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7609
결재일자	2015.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08년 발행 지역개발채권 상환계획

2015. 7.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08년 발행 지역개발채권 상환계획

도시철도건설 등 지역개발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2008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계획임.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제14조

- 지역개발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7년 경과후 일시상환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제16조

- 시장이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시 공고

□ 상환계획

○ 상환대상 : 2008년 8월 ~ 12월 매출분

(2015.7.15.일 기준, 단위:백만원)

발행년월	건수	원금	만기이자	만기상환금액	만기	원금소멸시효	이자소멸시효
계	161,807	150,173	27,243	177,416
2008-08	33,508	32,432	5,884	38,316	7년 (2015-08)	5년 (2020-08)	5년 (2020-08)
2008-09	33,804	31,498	5,714	37,212	7년 (2015-09)	5년 (2020-09)	5년 (2020-08)
2008-10	35,853	33,071	5,999	39,070	7년 (2015-10)	5년 (2020-10)	5년 (2020-08)
2008-11	27,886	23,955	4,346	28,301	7년 (2015-11)	5년 (2020-11)	5년 (2020-08)
2008-12	30,756	29,217	5,300	34,517	7년 (2015-11)	5년 (2020-11)	5년 (2020-08)

○ 상환방법 : 우리은행 상환 총괄지점(삼성동 지점)에 상환금을 예치후 상환 처리(상환일 10일전까지 예치)

□ 상환공고 계획

○ 공고내용(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6조)

- 상환대상 : 2008년분(7년이 경과한 후 원리금 일시상환)

- 상환일자 : 2008년에 매입한 해당월의 말일

- 상환장소 : 서울특별시 소재 우리은행 본점 및 각 지점

- 상환금액 : 원금(전액), 이자(연2.5%, 최초 5년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 단리)

- 상환신청시 구비서류 : 매입증서 및 신분증

- 채권의 소멸시효 :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 및 이자 각각 5년

※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지급하지 않음

※ 소멸시효는 전 발행 당시의 조례를 적용함

▸ 관련조례 :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14조 제2항

○ 공 고 일 : 2015. 8. 10.(예정)

○ 공고방법 : 2개 일간지(경제지 1개 포함)

○ 공고비 지출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지출(약 3백만원)

- 예산과목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별첨 : 상환공고문 1부.  끝.

	※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14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등) ① 지역개발채권의 원금과 그 이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에 상환하며, 당해 채권의 이율은 연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일로부터 각각5년으로 한다(개정 2008.7.28) □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6조(상환의 공고) 시장이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개시 10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상환대상 2. 상환일자 3.상환장소 4.상환금액 5.상환신청시 구비서류

<별첨>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중 2008년 매출분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상환대상 : 2008년 발행분(7년이 경과한 후 원리금 일시상환)

2. 상환일자 : 2008년에 매입한 해당월의 말일

3. 상환장소 : 서울특별시 소재 우리은행 본점 및 각 지점

4. 상환금액

가. 원금 : 매입금액 전액

나. 이자 : 연 2.5%(최초 5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은 단리)

5. 상환신청시 구비서류

가. 매입증서 및 신분증

나. 공채상환청구서(서울특별시 소재 우리은행 본․지점 비치)

6. 채권의 소멸시효 :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 및 이자는 각각 5년으로 함.

※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지급하지 않음.

※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발행 당시의 조례를 적용함.

7. 기타

지역개발공채 상환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2133-6866) 및 우리은행 삼성동지점(☎553-1711, 구내522), 또는 서울특별시 소재 우리은행 본․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