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9867
결재일자	2014.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14년 하반기  “Zero Waste, Seoul 2030” 실현을 위한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확대운영 계획

2014. 7.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단독주택 거주 시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수집운반업, 고물상 등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각 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Zero Waste, Seoul 2030” 실현을 위한 -
`14년 하반기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확대 운영 계획

’14년 상반기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실태를 토대로 보완·개선하고 하반기 추진하는 자치구에 추진사례를 전파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함으로써 재활용정거장을 안정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1		추 진 목 표

□ 연도별 추진목표

구 분	2013	2014	2015	2016
동수	5개동	57개동	200개동	300개동
정거장수	112개소	983개소	5,000개소	7,500개소
세대수	16,800	169,200	750,000	1,125,000
일자리창출	112명	983명	5,000명	7,500명

□ 연도별 재활용률 향상 목표

(단위 : 톤/일)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생할폐기물발생량 (음식물쓰레기 제외)	5,888	5,888	5.888	5.888
재활용	2,704(45,9%)	2,826(48%)	2,944(50%)	3,062(52%)
생활쓰레기	3,185(54.1%)	3,062(52%)	2,944(50%)	2,826(48%)

2		추 진 현 황

□ 상반기 추진경과

❍ ’13년도 4개구 112개소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시범 운영

- 2013.7∼2013.12, 총112개소(구로43, 성북28, 노원34, 강동7)

❍ ’14년 상반기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확대 운영 관련 자치구 팀장회의 (’14.3.6)

❍ ’14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확대 운영 계획 수립(’14.3.22)

❍ ’14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확대 운영 관련 자치구 팀장회의 (’14.5.19)

❍ ’14년 상반기 사업 본격 추진 : 6개구 123개소 재활용 정거장 운영      - 재활용정거장 홍보부스 운영 : 광화문장터 (서울시, 마포구)

❍ 폐지수집어르신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

- 전수조사 실시(6,354명) : ’14. 2월

- 야광 안전조끼 및 리어카 등 안전표시물 제작 지급 : ’14. 5월

- 재활용정거장 관리인명칭 공모(접수 555건) : ’14. 6월

‣ 자원관리사, 재활용관리사, 재활용보안관, 재활용지역장 등

- 폐지수집어르신 명칭 선호도 조사 : ’14. 6월

‣ 선호도 조사결과 1위(59%) : 자원관리사

□ ’14 상반기 운영현황 : 6개구 26동 123개소(210개소 예산지원)

구 명	동 수	정거장수	운영주기	시간	비 고
계	26	123
마 포 구	1	26	화,목,일	18시 ~ 21시	주택가
강 동 구	1	5	화, 금	06시 ~ 10시	공원 인접지역
양 천 구	4	15	상시	09시 ~ 18시	상습 무단투기지역
구 로 구	1	10	월, 금	17시 ~ 21시	주택․공장 혼합지역
성 동 구	17	17	월, 목	19시 ~ 21시	동주민센터
동대문구	2	50	일	09시 ~ 18시	주택가

3		’14년 상반기 재활용정거장 운영 성과

□  마 포 구

❍ 운영개요

- 기간/운영시간 : '14. 4. 1 ∼ /매주  화, 목, 일(18:00 ~ 21:00)

- 대상/개소수 : 성산1동/ 26개소(당초 27개소에서 위치조정)

- 주변여건 : 주택가 밀집지역

- 운영체계 : 대행업체 문전수거 → 대행업체(사회적 기업) 정거장 거점수거

❍ 운영현황 및 계획

- 4.1일부터 성산1동 26개소를 시작으로 7월 연남동,합정․아현동 등 하반기 4개동 등 14년에 8개동 210개소로 운영 계획이고 ,15년 상반기 전 지역으로 확대

- 정거장 관리인은 폐지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관리인으로 선정, 사전 충분한 설명

및 교육으로 정거장 운영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분리수거관리에 철저함

-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진

무단투기장소	주택가 공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 운영성과

마포구 성산1동(26개소) 운영성과(`14.4.1~5.31)

․	일반생활쓰레기 배출량	:	200톤 → 160톤 (20% 감량)
․	재활용품 수거량	:	150톤→ 210톤 (40% 증가)
․	폐비닐 수거량	:	8톤 → 16톤 (100% 증가)
․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비	:	약 13백만원 (24% 절감)
․	재활용품 판매수익	:	월 평균 35만원/인
․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폐지수집 어르신 등 26명

❍ 주요개선 사례

- 주민참여율 향상 대책 강구

‣ 정거장운영 사전 주민설명회 및 1:1방문 사전홍보(시행일 2개월전’14.2.1∼)

‣ 초기 주민참여율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지속적인 1:1 대면홍보로  주민  참여율     향상

- 문전수거 단계적 축소

‣ ’14년. 4월 : 정거장 초기 운영시 사회적기업(거점배출)과 기존 대행업체

(문전배출) 병행 실시(시민 참여율 54%)

‣ ’14년. 5월 : 정거장운영 홍보 후 사회적기업 과 기존 대행업체 점진적 축소

(시민 참여율 59%)

‣ ’14년. 6월 : 정거장운영 시민 이해설득 지속적 홍보로 문전수거 감소 추진

(시민 참여율 70%)

- 재활용정거장 확대에 따른 기존 대행업체와의 문제 해결

‣ ’14.3.1일자 기존대행업체와 재 계약시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따른 용역변동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 4월 1일부터 신규업체(사회적기업)와 변경 계약 추진

‣ 7월1일자 확대 추진동에 대하여는 6.27일자 기존 대행4사와 계약 체결 추진

□  구 로 구

❍ 운영개요

- 시행일/운영주기 : ’14.5.16∼, 주 2회 (월,금요일 17:00~21:00)

- 대상/개소수 : 신도림동/ 10개소

- 주변여건 : 주택가 ·소규모공장 혼합지역

- 운영체계 : 대행업체 문전수거 → 대행업체(사회적 기업) 정거장 거점수거

❍ 운영성과

- 사업시행전 2개월 전부터 사전홍보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고

1:1방문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 참여율 제고

- ’13년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  동대문구

❍ 운영개요

- 시행일/운영주기 ’14.6.15∼,  주 1회 (일요일 08:00~18:00)

- 대상/개소수 : 장안2동, 용신동 / 50개소(주택 밀집지역)

- 운영체계 :현재는 문전수거 병행, 단계적으로 수거횟수 감축

‣유가품(고물상 등 지역내 판매), 비유가품(기존 대행업체 수집·운반)

❍ 운영현황

- 고물상협회(자원재활용연대, 한국재활용협회) 및 지역내 고물상등과 협의하여 재활용유가품은  지역내 고물상으로 인계하는 것으로 추진

- 관리인(자원관리사)이 고물상에 판매하는 물량과 금액을 확인하는 시스템 부재

(개선 방안 협의중)

- 주 1회(일요일) 하루종일 운영함에 따라 관리인 근무에 한계가 있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개선 대책 검토중)

□  양 천 구

❍ 운영개요

- 시행일/운영주기 : ’14.5.15∼, 매일(09:00 ~ 18:00)

- 대상/개소수 :  15개소(신월4동외 3개동)

- 설치장소   : 상습 무단투기지역

- 운영체계

‣ 유가품(고물상 등 지역내 판매), 비유가품(기존 대행업체 수집·운반) 및 기존

문전수거 병행

❍ 운영현황

- 유가품은 지역내 고물상으로 인계하는 시스템으로 관내 고물상 민원을 해결하면서 추진

- 무단투기행위 감소 및 주변 청결도 향상

- 기존 문전수거 방식과 병행하는 시스템은 개선하여 동단위 이상의 전면 거점(정거장) 방식으로 전환 필요

□  성 동 구

❍ 운영개요

- 시행일/운영주기 : ’14.5.15∼, 운영주기 : 주 2회 (화, 목 19:00 ~21:00)

- 대상/개소수 : 17개소(주민센터13, 주택가4)

- 주변여건 : 주민자치센터 및 인근 주택가 지역

- 운영체계 : 기존 대행업체가 문전수거하는 방식과 병행

❍ 서울시 의견

- 재활용정거장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사례이며 지역단위의 전면 거점체계 전환 필요

□  강 동 구

❍ 운영개요

- 시행일/운영주기 : ’14.1.1∼, 운영주기 : 주 2회 (화, 금 06:00 ~ 10:00)

- 주변여건 : 주택가 및 공원 인근지역(고덕2동)

- 운영체계

‣ 관공서 차량을 이용하여 선별장 운송 및 계근처리, 문전수거 병행

❍ 서울시 의견

- 정거장 설치지역 주변이 깨끗해지고 ’13년부터 시행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 기존의 문전수거 방식인 그물망수거체계와 병행하고 있어 재활용정거장의 목적에는 맞지 않음

- 동단위 이상의 전면 거점 체계로 전환 필요

4		’14년 하반기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하반기 추진 자치구에서는 기존 사례 분석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계획수립 추진

❍ 재활용정거장 목족에 맞는 동단의 이상의 전면 거점수거방식으로 추진하고 사전 주민홍보 등 시행준비가 완벽한 자치구 우선 지원

□ 자치구별 운영 계획(자치구 신청)

❍ 상반기 123개소 추진 중, 하반기 860개소 추진

구분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동	개소	동	개소	동	개소	동	개소	동	개소	동	개소	동	개소
계	57	983	2	31	22	42	2	50	3	74	22	586	8	200
종로	1	17									1	17
중구	2	10									2	10
성동	17	17			17	17
동대문	2	70					2	50			2	20
성북	4	220									4	220
은평	6	120									2	40	4	80
양천	4	15			4	15
금천	1	30									1	30
마포	8	220	1	26					3	74			4	120
구로	6	194			1	10					5	184
동작	2	50									2	50
송파	2	10									2	10
강동	2	10	1	5							1	5

※ 현재 계획이 없는 자치구는 여건 등 협의후 추진 검토

5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509백만원

자치구 교부․ 재배정 기준

- 1개소당 900천원(수집보상금 제외)

∎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비 및 마대, 수거대 보수, 홍보비 등  : 790천원

‣ 분리수거대 구매 : 250천원, ‣ 마대구입, 청소용품, 수거대보수 등 : 190천원

‣ 홍보물 제작(현수막, 베너기, 홍보전단 등) : 200천원

‣ 정거장 유지관리 등 운영비 : 150천원

○ 재활용품 분리배출시민실천강화,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상해 안전보험 가입비 : 개소당 39천원

○ 재활용품 분리배출시민실천강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통․반장 등 사회단체 홍보 및 계도 활동비 : 개소당 71천원

○ 생활폐기물재활용 극대화,  재활용컨설팅, 기타보상금

∎ 수거보상금지원(관리인 1인기준) : 100천원×5월(평균)

○ 재활용품 분리배출시민실천강화, 기타보상금

❍ 2014 상반기 지출내역 : 6개구 210개소 426,978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	지출내역
합 계	1,706,000	426,978	1,279,022
통장 등 활동비	81,000	14,910	66,090	· 210개소×71천원=66,090
관리인 수집보상금	600,000	169,700	430,000	· 210개소×100천원×5.8개월 = 430,000
안전장비 및 보험	125,000	79,468	45,532	· 안전조끼:6,600명×12천원=71,278 · 상해보험:210명×39천원=45,532
분리대 제작 등	900,000	162,900	737,100	· 210개소 × 790천원 = 737,100

❍ 2014 하반기 소요예산 : 7개구 773개소 1,082,2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예산잔액	소요예산액	잔액	지출내역
합 계	1,706,000	1,279,022	1,082,200	196,522
통장 등 활동비	81,000	66,090	54,883	11,207	· 773개소×71천원
관리인 수집보상금	600,000	430,000	386,500	43,500	· 773개소×100천원×5개월
안전장비 및 보험	125,000	45,532	30,147	15,385	· 상해보험:773명×39천원
분리대 제작 등	900,000	737,100	610,670	126,430	· 773개소 × 790천원

□ 기타사항 - 재활용정거장 지역 폐비닐류 전용봉투 지원

❍ 자치구에서는 활용 정거장 참여지역 세대에 무상 공급하여 폐비닐수거량 증대 및 종량제봉투 쓰레기 감량 유도

6		행정사항

□ 사업추진 자치구 협조사항

❍  자체계획 수립 제출(필요시 선정협의) : 사업추진 20일 전

❍  재활용정거장 설치비 및 사업비 정산 보고  : 설치 완료 후 10일 한

❍  매월 재활용품 수거 및 종량제봉투 사용 감량실적 제출 : 익월 5일한

□ 추진일정

❍ ’14. 7       : ’14년 상반기 추진사항 분석 및 보완 계획 시달

❍ ’14. 7      : 자치구 계획 협의 및 의견개진수렴, 예산 교부

❍ ’14. 7.8    : 참여 자치구  운영지원 및 컨설팅

❍ ’14. 8~12 : 이동식 재활용 정거장 설치 및 운영

❍ ’14. 8~12 : 정거장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