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698
결재일자	2014.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18호

					시 민
주무관	행복4구추진반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행정1부시장
	복지건강실장
	도시교통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도시관리정책관
	자산관리과장
	문화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주차계획과장
	희망복지지원과장
	공동주택과장
	물재생시설과장
	행복4구개발계획팀장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선도부지내 시유지 재산이관 계획

2014.11.

도시계획국

(행복4구추진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창동·상계 新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선도부지내 시유지 재산이관 계획

창동·상계 新경제중심지 조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선도부지

(환승주차장 일대 및 문화체육시설부지)내 시유지 재산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사업을 조기착수 추진코자 함.

1		관련근거

□ ‘행복4구플랜’ 발표('14.1.) 및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14.3.)

➡ 창동·상계 新경제중심지 조성 : 환승주차장 부지 50% 우선개발 등

□ 시장공약 발표('14.5.) 및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발표('14.9.)

➡ 창동·상계 대규모 창업도시(Start-Up City) 조성

➡ 시정 4개년 계획(핵심과제)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민선6기 시정 4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의 차질없는 추진

□ 선도부지(환승주차장 일대 및 문화체육시설) 사업조기 착수를 위해 재산관리 일원화 필요

○ 환승주차장 일대 등 시유지를 6개 부서에서 재산를 관리함에 따라 부서별 용도폐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적·시간적 낭비 해소

3		추진경위

○ '14. 1. : 행복4구플랜 발표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 '14. 3. :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제39호)

- 환승주차장 부지의 50% 우선 개발 등

○ '14. 5. : 민선6기 시장공약 발표

- 창동·상계 대규모 창업단지 조성으로 아시아 지식허브 육성

○ '14. 7.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개발가이드라인

- 주차장 부지의 50% 선개발, 문화체육시설부지 선도 추진

○ '14. 9. : 민선6기 시정4개년 계획 발표(25개 핵심과제)

○ '14. 9. : 행복4구 플랜 추진상황보고회(2차, 단장 주재)

- 선도부지(환승주차장 및 문화체육시설부지) 재산이관 방안 논의

○ '14.10. : 집중관리사업 공정회의(행정2부시장 주재)

- 문화체육시설 및 환승주차장 일대 재산이관 방안 논의

○ '14.10. : 동북4구발전협의회 간담회(행정1·2부시장,구청장)

- 창동(환승주차장,문화체육시설)개발부지 재산관리 일원화

‣ 재산관리관 이전에 적극 협조(행정1부시장)

○ '14.10. : 경제특구 분야 집중회의(시장 주재)

- 선도사업을 위한 용도폐지, 재산관리관 및 회계이관 선행 추진

‣ 재산관리부서 이관 : 주차계획과, 희망복지지원과, 공동주책과, 물재생시설과, 체육진흥과, 문화정책과  → 행복4구추진반

➡ (시장님 말씀) 창동·상계 사업부지내 토지문제 해결

- 광역푸드뱅크, 청소차고지 이전대안 마련 등

4		재산이관 계획

□ 재산관리(시유지) 현황

○ 환승주차장 일대 : 도봉구 창동 1-9외 3필지 42,397㎡

〈지 적 도〉	〈단계별 계획〉

토지현황				재 산 관 리 현 황						도시계획
구분	지번	지목	면적 (㎡)	재산관리관	취득일	대장가격 (백만원)	이용현황	재산 구분	회계 구분
①	1-9	주차장	27,423	주차계획과	’91.11.6	118,056	환승주차장	행정	특별	주차장
②	1-7	대	5,970	희망복지 지원과		29,375	푸드뱅크 및 도시농업		일반	사회복지 시설
③	1-8	대	7,663	공동주택과		32,322	청소차고지			-
④	1-16	구거	1,341	물재생시설과		2,721	녹지			-

○ 문화체육시설 부지 일대 : 도봉구 창동 1-6외 1필지 61,563㎡

〈지 적 도〉	〈단계별 계획〉

토지현황				재 산 관 리 현 황						도시계획
구분	지번	지목	면적 (㎡)	재산관리관	취득일	대장가격 (백만원)	이용현황	재산 구분	회계 구분
①	1-6	체육	50,075	체육진흥과	’91.11.6	57,837	체육시설	행정	일반	체육시설
②	1-23	대지	11,488	문화정책과	’12.9.18	13,269	공연장부지			문화시설

□ 재산이관 대상

대 상 토 지			면적(㎡)		재산관리관
			현 재	이 관	현 재	이 관
주차장 일대	창동1-9	주차장	27,423	12,000	주차계획과	행복4구 사업단
	창동1-7	사회복지시설	5,970	5,970	희망복지지원과
	창동1-8	청소차고지	7,663	7,663	공동주택과
	창동1-16	구거	1,341	1,341	물재생시설과
체육시설 일대	창동1-6	체육시설	50,075	38,587	체육진흥과	행복4구 사업단
	창동1-23	문화시설	11,488	11,488	문화정책과

※ 주차장 및 체육시설 : 토지분할 측량후 이관면적 확정

□ 재산이관 시기 및 방법

○ 재산이관 시기 : 2015. 2. 1.(市 조직개편 이후)

- 행복4구추진반은 현재 임시조직(T/F)으로 市 조직개편(’15.1.1)에 따라 관련 조례 규칙 개정 등 정규 조직화시 재산 이관

※ 조직개편(안) : 행복4구추진반(T/F) → 행복4구사업단

○ 재산이관 방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의 규정에 의해 재산관리관 변경

※ 회계간 재산 이관(교통사업특별회계→일반회계)이 필요한 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의 규정에 따라 회계 상호간 유상 이관 추진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부서별 협의내용 및 조치의견

○ 환승주차장 일대

- (주차계획과) △대체부지 확보 △매각 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귀속 △ 현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주차장 용도폐지 절차를 거친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되면 재산 이관

※ 창동주차장 운영 현황 : 2014. 8월기준

- 주차면수 : 549면      - 운 영 : 서울시설관리공단

- 운영현황

‣ 정기주차 : 월정기권 457대 (환승목적 155대, 34%)  ‣ 시간주차 : 일평균 274대

- 이용자 실태 : 경기도민 41%, 서울시민 59%

조치의견

◆ 환승률이 점차적 감소 추세로 환승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수요 조정 및 인근 주차장 분산 유도

‣ 창동 환승주차장 환승률 : 59%('05)→52.2%('06) →39.5%('07)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방안」연구 ('07, (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인근 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주차면수	운영기관	비고(지하철)
환승주차장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364	시설관리공단	1,7호선
	수락산역	159	시설관리공단	7호선
	장암역	200	의정부시	7호선
공영주차장	창동역(서)	124	민간위탁

◆ KTX 연장과 연계한 3단계(유보지) 추진구간 복합환승센터 도입

◆ 회계 상호간(교통사업특별회계→일반회계) 유상 이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회계간의 재산이관)

- (희망복지지원과, 물재생시설과, 공동주택과) 의견 없음

※ 재산이관 협의 : 도시계획과–15981호(2014.10.24.)

○ 체육시설 일대

- (체육진흥과, 문화정책과) 의견 없음

※ 재산이관 협의 : 도시계획과–15981호(2014.10.24.)

5		향후 추진계획

○ '14.12. : 주차장 및 체육시설 부지 토지분할 측량

○ '15.02. : 재산관리관 변경(→ 행복4구사업단)

- 市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재산관리 이관

○ '15.02.∼03.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등)변경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절차

변경 계획(안) 수립	➡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협의 (14일 이상 열람)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15.04.∼06. : 용도폐지(행정재산 → 일반재산)

※ 용도폐지 절차

용도폐지 요청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	용도폐지 결정	➡	대장 정리 (행정→일반)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자치단체장)		자산관리과

6		행정사항

□ 재산관리부서는 이관(’15.2.1)하되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는 사용 개시전까지 기존 부서에서 유지관리(사용개시 별도 예고)

□ 사업 부지내 기존 시설물 이전 등 후속절차 이행 협조

○ 주차계획과 : 주차장 협약서 변경, 주차수요 조정 및 시설 재배치

○ 희망복지지원과 : 광역푸드뱅크 이전

○ 체육진흥과,도봉구 : 체육시설(배드민턴 장 등)이전

○ 도봉구 : 청소차고지 이전·정비 및 체육시설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