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중한 생각 LOFA가 실천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
수신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 가입 안내(중요)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많은 부서에서 관리 혹은 운영하는 시설물 내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대비 우리회에영조물손해배상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회 영조물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개정된<승강기안전관리법>의 주요내용과 조치사항등을 아래와 같이안내하니모든 부서와 공유하여 법규 위반으로 행정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 관련법규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2018.3.27. 개정 / 2019.3.28. 시행)

- 의무가입주체 : 승강기관리주체

- 보상한도액 : 대인 1인당 8천만원 이상(대인 1사고당 무한)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이상

- 조치사항(계도기간중 반드시 시행해야 함)

· 의무보험화 이전 공제회에 가입중인 승강기 : 관련 법규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상한도액 상향

· 미가입중인 승강기 : 공제회 신규가입 의뢰

※ 기관 내 모든 부서 및 사업소 등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승강기 의무가입 안내 1부

2. 2019년 7월말 기준 지방재정공제회 승강기 가입현황 1부

3. 영조물배상등록신청서(신규가입용) 1부. 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장
사무국장
협조자
시행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3482									(	2019.07.31.					)		접수			건축기획과-14417								(	2019.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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