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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5년 분권교부세 비경상적수요(근로자종합복지관) 배정액 결정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1. 「‘15년 분권교부세 비경상적 수요 사업별 배정액 결정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안전행정부 교부세과-2061, 2014.10.13.) 관련입니다.

2. 안전행정부에서「지방교부세법」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분권교부세 비경상적수요 사업별 배정액 결정에 참고하고자 우리부에『2015년도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15년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계획(건립 진행 중 포함)이 있는지방자치단체는 붙임 서식에 의거,각 시군구의 수요액을 파악하여’14.10.21.(화)까지 우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수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4. 아울러, 동사전수요조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추진 중인「지방교부세법」개정안의 처리결과에 따라 본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 만일, 분권교부세가 연장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안전행정부로부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분권교부세 한도액이 결정ㆍ통보되는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별도로 제출받아 심사할 예정이므로 향후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5년도 분권교부세 비경상적 수요조사(근로자종합복지관) 작성서식 1부.  끝.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근로복지과장
협조자
시행			근로복지과-3784									(	2014.10.14.					)		접수			노동정책과-8764								(	2014.10.15.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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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2.11-12,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