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5822
결재일자	2015.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클린도로운영팀장	생활환경과장

'15년 분진흡입청소장비 확대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교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4.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15년 분진흡입청소장비 확대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교부계획

‘15년 물청소차 기능개선을 통한 분진흡입청소장비 확충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대상 자치구를 선정·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민선6기 시장공약<혁신 26> 실행계획)

❍ '15년도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15.4.3 수도권대기환경청)

❍ '15년 분진흡입청소장비 확대보급계획(‘15.4.9)

□ 현 황

❍ ‘14년 분진흡입전용 청소장비 보유 현황 : 27대

구 분	없음	1대 보유(16)	2대 보유(8)	3대 보유(3)
보유 현황	5개구	16개구	3개구+공단	1개구
	성동, 중랑, 동작, 강남, 강동구	중구, 용산, 광진,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송파구	종로,동대문,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양천구

❍ ‘15년 분진흡입청소장비 보조금 신청 현황

- 신청 자치구 : 8개구

신청자치구 구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도봉	영등포	동작	강동
분진차 보유 (‘14년)	수량(대)	2	1	0	1	1	1	0	0
	도입년도	2010, 2012	2011	-	2014	2014	2010	-	-

□ ‘15년 지원계획

❍ 지원장비 : 물청소의 기존 차대를 활용한 분진흡입전용 청소장비

❍ 지원대상 : 7개 자치구  7대

❍ 지원기준

1) 분진흡입청소 장비 미 보유 자치구 우선 선정

2) 분진흡입청소 장비가 적은 자치구 중 지원을 희망하는 자치구

❍ 지원대상 선정

1) 장비 미 보유 자치구 : 성동, 동작, 강동 (3개구)

2) 장비수가 적은 자치구 : 용산, 광진, 도봉, 영등포구 (4개구)

‣ 종로구는 현재 분진흡입청소장비 보유 2대로 ‘15년 지원기준에 따라 제외

‣ ‘15년 도입후 분진청소장비 미보유 자치구 : 2개구

· 중랑구(국·시비 미신청), 강남구(위탁처리로 대행업체 국·시비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총 882백만원(국비 400, 시비 482)

- 자치구별 세부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 고
용산, 성동, 광진, 도봉, 영등포, 동작구	126백만원	국비 57백만원, 시비 69백만원
강동구	126백만원	국비 58백만원, 시비 68백만원

□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① 지원대상 선정· 통보 (시→자치구)

② 교부신청서 제출

(자치구 → 시 )

③ 보조금 교부(국·시비)

(시 → 자치구 )

⑥ 국비 정산서 제출

(시 →환경부)

④ 구매계약 체결 등 장비 도입 추진

(자치구)

⑤ 국·시비 정산서 제출(자치구→시)

① 선정 통보 : 자치구에 지원대상 선정결과 및 교부신청서 제출 통보

②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내용

③ 보조금 교부 : 국비(4억) 및 시비(482백만원)을 7개 자치구에 교부

④ 구매계약 체결 및 장비도입 추진 : 자치구별 계약체결, 제작 구매

⑤ 실적보고서 제출(자치구 → 시)

- 자치구에서 보조사업 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된 때(12월말) 시로 제출

▸ 실적보고서 제출시 소요된 경비를 국·시비로 구분한 정산서 첨부

⑥ 최종 보고 (시 → 환경부)

- 시에서 환경부로 최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1월중)

▸ 자치구의 실적보고서 정리 작성, 정산검사후 국비 부분 정산서 작성

□ 행정사항

❍ 자치구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시 ⇒ 자치구) : 2015. 4. 20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자치구 ⇒ 시) : 2015. 4. 23

- 각 자치구에서는 보고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 2015. 4. 28

❍ 분진흡입장비화 계약체결(자치구) : 2015. 5월중

❍ 보조금 정산서 제출(자치구 ⇒ 시) : 2015. 12월중

붙 임   1.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서식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