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유엔 공공행정포럼, 지속가능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안전행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4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국고보조금(자본) 정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31조는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자를 포함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와관련, ’14년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국고보조(자본)사업이 완료된 자치단체는국고보조금(자본)을정산(e-호조시스템과 일치) 하시고,정산결과 및 실적을붙임서식에 작성하여 7.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정산결과 불용액이발생한자치단체는 조속히이자를포함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6월 현재까지 예산을미 집행하였거나 추가로 집행하여야 할 예산이 있는 경우는7월까지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한 후다시 정산하시고 정산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국고보조금(자본) 실적 보고서 서식 1부

2.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및 도로명별 추진실적 세부내역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대구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인천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광주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대전광역시장(지적과장),울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경기도지사(토지정보과장),강원도지사(토지자원과장),충청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충청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전라북도지사(토지주택과장),전라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경상남도지사(토지정보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축지적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민원실장)
행정주사										기술서기관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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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나라사랑 호국보훈의 달 입니다. 희생으로 지켜온 우리조국, 함께 만들어야 할 통일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