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7427
결재일자	2014.11.28.
공개여부	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협 조
	시설안전부장
	누수방지과장

'15년 상수도공사 건설관리 민간위탁 발주(안)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4. 11. 27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5년 상수도공사 (급수공사,누수복구,시설물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 민간위탁 발주(안) 자문회의

‘15년 상수도 공사(급수공사,누수복구,시설물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  민간위탁 발주와 관련하여 자문회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14. 11. 25(화) 13:30~15:00

○ 장   소 : 본부 4층 회의실

○ 자문회의 안건

- ‘15년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

민간위탁 용역 발주(안)

○ 자문위원 (8인)

- 외부위원 (5인)

· 서울시 재무국 계약심의 위원 : 권 익 수

· 서울시 건설심의 위원(계약분야) : 김 종 한

· 서울시 건설심의 위원(상하수도분야) : 손 창 섭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토목심사팀) : 안 준 회

· 서울시 재무국 (민간위탁팀장) : 김재윤

- 내부위원 (3인)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 정 득 모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 이 상 홍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장 : 이 규 상

- 간사 : 급수설비과장 김인환

▢ 회의 내용

○ 급수설비과장

- 현재 1건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공사 민간위탁 용역에 대하여 감사          지적사항인 “입찰조건의 완화 및 분리발주” 와 계약심의 위원회의             “분리발주 검토” 에 따라서 중·소규모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공사의 품질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년 발주시 몇건으로            분할하여 발주할 것인지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추진배경은 ........  (중간생략)

- 자문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본 사업의 추진방안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 권익수 자문의원

- 2건, 4건, 8건으로 나누었는데 그 이유는?

⇨ 본부내 8개 수도사업소가 있어 2건, 4건, 8건으로 나누게 되었음

- 3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비용측면에서 어떤 실익이 있느냐?

둘째 품질관리는 어떤 것이 유리한가?

섯째 발주자의 관리는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굳이 여러건으로 불리하는 것 보다는

1안으로 2건 정도 발주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창섭 자문의원

- 조직개편으로 토목직의 인원이 47%나 줄었고, 감리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불용관 정비 등을 확실하게 추진하여 유수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느 지자체든 누수는 50mm이하에서 80%이상이 발생되고 있으니,

소규모 공사에 대한 감리가 절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 공사 품질향상과 유수율이 상수도의 최대 목표이고, 상수도공사는 일반공사와

다르게 경험에서 발생되는 동물적인 판단 등이 필요하므로, 산재되어

있는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는 꼭 필요합니다.

또한 상수도 경험이 풍부한 감리자를 선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1안 2건으로 발주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한 자문의원

- 1개업체로 시행해서 유수율도 올라가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데 굳이

분할 발주하려는 의도가 감사지적 및 계약심의 결과에 따른다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자칫 분할발주를 하고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본 사업에 대한 중·소규모업체에 문호를 개방하자는 의미로 분할발주

토록 지시되어 추진하는 사항임

○ 김재윤 자문의원

- 여러개로 나누면 비용이 증가하고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안전이므로,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비전문업체가 수행시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수 있으니, 1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준회 자문의원

- 사업비 30억 이상은 3개 업체 이상의 입찰이 가능하지만, 감리업체가 많으면

관리가 어려우므로 효율적이면서 전문 인력의 확보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것이지 꼭 어떤 것이 옳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 부 본부장

- 불시에 발생되는 누수는 새벽에도 나와서 감리를 해야 하므로 다른

일반 토목공사와는 다른 사업이므로, 발주 방안 고려시 이러한 특수성

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시설안전부장

- 상수도 감리용역은 일반 공사 감리자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며, 비용도

일반 감리비의 50% 정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 발주건수가 많을수록 용역비가 증가하고 관리가 어려움, 전문성을 갖춘

경험이 많은 업체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1안의

2건으로 추진을 하고  향후 효과분석 등을 통하여 1건이나 4건 등으로의

발주도 검토해야 합니다.

○ 급수부장

- 상수도 공사라도 대형관로 및 정수장의 감리 실적과, 급수공사, 누수복구        공사 등에 대한 경력은 실제 상이합니다.

- 현재 토목직렬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수도 분야에 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5~6개월후 되돌아 가는 직원이 상당수 있는 사유는, 상수도 업무        특성상 업무 습득이 단시일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용역은 상수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니다.

	외부 자문위원 자문결과
· 손창섭 자문위원 : 1안이 타당 · 권익수 자문위원 : 1안이 타당 · 김종한 자문위원 : 1안이 타당 · 김재율 자문위원 : 1안이 타당 · 안준회 자문위원 : 1안이 타당 · 부 본부장 : 1안이 타당 · 급수부장 : 1안이 타당 · 시설안전부장 : 1안이 타당 ∴ 1안 2건으로 발주 시행이 타당함

▢ 회의 결과

○ 자문회의 결과 경제성과 공사의 특성에 맞는 품질확보를 위한 전문성,

그리고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 1안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 ‘15년 상수도공사(급수공사, 누수복구, 시설물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

민간위탁 용역시  2건으로 분할 발주 추진

첨부 : 1. 자문회의 자료 1부.

2. 자문 검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