15	15
사업성과	45	30	30	30	50	35	3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평가결과 활용

❍ 투자기관 사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에 활용 : 0% ∼ 450%

❍ 투자기관 사장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시 활용 : 10% ∼ △10%

2		출연(출자)기관 경영평가 등 실시계획

가. 경영평가

□ 개   요

❍ 대  상 : 13개 출연(출자)기관의 '14년도(1~12월) 경영실적

① 서울의료원 ② 서울연구원 ③ 산업통상진흥원 ④ 신용보증재단

⑤ 세종문화회관 ⑥ 여성가족재단 ⑦ 복지재단 ⑧ 문화재단 ⑨ 시립교향악단

⑩ 자원봉사센터 ⑪ 디자인재단 ⑫ 장학재단 ⑬ 서울관광마케팅(주)

※ 장학재단 및 서울관광마케팅(주)는 ‘15년 최초 평가로 예비평가 실시(평가 실시하되, 결과(성과급 등)반영 제외) ▸ ‘디자인재단’의 경우 ‘10년 최초 경영평가시 예비평가 실시

❍ 기  간 : '15. 3~6월(4개월)

❍ 방  법 : 평가전문기관 위탁(서면․현장평가 병행)

□ 평가기준 및 세부지표

❍ 공통지표(30점)

지표분야	지표명	평가 방법
1.리더십․전략(15)	1)기관장 리더십(4) 2)청렴도 향상(2) 3)정책준수(3) 4)시민만족도(6)	비계량 계량 계량 계량
2.경영시스템(15)	1)조직관리(3) 2)인사관리(4) 3)재무예산관리(8)	비계량 비계량 계량/비계량

❍ 사업지표(70점)

기관명	지표분야 및 지표 수
서울의료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4개 분야 9개 지표
서울연구원	‘정책지원 사업’ 등 4개 분야 9개 지표
서울산업진흥원	‘창업보육 활성화’ 등 4개 분야 12개 지표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금융 지원사업’ 등 4개 분야 8개 지표
세종문화회관	‘문화시설 운영의 효율성 강화’ 등 4개 분야 8개 지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현장중심의 여성가족정책개발 강화’ 등 2개 분야 9개 지표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정책 및 모델연구’ 등 4개 분야 12개 지표
서울문화재단	‘문화향유 증진사업’ 등 4개 분야 8개 지표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사업’ 등 3개 분야 10개 지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교육․연구 사업’ 등 3개 분야 9개 지표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인프라 운영사업’ 등 4개 분야 8개 지표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사업’ 등 2개 분야 7개 지표
서울관광마케팅(주)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등 4개 분야 8개 지표

※ 붙임 2. 2015년(2014년도 경영실적)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 참조

□ 평가결과 활용

❍ 기관성과급 지급률 결정 : 0 ~ 300%

【등급별 기관성과급 지급률】  ＊시장방침(재정담당관-100738호, ´11.3.17)

등급	평가점수	지급률(%)
가	95.0이상	300
	95.0미만~92.5이상	275
	92.5미만~90.0이상	250
나	90.0미만~88.0이상	220
	88.0미만~86.5이상	190
	86.5미만~85.0이상	160
다	85.0미만~83.0이상	130
	83.0미만~81.5이상	100
	81.5미만~80.0이상	70
라	80.0미만	0

※ 인센티브 지급 제한 등 조치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제공 등 공정한 평가를 방해한 기관에 대해  최저등급 부여, 성과급 지급 제외

▫허위․오류자료 발견시 사안에 따라 해당점수 취소 및 경영평가자문회를 거쳐 최저 등급 부여, 성과급 지급 제외(고의성 여부 등 정도에 따라 조치)

❍ 대표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반영 : 전체 100% 중 70% 반영

※ ‘16년 대표 성과계약 이행실적(’15년도 실적)평가에는 전체 100% 중 60% 반영

□ 절차 및 일정

실시계획 수립(방침)		◀ '15. 1월
↓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15. 3.20(예정, 평가업체와 협의 결정)
↓
평가(서면․현장평가 병행)		◀ '15. 4～5월(평가업체)
↓
평가 중간결과 보고회		◀ '15. 5월말
↓
평가결과 최종보고회		◀ '15. 6월말
↓
경영평가결과 보고		◀ '15. 7월(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15. 7월말 (공기업담당관→주관부서, 기관, 행정자치부)

나. 대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개   요

❍ 대   상 :11개 출연기관 대표의 '14년도 경영실적

※ 장학재단은 ‘14년 대표 성과계약 미체결(출자출연법 부칙 제6조 2항의거)

※ 서울관광마케팅(주)는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3항 및 부칙 제4조(출자·출연기관의 지분에 관한 적용 특례)에 의거 대표 성과계약 대상에서 제외

❍ 기   간 : '15. 6월중

❍ 방   법

- 기관평가 결과(70%) 반영

- 대표 성과목표 대비 실적 평가(30점, 주관부서 평가)

❍ 평가기준

업무성과 목표	평 가 기 준	배점
Ⅰ.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 점수 / 100 × 가중치(70)	70
Ⅱ. 대표 성과목표 대비 실적 평가	기관의 사업특성을 반영한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30

□ 결과 조치

❍ 평가결과에 따라 대표 기본연봉 인상율 및 성과급 차등지급

※ 단,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14년에 사퇴한 서울시립교향악단 前대표는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등 급	S	A	B	C	F
평가점수	100~90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70이상	70미만~60이상	60미만
기본연봉 인상률(%)	10% ~ -10%의 범위내에서 인상율 차등 적용
대표성과급 지급률(%)	300	225	150	0	0

※ 기관평가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의 대표는 성과급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평가결과 확정 후 특정 등급에 분포가 많을 경우 등급 세분화, 임금동결 등 市 정책결정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계획 조정 가능함.

❍ 대표 성과목표 중 재정수입성과(시민서비스성과)가 목표를 초과하였을 경우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재정수입성과 초과 달성시는 그 결과 기관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었을 경우에 ‘16년 예산편성시 추가지원 가능

- 시민서비스성과 초과 달성시는 향후 경영평가 결과 사업일몰제로 예산의 삭감 및 감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지원 가능

※ 추가지원금은 해당기관이 구체적 사업계획서와 금액을 요청하되 그에 대한 결정은 각 기관별 지도·감독부서와 예산담당관이 협의하여 결정 함

□ 절차 및 일정

평가계획 수립(방침)		◀ '15. 1월
↓
대표 성과목표 달성 실적 보고서 제출		◀ '15. 5월중(기관→주관부서)
↓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 '15. 6월중(주관부서, 20일간)
↓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결과 통보		◀ '15. 6월말(주관부서 → 공기업담당관, 기관)
↓
대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보고		◀ '15. 7월(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15. 7월말(공기업담당관 → 기관, 주관부서)

다. 시민만족도 조사

□ 개   요

❍ 목    적 : 시민 중심의 혁신경영 정착 및 내부직원의 만족도 개선

❍ 대상기관 : 13개 출연(출자)기관(이용 시민 및 내부직원)

※ 장학재단, 서울관광마케팅(주) 신규 실시 (‘14년 11개 기관)

❍ 평가대상 : '14. 3월 ~ '15. 2월(12개월)까지 제공된 서비스 전반

※ 기관의 특성과 업무의 내용에 따라 탄력적 적용

❍ 과업기간 : '15. 3월 ~ 6월(4개월)

❍ 조사방법 : 일대일 면접조사(고객의 요청시 팩스, 이메일조사 등 병행 가능)

□ 결과조치

❍ '14년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가중치 6점 ⇒ 만족도점수 4 + 개선도 2)

❍ 평가결과 우수사례 횡단전개

- 차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목표에 반영

□ 절차 및 일정

실시계획 수립(방침)		◀ '15. 1월
↓
설계 및 조사 실시		◀ '15. 3월~6월(만족도조사 업체)
↓
조사용역 중간보고회		◀ '15. 5월중
↓
조사용역 최종보고회		◀ '15. 6월말
↓
조사결과 통보		◀ '15. 7월말(공기업담당관 → 기관, 주관부서)

Ⅳ		향후 추진일정

□ 경영평가 및 시민만족도 용역업체 선정(공기업담당관) : '15. 3월

❍ 선정방법 : 공모 후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80%) : 객관적 지표 평가(20), 주관적 지표 평가(60)

- 가격평가(20%) : 당해 입찰가격 기준으로 행자부 예규에 따라 평가

□ '14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제출(출자·출연기관) : '15. 3.20한(예정)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평가업체 : 25부, CD2부

- 공기업담당관 : 5부, PDF파일 메일 송부

※ 붙임 3.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양식 참조

❍ 제출분량 : 200페이지 이내로 하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경영실적보고서는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페이지 수, 컬러사용, 기한 내 미제출 여부에 따라 최대 0.5점 감점

감점사유		감점	비고
페이지수	220쪽 이내	감점없음
	221~300쪽	0.1점
	301~400쪽	0.2점
	401쪽 이상	0.3점
컬러사용		0.1점	컬러사용 일체 금지
기한내 미제출		0.1점

※ 작성시 유의사항

- 컬러사용 금지 : 평가의 용이함을 위한 구분 색지는 활용 가능하나, 컬러표지 및 표지의 컬러인쇄 금지, 위반시 컬러사용 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

□ '14년도 핵심가치 실적보고서 제출(투자기관) : '15. 4.20한(예정)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평가업체 : 25부, CD2부

- 공기업담당관 : 5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30페이지 이내로 하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단, 책임경영구현(비계량)은 100페이지 이내

□ '14년도 출연기관 대표 성과목표 달성실적 보고서 제출(출연기관): '15. 5월한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주관부서 : 5부, CD1부

- 공기업담당관 : 2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붙임 4. 대표 성과계약 이행실적보고서 양식 참조

□ '14년도 출연기관 대표 성과목표달성 평가보고서 제출(주관부서): '15. 6월한

❍ 대표 성과목표 달성 평가 : 6월중

❍ 제 출 처 : 공기업담당관

❍ 제출양식 ― 붙임 5. 출연기관 대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 양식 참조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1. ‘15년 투자기관 성과평가계획 (재정담당관-6125호, ’14.6.13) 1부.

2. 2015년(2014년도 경영실적)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안) 1부.

3.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양식 1부.

4. 출연기관 대표 성과계약 이행실적보고서 양식 1부.

5. 출연기관 대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