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647
결재일자	2013.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주무관

‘13 보호구역(어린이·노인및장애인)

정비사업 추진계획

2013.  2.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행정안전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행정안전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2013 보호구역(어린이·노인및장애인)

정비사업 추진계획

‘13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주변 교통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로(통학로)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Ⅰ				사 업 현 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사업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 노인보호구역   : 노인주거복지(양로원 등), 의료복지(요양원 등), 여가복지(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생활체육시설, 공원

- 장애인보호구역 : 장애인거주시설

❍ 사업내용

- 보호구역의 교통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 횡단보도, 보행로, 안전표지, 노면표시, 지그재그차선,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포장, 방호울타리 등

❍ 연차별 추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구분	계	’09이전	’10	’11	’12	’13	’14
개 소	1,636	1,144	171	126	82	63	50
사업비(백만원)	206,518	163,306	15,741	12,232	5,643	4,596	5,000

※ 매칭비율 : 국비50%, 시비50%(‘13년 국비 2,048백만원, 시비 2,548백만원, 시비 500백만원은 국비 추가 확보 조건임)

-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개선

구분	계	’09이전	’10	’11	’12	’13	’14
개 소	69	26	13	4	6	10	10
사업비(백만원)	6,892	3,420	1,000	257	440	775	1,000

※ 사업비 : 시비100%

※ 예산확보 : 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5조(보호구역의지정,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 시장 등은 연도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사업체계

사업대상 선정 (시,자치구)	⇒	사업계획 수립 (시)	⇒	현장조사 및 설계(시,자치구)	⇒	공사 시행 (자치구)

□ 추진실적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현황

(2012.12.31 현재)

구분	어린이보호구역
	계	초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 학교	학원
대상시설	2,959	596	866	432	45	1,020
지정현황	1,631	595	656	350	29	1
개선사업	1,602	591	645	337	29

※ 강남교육청 관할 학원수는 미포함

❍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현황

(2012.12.31 현재)

구분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계	주거 복지	의료 복지	여가 복지	도시 공원	생활 체육시설	계	거주 시설
대상시설	6,362	30	432	3,545	1,966	389	25	25
지정현황	49	3	8	38	-	-	2	2
개선사업	47	3	8	36	-	-	2	2

❍ 2012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82개소(5,643백만원)

․ 초등학교 : 12개소, 유치원 : 14개소, 어린이집 : 56개소

❍ 2012년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정비사업 내용

-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 개선  : 6개소(440백만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 2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 2개소, 장애인거주시설 : 2개소

․ 노인의료복지시설 1개소(노원구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는 초등학교(중원초교) 중복구역내 지정

Ⅱ				2013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어린이 및 어르신들의 안전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안전시설 적극 도입

❍ 보호구역 지정관리 매뉴얼에 의한 개선사업 시행

❍ 보호구역 개선사업 조기 집행 추진(상반기 배정액 대비 70%)

❍ 기존 보호구역내 노후 불량시설에 대한 정비 추진

□ 추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 대  상 : 19개구 총 63개소 (세부내역 붙임1 참조)

․ 초등학교 : 12개소, 유치원, 11개소, 어린이집 39개소, 학원 1개소

- 내  용 : 지역별 여건에 맞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 사업비 : 4,596백만원(국비:2,048백만원, 시비:2,548백만원)

․ 공사비 : 3,150백만원, 감리비 : 42백만원, 시설부대비 : 10백만원

․ 기  타 : 1,322백만원

․ 설계도면 작성비(자치구 자체설계) : 72백만원

❍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정비사업

- 대  상 : 5개구 총 10개소 (세부내역 붙임1 참조)

․ 노인여가복지 : 10개소

- 내  용 : 지역별 여건에 맞는 어르신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 사업비 : 775백만원(전액 시비)

․ 공사비 : 560백만원, 감리비 : 11백만원, 시설부대비 : 3백만원

․ 기  타 : 189백만원

․ 설계도면 작성비(자치구 자체설계) : 12백만원

□ 추진지침

❍ 보호구역 범위지정 및 개선사업 설계시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반영

-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지역주민 및 대상시설장 등의 의견 반영

❍ 보호구역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인성 확보시설 우선 설치

-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진입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지판 우선 설치

- 시인성 확보, 서행 유도를 위해 횡단보도 앞 지그재그 차선 적극 활용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의 규정에 맞게 설치

※ (예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 학교앞.유치원앞(폐지) → 어린이보호구역(현행)

❍ 무단횡단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은 고원식 횡단보도, 횡단보도상 보행자 안전대기 표시 및 장치 등을 설치

❍ 행동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강화 및 교통정온화 기법 적극 도입

- 보행로 조성, 고원식 횡단보도, 지그재그차선, 보행로, 도로협착(choker), 도로굴곡(chicane), 횡단보도 집중조명, 감응형 횡단보도, 어린이 안전유도시설 등

○ 도로협착(choker) : 차량이 과속할 우려가 있는 도로구간의 특정지점을 선정                       하여 의도적으로 차로 폭을 좁힙

○ 도로굴곡(chicane) : 주행로에 S자 모양의 커브를 연속적으로 만들어 속도 감속 유도

<정온화 기법 해외 사례>

S자형 굴곡화 도로(시케인)	고원식 횡단보도	협착도로

❍ 주 통학로(보행로)에는 보차도 분리 및 일방통행, 시간대별 통행제한 등 도입 검토

- 주 통학로(보행로)에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은 가급적 일방통행 방식으로 전환 후 보차도 분리, 등하교 시간대 통행제한 등

❍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매뉴얼에 의한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 설치 시행

- 보호구역 우선순위, 지정범위 및 방법, 교통안전시설, 설계, 유지관리 등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기준에 따라 보호구역 개선사업 자체설계 추진

- 자체설계에 따른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자치구별 붙임2 참조)

․ 1개소당 도면 약 17부 정도 소요 : 1개소당 1,805천원

-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기준』: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2011.7.8)

- 외부 용역시 우리시(기술심사담당관) 타당성 심사후 설계용역비 신청

⇒ 횡단보도 신호등 설계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 등

❍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및 잔존 노상주차장 조속 정비

❍ 기타 사업 시행시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시설 설치 기준 준수

□ 향후 추진일정

❍ ‘13.02.        : ’13년 보호구역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 ‘13.02.~03.  : 기본 및 실시설계(자치구별 시행)

❍ ‘13.03.~10.  : 보호구역 정비사업 시행

❍ ‘13.10.~12.  : ’14 사업대상 조사 및 계획 수립

Ⅲ				행정사항

❍ 사업추진은 설계기간 최소화로 조기 설계 완료하여 3월까지 공사착공 및 6월까지 배정액 대비 70%이상 집행, 10월중 개선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

- 긴급 입찰제도의 적극 활용(일반입찰 7~40일 → 긴급 입찰 5일)

- 미 완료시 `14년 사업계획 수립시 페널티 적용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동 사업의 추가 사업 등을 실시하여 불용금액 최소화

❍ 자체설계가 어려워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 우리시(기술심사담당관) 용역 타당성 심사후 설계용역비 신청

- 횡단보도 신호등 설계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 등

❍ 주요 사업계획 변경(사업대상 보호구역 변경, 사업비 증감, 교통규제심의 등)사유 발생시에는 우리시와 서울지방경찰청(경찰서) 변경승인 협의후 시행

❍ 연간조기집행계획 보고 및 준공시 기한내 사업완료 보고

붙임 1. `13년 보호구역(어린이·노인및장애인) 정비사업 세부내역 1부

2. 설계도면 작성비 산출내역 1부.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 현황

4. 연간조기집행계획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