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3536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부분공개(2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2018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8. 4.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2018년도 상반기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c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 20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ㆍ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시특법)제3종시설물 초기 지정ㆍ운영 방안('18. 3. 12., 시설안전과-3698호)

⇒ 제3종시설물 지정전(’18. 6.)까지 안전관리 공백을 없애기 위해 종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방법을 준용하여 안전관리 실시

Ⅱ				추 진 계 획
		c

▢ 점검기간 : 2018. 4. 13.~5. 11.

▢ 점검대상 : 19개소

구 분	소계	본부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물 연구원	수도자재	기타
공공청사	18	1	8	4	2	1	2
대형공사장	1	1
시설관리부서		행정운영과 시설과	행정지원과	행정관리과	총무과	행정관리팀	담당부서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대상

- 공공청사 :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토목공사장

- 기타사항 : 강서수도사업소 민원센터,  광암정수센터 관사

▢ 점검항목 : 물리적, 기능적, 구조적, 안정성 결함 여부 등

▢ 점검분야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화공, 환경, 가스, 소방 등

▢ 점검방법 : 점검반 편성 후 분야별 점검표 작성 및 점검 실시

Ⅲ				세부 추진계획
		c

▢ 등급별 현황(붙임1 참조)                                      (`18. 4월 기준)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19	5	14	-	-	-

중점관리시설 : A, B, C 등급(반기별 1회 점검)

재난위험시설 : D등급(월 1회 점검), E등급(월 2회 점검)

-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나, 정기점검 필요

- B등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 C등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수 또는 보강 필요

- D등급 : 주요부재에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 E등급 : 주요부재 심각한 노후화, 안전성 위험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추진방향

○ 점검반 편성

- 부  서 : 시설별 관리ㆍ감독부서

- 구  성 :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해당분야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편성

※ 필요시 안전관리자문단, 전기·가스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자문단 활용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명단(http://infra.seoul.go.kr/archives/35605)

○ 주요 점검내용

-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사항에 의거 점검 시행(붙임3)

▢ 추진부서

○ 재난관리부서 : 시설안전부 시설과

- 서울시 계획에 의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결과 취합 관리

○ 시설관리부서 : 본부, 사업소

- 소관 시설물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정기안전점검 시행

※ 관리부서 구분

구 분	본 부	사업소	정수센터	물 연구원	수도자재
재난관리부서	시설과	-	-	-	-
시설관리부서	행정운영과 시설과	행정지원과(총괄) 시설관리과	행정관리과(총괄) 정수시설과	총무과	행정관리팀

▢ 세부 추진일정

점 검 절 차		추진기간		추 진 내 용
점검계획 수립 <재난 관리부서>		‘18.4.13.		점검계획 수립(시설관리부서 통보)
⇓
점검계획 수립 <시설 관리부서>		~ ‘18.4.20.		세부 점검계획 수립 점검반 편성
⇓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설 관리부서>		‘18.4.20. ~ ‘18.5.4.		안전점검 시행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사항 활용)
⇓
점검결과 조치 <시설 관리부서>		~ ‘18.5.11.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대책 마련 국가재난관리 업무포털(NDMS)에 점검결과 입력(4.7일한) 완료
⇓
점검결과 및 해소계획 수립·보고		~ ‘18.5.18.		시설관리부서 점검결과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보고 장단기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수립 재난관리부서에 결과보고 재난관리부서 - 점검결과 취합 관리

Ⅳ				점검결과 조치
		c

▢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결과 및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후 재난관리부서 기한내 보고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ㆍ관리지침에 의거 국가재난관리 업무포털(NDMS) 점검결과 입력 및 현행화 철저

▢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 (A・B・C급 : 2명,  D・E급 : 3명)

구 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비 고
정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	시설관리부서 담당 소장
부	시설관리부서 담당 주무관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 시설관리부서 담당 주무관

Ⅴ				행 정 사 항
		c

▢ 특정관리대상시설 상반기 정기점검계획 수립 및 제출

(재난관리부서⇒시설관리부서, 4.20.까지)

▢ 특정 관리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재난관리부서, 4. 20.~5. 4.)

▢ 국가재난관리 업무포털(NDMS)에 점검결과 입력 후 결과 보고

(재난관리부서⇒市 시설안전과)

붙임	1.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1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행정안전부) 1부.

3.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사항 1부.

4.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서(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